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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정무위, 라임·옵티머스 '공방전'…국방위는 추미애 의혹 집중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06:02

여야, 국방위서 추미애 난타전 예고…BTS 병역 혜택 논란도
법사위, 지방법원 상대로 사법개혁에 대한 반응·평가 듣는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가 13일 정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이날 가장 주목할 국감 현장은 정무위와 국방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 이어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을 이어간다. 국방위의 병무청 국감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의혹에 대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라임·옵티머스와 관련된 불안전 판매와 부실 운용 문제 등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와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 펀드를 판매한 금융권 인사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방위에서는 이날 국회에서 병무청 국감을 실시한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더불어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을 놓고 피해자의 형인 이래진 씨의 증인 채택에 대한 공방전도 펼쳐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방탄소년단(BTS) 군 복무 혜택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병무청은 BTS 병역 혜택 논란과 관련해 "공정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 역시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연기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의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법사위는 이날 오전 대전고법과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뒤 오후에는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등에 대한 국감을 이어간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사법개혁에 대한 일선 법원들의 반응과 평가에 대해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또 일부 지방법원 가운데 성범죄 등에 대해서 비교적 약한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될 전망이다.

교육위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림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흐앶단, 한국연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영상국감을 진행한다.

행정안전위는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감사한 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감사를 이어간다.

문화체육위는 아시아문화전당과 반구대 암각화에 현장시찰이 예정됐다. 농림축한식품해양수산위는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국감이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국감이 예정됐다.

보건복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상대로, 국토교통위는 부산광역시청 현장시찰이 예정됐다.

10월 13일 국정감사 일정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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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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