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7일 피감기관 대법원을 시작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본격 닻을 올린 가운데 이 자리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 관련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감을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격적인 국감에 앞서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 등 법사위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 당에서 요구한 증인 33명 등 전원에 대해 민주당 미동의로 단 한 명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방탄국회'를 한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 단 한 명의 증인도 동의하지 않는 국감은 처음 본다"고 반발했다. 이어 "다수 위원들이 여당에 의해 감사권을 박탈당한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 "미동의 사유를 보면 전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추 장관 아들 문제는 이미 수사가 끝났다"며 "수사 기록을 보면 추 장관의 직접 지시 정황이 있는데 추 장관이 입만 열면 뻔뻔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증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국감이 추 장관 아들 문제로 뒤덮이는 것은 바라지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며 "추 장관의 거짓말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질 최소한의 증인은 채택하는 것이 국감을 원활히 하고 야당 위원들의 감사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국감을 하는 입장에서 자료도 받지 못하고 증인도 못 부르고 있는데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감"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추 장관 관련 수사 결과 발표 후 추 장관이 국회에 와서 보좌관이 전화 했는지 부분과 관련해 27차례 거짓말을 했다"며 "서울동부지검 발표에서 추 장관이 전화번호를 넘겼고 보좌관이 담당 대위와 통화한 뒤 그 결과를 보고한 것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이는 국가 정의를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지적에 "증인 채택 사항은 지난 회의 당시 국감 계획서를 채택할 때 여야 간사간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으로 위임했는데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다. 아직 최종적으로 종합감사까지는 증인 채택할 여유가 있으니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반면 "야당 의원들이 증인 채택에 대해 불만이 많은데 추 장관 관련해서는 검찰이 우선 병가를 얻어 휴가를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냈다"며 "추가적으로 당직 사병이라는 분이 고소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엔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추 장관과 관련된 증인을 불러야 한다는 야당 의견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또 "한 나라의 장관이라고 해도 불리한 부분은 피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법사위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송기헌·김종민 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등도 잇따라 비슷한 의견으로 추 장관을 옹호하며 야당에 맞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2시 30분께 오전 감사를 마무리하고 오후 2시 30분부터 감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