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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7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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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오늘 시작, 秋 아들·北 공무원 총격 등 이슈
잠적한 조성길 北 전 이탈리아 대사대리, 한국에 정착
김종인 제기한 노동시장 유연화 이슈, 與 '허 찔렸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오전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와중에 치러지는 이번 국감은 방역과 정부 견제라는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국회는 회의장 주변 소독과 함께 회의실 내지 대기실의 인원을 50명 이내로 축소했고, 비대면 회의도 늘릴 예정입니다.

이번 국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혜 의혹 논란과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 등 굵직한 이슈가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감 이전부터 여야는 증인 채택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요. 정쟁이 아닌 진실 규명과 대안 제시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조간에서는 2018년 11월 로마에서 잠적한 북한의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국내로 입국한 뒤 정착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조 전 대사 대리는 최근 망명한 북한 인사 중 최고위급입니다.

당초 잠적 후 미국 등 제3국 망명설이 나왔었는데요. 조 전 대사대리는 스위스 등 망명을 타진하다가 결국은 한국을 택했다는 소식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외유 논란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임기 후반을 맞아 인사 쇄신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전문가들은 개각의 시기로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말을 예상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처리하자고 나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단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지만,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슈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시대 첫 대사 망명···로마서 사라진 조성길 한국 왔다 /중앙일보
2018년 11월 로마에서 잠적한 북한의 조성길(49·사진)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국내로 입국한 뒤 정착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조 전 대사대리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이탈리아 정부가 문정남 당시 주이탈리아 북한대사를 추방하면서 대사직을 대리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조 전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들어왔다. 본인이 요청해 우리가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단독] 외교안보회의 못 끼는 '인비져블 장관' 강경화 /조선일보
정부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이 최근 서울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미·중·일·러 등 4강 외교 현안과 대북 정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 회동에는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 4~5명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 진단] "외교장관 남편 논란, 레임덕 부를 수도...국감 이후 개각 필요"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외유 논란'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증폭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임기 후반에서 인적교체 쇄신 카드로 반전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치 평론가들은 개각의 적기는 국정감사(10월7일~26일)가 끝나는 10월 말로 점쳤다. 특히 일부에서는 규모가 5~6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해 눈길을 끌었다.

[2020국감] 오늘부터 '최대 격전지' 국방위 국감…秋 아들·피격 공무원 쟁점 /뉴스핌
7일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복무 논란부터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진상 규명 등 이번 국감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이슈들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단독] 강경화, 항공권 등 청문회 비용 2000만원 세금으로 지원받아 /조선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7년 청문회 당시 전임 윤병세 장관의 경우보다 7배 이상의 세금 지원 혜택을 받으며 청문회 준비를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강 장관 배우자의 '코로나 외유' 논란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 강 장관의 세금 지출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청문회 특혜' 사실이 파악된 것이다.

[단독] '文 의장'인 민주평통, 이혁진 美주소 알고도 안 알렸다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대통령 직속 통일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인 이혁진(53)씨의 미국 내 거주지를 파악하고도 사법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민주평통에서 제출받은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 및 주소' 자료 등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자문위원은 총 60명인데 그 중 한명이 이씨의 아내 임모씨였다.

조성길, 스위스 등 망명 타진하다 한국행… 부인-아들과 함께 온 듯/동아일보
2018년 11월 이탈리아에서 잠적한 뒤 미국 등 제3국 망명설이 나왔던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예상을 뒤엎고 한국행을 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정을 알고 있는 대북 소식통은 "그가 아내, 아들과 함께 한국에 온 것으로 안다"며 "조 전 대사대리는 미국에 가지 않고 스위스 등 망명을 타진하다 한국에 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심층분석] 코로나 국면 속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달라지는 점은 / 뉴스핌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는 장인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이번 국감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을 견제하는 국회의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이며 국회의원 개인적으로도 '국감 스타'라는 이름으로 지명도를 쌓을 수 있는 기회다. 이 때문에 초선이 많은 21대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국감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여야, 막판까지 秋 아들 '특혜 의혹' 증인 채택 기싸움 / 뉴스핌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여야의 증인 채택 기싸움은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김종인 '노동법 연계 카드'에 허 찔린 與 / 동아일보

"백전노장에게 당한 거 같다. 일이 이상하게 꼬여간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6일 이른바 '경제 3법' 입법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법 개정과 같이 하자"며 새로운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나선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與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은 수정해줄 수도"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3법'으로 불리는 상법 개정안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되 이 과정에서 재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완할 게 있으면 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의 골간은 흔들지 않되 재계가 우려하는 일부 내용을 반영해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가 가장 반발하는 '대주주 의결권 3% 제한룰'이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지역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옵티머스 대납 의혹 / 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000억원대 펀드 사기혐의가 불거진 '옵티머스 사건'과 연관 의혹에 휩싸였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옵티머스 사건' 관련 기업인 '트러스트올'은 복합기 납품업체 캐논과 올해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36개월간 복합기 대여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해당 복합기 설치 주소는 서울 종로구 모 빌딩 3층에 있는 이 대표 지역 사무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김종인호 첫 원외 당무감사…'태극기세력' 겨냥하나 / 한겨레

국민의힘이 서울·부산·경남·호남 지역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당무감사를 시작으로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대비한 내부 정비를 본격화한다.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미니 대선급' 재보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역 조직을 전면 쇄신하겠다는 게 목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진행되는 첫 당무감사인 만큼 당협위원장의 물갈이 폭이 얼마나 될지도 관심거리다.

野의 '재벌개혁 반대' 돌변... 저작권은 박근혜정부에 있는데? /한국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ㆍ여당의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ㆍ상법ㆍ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처리에 협력하겠다고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냉랭하다. 일부 의원들은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과도하게 훼손한다"이라며 노골적으로 반대한다. 하지만 재벌개혁 수단을 망라한 법안들은 박근혜 정부 때 국민의힘이 추진한 재벌개혁의 연장이다. 또 불과 3년 전 보수 진영 대선 후보들이 공약한 내용이기도 하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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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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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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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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