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
추미애 "외교상 밝힐 수 없는 부분 있지만 양국 조율 중"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한 이른바 '옵티머스' 사태 이후 해외로 출국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설립자 이혁진 전 대표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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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0.10.12 kilroy023@newspim.com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이혁진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는지, 했다면 공문 사본을 제출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제출되지 않았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현재 양국이 조율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이혁진 인도 청구 여부는 조약 사항이어서 양국이 상의 중"이라며 "법죄인 인도 청구는 조약이기 때문에 외교상 밝힐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사본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법적 제약이 있기 때문"이라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기 위해 양국이 조율 중이고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한홍 의원은 그러자 "이 사건이 오래됐는데 오는 26일 종합 감사 전에 범죄인 청구를 하게 되면 했는지 여부만이라도 가능한 빨리 자료를 넘겨달라"고 추 장관을 재촉했다.
추 장관은 이에 "그렇게 하고 싶지만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외교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국감 전에 양국 협약이 끝나면 가능하다. 법무부도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이혁진 전 대표는 옵티머스 설립 초기 70억원대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수원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던 도중 2018년 3월 돌연 해외로 출국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대표에 대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 전 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한양대 동문으로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옵티머스 설립 과정에서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옵티머스 설립 초기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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