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0월 8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국감 2일차 일정 이어가...'조성길 입국' 난타전
민주평통 직원, 김영주에 국감 자료 전송하다 '몰카' 함께 보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2일째도 여야의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우리 공무원 총격 살해 사건 외에도 뒤늦게 알려진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대리의 입국을 두고 공방이 있었습니다.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을 정부가 현 시점에 정국 반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게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제기를 두고 여당은 어이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 공개를 사전에 알았나'라는 질의에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정치적으로 활용할 의도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감기간 벌어지는 돌발 이슈에도 관심이 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통) 직원이 불법 음란물 파일을 업무용 컴퓨터로 전송·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평통 직원이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몰카' 파일 등을 국감 자료와 함께 무더기로 전송하면서 밝혀졌습니다. 김 의원은 전송된 음란물 제목 등을 국감장에서 공개하며, 공적 PC에 음란물이 보관되고 있는 현실을 질타했습니다.

2일간의 국감 일정을 마친 국회는 한글날 3일 연휴로 한숨을 고른 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국감에 돌입합니다. 정부가 한글날 광화문 집회 역시 강력히 막겠다고 결정한 상황에서 이를 두고 여야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15일만에 '종전선언' 카드 다시 꺼내…"한미 협력 기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 이후 15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8일 뉴욕에서 개최된 코리아소사이어티 화상 연례만찬 기조연설에서 "최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돌봄종사자 등 대면 노동자, 국가가 특별히 보호"/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 상황에서 가족과 격리된 어린이·장애인·노인 등을 돌보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돌봄 종사자들과 영상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돌봄과 같은 대면 서비스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노동"이라며 "공동체에 꼭 필요한 대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2020국감] 전작권 전환 놓고 여야 격돌…野 "조건에 기초해야" vs 與 "안 하겠단 건가"/뉴스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성급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고 했지만 여당은 "조건에 기초하겠다는 것은 그냥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인영 "조성길 입국 공개될 줄 몰라…정치적 활용 안해"/동아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일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이 공개될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 공개를 사전에 알았나'라는 질의에 "나머지 관련 사항은 제가 자세히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북한 반인륜적 행동 문제지만, 공동해법 모색해야"/이데일리
통일부가 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의 '반인륜적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사실관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남북 공동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北 소각시 불빛' 관측 영상 사진있다…첩보에 '시신' 단어 없어/연합뉴스
유현민 한지훈 정빛나 기자 = 군 당국이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를 총살한 뒤 소각하는 장면으로 추정되는 '불빛 관측' 영상과 사진을 갖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군 당국은 또 이날 북한군 감청에 '시신'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었지만, '월북' 의미의 단어는 있었다고 밝혔다.

[2020국감] '몰카' 보관한 민주평통 직원…김영주에게 국감자료 보내다 '들통' /뉴스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통) 직원이 불법 음란물 파일을 업무용 컴퓨터로 전송·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이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한 여당 의원에게 '몰카' 파일 등을 무더기 전송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野, 원희룡 기소·친문 무혐의에 격분…"공수처 없어야 하는 이유 증명" /뉴스핌
검찰이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여당과 야당 인사들에 대해 불공정한 처분을 내렸다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이 격분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청년지업 지원센터를 방문해 피자를 돌리고, 특산물을 홍보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에 비해 박영선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고민정·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野 "왜 여권 불리할 때 조성길 입국 공개되나" 與 "어이없어" /연합뉴스
북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제기를 두고 8일 국회 외통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 공개는 유출이냐, 의도적인 공개냐"고 포문을 열었다.

홍남기-민주당, 대주주 요건 2차 충돌…해임까지 거론(종합2보) /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둘째날인 8일 정부의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방안을 놓고 당정이 충돌하는 모습이 재현됐다. 양도세 대상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여당은 시장혼란이 우려된다며 유예를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내년 4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나경원 "與, 저를 그토록 괴롭히고 싶다면…국감 기꺼이 출석할 것" /아시아경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저를 향한 정권의 탄압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며 "제 가족, 그리고 저와 함께 일했던 무고한 사람들마저도 핍박 받는다"고 밝혔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불만 여론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 저를 또 타깃으로 삼은 것"이라며 "당당하게 헤쳐 나갈 것이다. 진실은 늘 이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 임원, 정기적으로 기사도 썼다···국회 "형식적 요건 충족했다" /서울경제
국회 측은 8일 삼성전자 임원의 출입기자증 발급과 관련해 "장기출입증 갱신을 위한 형식적 요건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 임원이 정기적으로 기사를 작성해왔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공보기획관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 임원이) 본인 바이라인을 달고 주기적으로 기사를 썼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년 "동학개미 의견 듣겠다"…3억 대주주 요건 재검토 시사 /문화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자산 시장 규모가 커졌는데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대주주 기준 금액을 3억 원으로 내리는 방안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뜻을 시사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