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이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추 장관이 국회대정부질문 등에서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도록 시킨 일이 없다"고 답변한 것을 놓고 야당은 '거짓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국정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린다. 추 장관이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첫 국정감사다. 추미애 장관, 고기영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등이 출석한다.
국민의 힘 등 야당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특혜 휴가' 의혹을 두고 집중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가 지난달 서씨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야권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수사 발표 과정에서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부대 장교 연락처를 전달하고 보고 받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국회에서 '아들 휴가 연장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총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검찰의 서면 조사에서 "상황을 확인했을 뿐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사위 국감에선 증인채택을 놓고도 여야는 뜨거운 설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의원들은 의혹을 처음 고발한 당직사병, 서씨가 복무한 부대 지원장교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수사 중인 사안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 7일 열렸던 대법원 국정감사는 증인채택 문제로 오전 내내 답보 상태였다가 오후에서야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또 옵티머스 사모펀드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로비 문건의 실명 여부,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등을 놓고도 설전이 예상된다. 야당은 추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정부와 여당 인사가 연루됐다는 문건과 진술을 확보하고도 윤 총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문건에 청와대와 정계 인사들의 실명이 적혀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수사팀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로비스트의 수사 경과를 대검에 계속 보고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밖에 낙태죄 부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추 장관의 입장도 주목된다. 아울러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논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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