잠적한 조성길 北 전 이탈리아 대사대리, 한국에 정착
김종인 제기한 노동시장 유연화 이슈, 與 '허 찔렸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오전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와중에 치러지는 이번 국감은 방역과 정부 견제라는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국회는 회의장 주변 소독과 함께 회의실 내지 대기실의 인원을 50명 이내로 축소했고, 비대면 회의도 늘릴 예정입니다.
이번 국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혜 의혹 논란과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 등 굵직한 이슈가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감 이전부터 여야는 증인 채택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요. 정쟁이 아닌 진실 규명과 대안 제시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조간에서는 2018년 11월 로마에서 잠적한 북한의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국내로 입국한 뒤 정착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조 전 대사 대리는 최근 망명한 북한 인사 중 최고위급입니다.
당초 잠적 후 미국 등 제3국 망명설이 나왔었는데요. 조 전 대사대리는 스위스 등 망명을 타진하다가 결국은 한국을 택했다는 소식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외유 논란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임기 후반을 맞아 인사 쇄신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전문가들은 개각의 시기로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말을 예상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처리하자고 나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단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지만,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슈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시대 첫 대사 망명···로마서 사라진 조성길 한국 왔다 /중앙일보
2018년 11월 로마에서 잠적한 북한의 조성길(49·사진)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국내로 입국한 뒤 정착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조 전 대사대리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이탈리아 정부가 문정남 당시 주이탈리아 북한대사를 추방하면서 대사직을 대리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조 전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들어왔다. 본인이 요청해 우리가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단독] 외교안보회의 못 끼는 '인비져블 장관' 강경화 /조선일보
정부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이 최근 서울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미·중·일·러 등 4강 외교 현안과 대북 정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 회동에는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 4~5명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 진단] "외교장관 남편 논란, 레임덕 부를 수도...국감 이후 개각 필요"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외유 논란'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증폭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임기 후반에서 인적교체 쇄신 카드로 반전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치 평론가들은 개각의 적기는 국정감사(10월7일~26일)가 끝나는 10월 말로 점쳤다. 특히 일부에서는 규모가 5~6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해 눈길을 끌었다.
[2020국감] 오늘부터 '최대 격전지' 국방위 국감…秋 아들·피격 공무원 쟁점 /뉴스핌
7일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복무 논란부터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진상 규명 등 이번 국감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이슈들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단독] 강경화, 항공권 등 청문회 비용 2000만원 세금으로 지원받아 /조선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7년 청문회 당시 전임 윤병세 장관의 경우보다 7배 이상의 세금 지원 혜택을 받으며 청문회 준비를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강 장관 배우자의 '코로나 외유' 논란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 강 장관의 세금 지출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청문회 특혜' 사실이 파악된 것이다.
[단독] '文 의장'인 민주평통, 이혁진 美주소 알고도 안 알렸다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대통령 직속 통일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인 이혁진(53)씨의 미국 내 거주지를 파악하고도 사법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민주평통에서 제출받은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 및 주소' 자료 등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자문위원은 총 60명인데 그 중 한명이 이씨의 아내 임모씨였다.
조성길, 스위스 등 망명 타진하다 한국행… 부인-아들과 함께 온 듯/동아일보
2018년 11월 이탈리아에서 잠적한 뒤 미국 등 제3국 망명설이 나왔던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예상을 뒤엎고 한국행을 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정을 알고 있는 대북 소식통은 "그가 아내, 아들과 함께 한국에 온 것으로 안다"며 "조 전 대사대리는 미국에 가지 않고 스위스 등 망명을 타진하다 한국에 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심층분석] 코로나 국면 속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달라지는 점은 / 뉴스핌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는 장인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이번 국감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을 견제하는 국회의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이며 국회의원 개인적으로도 '국감 스타'라는 이름으로 지명도를 쌓을 수 있는 기회다. 이 때문에 초선이 많은 21대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국감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여야, 막판까지 秋 아들 '특혜 의혹' 증인 채택 기싸움 / 뉴스핌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여야의 증인 채택 기싸움은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김종인 '노동법 연계 카드'에 허 찔린 與 / 동아일보
"백전노장에게 당한 거 같다. 일이 이상하게 꼬여간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6일 이른바 '경제 3법' 입법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법 개정과 같이 하자"며 새로운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나선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與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은 수정해줄 수도"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3법'으로 불리는 상법 개정안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되 이 과정에서 재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완할 게 있으면 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의 골간은 흔들지 않되 재계가 우려하는 일부 내용을 반영해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가 가장 반발하는 '대주주 의결권 3% 제한룰'이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지역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옵티머스 대납 의혹 / 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000억원대 펀드 사기혐의가 불거진 '옵티머스 사건'과 연관 의혹에 휩싸였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옵티머스 사건' 관련 기업인 '트러스트올'은 복합기 납품업체 캐논과 올해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36개월간 복합기 대여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해당 복합기 설치 주소는 서울 종로구 모 빌딩 3층에 있는 이 대표 지역 사무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김종인호 첫 원외 당무감사…'태극기세력' 겨냥하나 / 한겨레
국민의힘이 서울·부산·경남·호남 지역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당무감사를 시작으로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대비한 내부 정비를 본격화한다.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미니 대선급' 재보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역 조직을 전면 쇄신하겠다는 게 목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진행되는 첫 당무감사인 만큼 당협위원장의 물갈이 폭이 얼마나 될지도 관심거리다.
野의 '재벌개혁 반대' 돌변... 저작권은 박근혜정부에 있는데? /한국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ㆍ여당의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ㆍ상법ㆍ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처리에 협력하겠다고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냉랭하다. 일부 의원들은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과도하게 훼손한다"이라며 노골적으로 반대한다. 하지만 재벌개혁 수단을 망라한 법안들은 박근혜 정부 때 국민의힘이 추진한 재벌개혁의 연장이다. 또 불과 3년 전 보수 진영 대선 후보들이 공약한 내용이기도 하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