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7일 "기업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유지에 전력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을 보류하거나 경영계 입장을 우선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경총 회장단 회의는 경총의 주요 정책활동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체'다. 회장단은 2020년 정기국회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 가운데 추진되고 있는 기업부담법안에 대한 우려와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고용유지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국회에 200건이 넘는 기업부담법안이 제출돼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경영환경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평가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경제체질을 강화해 고용과 임금이 모두 좋아지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 "코로나19 이전부터도 고임금, 저생산성 구조가 고착화 되었으며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등 세율 인상으로 산업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위축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지난 2년간 해외 직접투자 증가율이 38%에 이르는 등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방향을 돌리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임과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려는 상법개정안과 집단소송제·징벌적 배상도입 법안, 노동조합법개정안 등이 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평가를 불식시키고 민간시장 시스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해 고용과 임금이 모두 좋아지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간절한 바람"이라며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글로벌 경쟁환경을 감안하지 않은 각종 경영환경 규제,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 조항 등을 개선하고, 노동권 강화 및 사회안전망 확대 정책과 맞춰 노동유연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개혁도 함께 추진하자"며 "우리나라가 국내외 기업들에게 투자하고 싶은 곳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총은 200개가 넘는 기업부담법안의 입법 논의와 관련해 10월 중에 관련 법안에 대한 종합적인 건의서를 작성해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영계의 입장을 적극 개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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