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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추미애 국감' 돌입…'아들 특혜 휴가·거짓말' 설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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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무부 국정감사…옵티머스 수사 이슈도 급부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이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추 장관이 국회대정부질문 등에서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도록 시킨 일이 없다"고 답변한 것을 놓고 야당은 '거짓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국정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린다. 추 장관이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첫 국정감사다. 추미애 장관, 고기영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등이 출석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23 leehs@newspim.com

국민의 힘 등 야당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특혜 휴가' 의혹을 두고 집중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가 지난달 서씨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야권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수사 발표 과정에서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부대 장교 연락처를 전달하고 보고 받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국회에서 '아들 휴가 연장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총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검찰의 서면 조사에서 "상황을 확인했을 뿐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사위 국감에선 증인채택을 놓고도 여야는 뜨거운 설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의원들은 의혹을 처음 고발한 당직사병, 서씨가 복무한 부대 지원장교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수사 중인 사안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 7일 열렸던 대법원 국정감사는 증인채택 문제로 오전 내내 답보 상태였다가 오후에서야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또 옵티머스 사모펀드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로비 문건의 실명 여부,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등을 놓고도 설전이 예상된다. 야당은 추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정부와 여당 인사가 연루됐다는 문건과 진술을 확보하고도 윤 총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문건에 청와대와 정계 인사들의 실명이 적혀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수사팀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로비스트의 수사 경과를 대검에 계속 보고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밖에 낙태죄 부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추 장관의 입장도 주목된다. 아울러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논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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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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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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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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