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입장차 남아 있어 조정안 작성 어려움"
부지 매각 미뤄지는 대한항공 "조정안 기다릴 수밖에 없어"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용도를 공원으로 변경하자 대한항공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항공에 사전에 알렸다는 서울시와 달리 대한항공은 미리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혀 권익위의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대한항공 관계자는 "서울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송현동 부지 변경안을 상정한다는 얘기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권익위의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이 나온 데 대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에서 공원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북촌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안건 처리가 권익위 조정 등으로 계속 미뤄졌는데, 서울시는 올해 안에 결정고시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위원회 보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시기가 급박했다"며 "사전에 대한항공, 권익위와 협의해 안건을 올리겠다고 이미 얘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송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 사전에 협의했는지를 두고 양쪽이 다르게 말하고 있어 권익위의 조정안을 놓고 진행 중인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는 권익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이르면 지난달 말 또는 이달 초 조정안을 내려 했던 권익위는 이달 중 발표로 일정을 미뤘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양쪽의 입장차가 남아 있어 조정안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조정안은 송현동 부지에 대한 가격 책정과 매입금 지급 방식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제값에 송현동 부지를 팔겠다는 대한항공의 요구를 만족할 만한 방안을 찾고 있다. 서울시의 공원화 방침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가치를 고려한다는 이유해서 수용 입장을 정했다. 당초 대한항공이 요구한 공원화 철회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3자 매각이 가능할지도 변수다. 서울시는 LH가 송현동 부지를 매입하고 대한항공에 대금을 지급하면, 서울시는 시 소유의 다른 땅을 송현동 땅과 교환해 부지를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LH는 아직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서울시가 발표한 데 대해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다만 서울시 제안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일부 언급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서울시의 제안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라며 "서울시로부터 제3의 부지를 넘겨받게 되면 해당 시설을 LH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LH가 필요한 땅인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측이 동의하는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조정안이 나올 수 있겠지만 조정안 도출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항공과 서울시는 권익위가 조정안을 통해 중제한다는 방식 자체에만 합의했을 뿐 조정안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조정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서울시는 토지보상법 절차에 따라 송현동 부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공원화 추진에 마지막 카드라며 내놓은 권익위 민원신청마저 무산될 경우 대한항공은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문제는 대한항공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채권단은 대한항공에 1조2000억원을 지원하면서 내년 말까지 2조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유상증자로 1조1000억원을 조달한 데 이어 기내식과 기내면세품 판매사업을 매각해 8000억원 가량의 자금을 추가로 확보했다. 하지만 LA 월셔그랜드센터를 소유한 자회사 한진인터내셔널에 9억5000만달러(1조1170억원)를 투입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인해 연내 매각하려 했던 송현동 부지 매각 역시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권익위가 내놓을 조정안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조정안이 나온 뒤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