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공정경제3법 중 '3%룰'만 조정 검토..."기업 싱크탱크들 의견 청취"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7:20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10:18

감사위원 분리선임·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수정
민주연구원, 기업 싱크탱크 만나 의견 청취할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임·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에 대해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히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차원에서 경제전문 싱크탱크와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법안이 소폭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상법 외에 다른 법안이 조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언이다. 

민주당 민생경제TF 단장을 맡은 양향자 최고위원은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주주 의결권 등에 대한 재계 우려는 충분히 알고 있다"며 "오는 15일 쯤 재계 싱크탱크와 민주당 싱크탱크가 만나 의견을 정리한 뒤 추후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국민께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조만간 국내 경제전문 싱크탱크와 만나 공정경제3법을 놓고 의견 청취 자리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공정경제3법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연구원은 양정철 원장 시절인 지난 7월, 경제 활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경제전문 싱크탱크들을 차례로 찾아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다.

당시 민주연구원은 삼성경제연구소·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LG경제연구원·SK경영경제연구소 등 4대 그룹 싱크탱크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번 공정경제3법에 대한 재계 의견 청취도 이 때 만난 기업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2020.10.06 leehs@newspim.com

이낙연 "외국계 헤지펀드, 韓기업 노리게 틈 열어주면 안돼"...상법 수정 시사

재계는 그동안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면 해외 투기펀드 측의 감사위원이 선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여기에 더해 외부 인사가 감사위원으로 이사회에 진출한다면 신사업 추진계획 등 회사 중요 정보에 접근, 경쟁사에 기업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2일 민주당에 미국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현대차의 사외이사 선임 요구를 들어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엘리엇은 현대차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사외이사 후보로 로버트 랜달 매큐언 밸러드파워시스템 회장을 추천했다. 당시 엘리엇은 2017년 말부터 현대차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 3.0%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이 추천한 매큐언 회장은 수소연료전지분야 현대차 경쟁사의 CEO(최고경영자)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재계 우려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을 방문, 재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외국계 헤지펀드가 한국기업을 노리게 틈을 열어주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고 경제계의 요구사항을 일정부분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공정경제3법 처리를 두고서는 "오래된 현안이고 우리 기업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다만 이것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방점을 찍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말한 것은 결국 상법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전날 재계와 만난 자리에서도 우선적으로 상법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조정이 이뤄진다면 우선 3%룰이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공정경제3법 무산시도 재계 규탄 및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9.24 yooksa@newspim.com

여권 내 의견 갈려...박용진 "법안 처리 속도 낼 때" vs 김진표 "절대 서두를 일 아냐"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신동근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해나가는 지름길은 시장 경제와 사회공동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은 시장의 탐욕을 제어하고 대기업 등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경제3법을 기업을 옥죄는 규제법이라고 바라보는 것은 단견이다. 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단단한 당론화 과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 저격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속도 조절할 때가 아니라 (속도를) 내야할 때"라며 "공정경제3법이 성과를 내야 한국 기업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기업 이익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총수일가 이익을 앞세우다 기업이익을 훼손한 경우가 너무 많은데도 막무가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투자자들, 노동자들과 국민 경제로 이전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진표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절대 서두를 일이 아니다. 단계적 입법을 통한 기업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다.

민주당 정무위의 한 의원은 "공정경제3법에 대한 당론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우선 정부안을 존중하되 재계와 논의를 거친다는 입장"이라고 신중하게 말했다.

한편 민생경제TF는 지난 6일 첫 회의를 가졌다. TF는 이달 말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가동, 정기국회 입법을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