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20국감] 秋 아들·北 공무원 피살…여야, 국감 첫날부터 맞붙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1대 국회 국감 첫날, 13개 상임위서 국감 '시작'
거대 이슈 중심 여야 설전, 상임위 파행은 없어
BTS 병역 특례 논의...박양우 "전향적으로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첫날인 7일, 여야는 첫날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이날 국회는 13개의 상임위에서 일제히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상임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와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문제가 동시에 맞물린 국회 국방위원회였다.

정부의 재정 준칙, 코로나19 해외 여행 자제 권고를 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해외 여행 논란 등의 문제도 이슈가 됐다. 

[서울=뉴스핌]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2020.10.07 photo@newspim.com

관심 상임위는 국회 국방위, 秋 아들 의혹·北 우리 공무원 피살 문제 
    野 "실종자 구조 노력 미흡, 책임져야" vs 與 "민감한 군사 정보, 野 이용"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거센 공세가 이어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자기 백성들을 파리 목숨 취급하는 북한도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남쪽에 연락한다"라며 "북한에 잡혀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혹시나 (표류자가) 발견되면 인계하라는 말을 안했나. 청와대가 시킨 것이 아니라면 국방부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실종자 구조 노력이 너무 미흡했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난 뒤에도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며 "그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면 야당이 민감한 군의 정보를 이용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반격했다. 홍영표 의원은 "트집을 잡고 싶은 사람은 끝없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없는 일까지 만들어 내기도 하는데 그것이 오늘의 국회고 정치권이라는 것이 부끄럽다"라며 "지금 야당 의원들 질의하는 것을 보니 공상소설도 이런 공상소설이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여당의 황희 의원은 "특별정보는 북한의 만의 하나의 부분을 대비하는 것인데, 정작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겨냥한 야당의 집중 공세도 이어졌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병사들은 아파도 눈치 보이고, 꾀병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말도 못 하고 또 원하는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다"며 "반면 법무부 장관 아들은 병가 두 차례에 장기 휴가까지 해서 일반 병사들의 휴가일수보다 23일 많은 58일은 부대 밖에서 지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수술과 관련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秋 아들 수술한 의사 '동행명령서' 놓고 여야 갈등
    '인국공' 사태 구본환 불출석도 문제, 여야 신경전

증인 채택 갈등은 21대 국회 첫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다만 역대 국감에서 증인 채택 논란이 여야 충돌로 이어지면서 상임위 자체가 파행되는 모습은 21대 국회 첫 국감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추 장관 아들을 수술한 의사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의사에 대해 동행명령서 발부를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여당은 이를 정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관련 핵심 증인인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불출석을 놓고 실갱이를 벌였다. 구 전 사장은 돌연 지난 5일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계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증인으로 채택된 구 전 사장이 여권의 강력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불출석을 요청했다고 반발했고,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이 바로 불쾌감을 표해 또 다시 의원 간 설전이 벌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참석자들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준비한 자율주행 로봇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 BTS 군 문제, 국감 첫날 관심사
    국감장에 자율주행 로봇도 등장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함구령에도 대표적인 한류스타인 방탄소년단의 군 문제는 이날 국감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됐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에 대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세계적 콩쿠르에 나가 입상을 하거나, 국제경기에서 메달을 따는 것만큼이나 국가 전체적인 이미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인 것 역시 국위선양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장 좋은 것은 좁은 의미의 특례라고 보는데, 지금 논의되는 것 역시 연기 아니냐"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이 등장해 눈길을 글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미래차 산업육성을 주도해야 할 산업부의 역할이 미흡하다며 국내 인공지능·교육 로봇 전문기업인 새온사의 코딩교육을 위해 제작된 '알티노'를 국감장에서 시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