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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2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4:55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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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태, 文 권력형 게이트 비화 조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주차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추미애 아들 논란과 북한의 우리 국민 총격 사살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겠다는 국민의힘은 이렇다 할 한 방을 보여주지 못하며 '야당의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여권이 안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용히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던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문재인 정권 권력형 게이트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인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물론 강 전 수석은 "완전한 사기 날조"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옵티머스 사태에서도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연루됐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등 차기 대권주자 이름들까지 거론되며 정국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 정조준하며 이 사안은 남은 국감기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0.1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내년 1월 北 당 대회 이후 남북관계 달라질 것"/아시아경제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이후 남북관계는 내년 1월 북한의 8차 당대회 이후 새로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북한도 다양한 환경들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미국 대선 결과"라면서 "열병식을 보면 상황관리를 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고 말했다.

각종 악재에도 40% 중반 지킨 文 지지율...위기감에 지지층 결집/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우자 미국행 논란 등 각종 악재에도 40%대 중반 마지노선을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

강기정 "김봉현 고소할 것…한순간에 파렴치범 만들어"/헤럴드경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금품 전달'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금주 '北 공무원 사살' 조사 착수/문화일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시신이 훼손된 사건과 관련,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이번 주 유족 등을 상대로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 숨진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유엔 측에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수혁 주미대사 "바이든 집권시 '톱다운'방식 외교 안할 것"/연합뉴스
이수혁 주미대사가 12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top-down) 방식의 외교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부 "남북 손잡고 협력할 날 기대···이산가족 상봉 만반의 태세 갖춰"/서울경제
통일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와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길 기원한다"고 말한 데 대해 " 남쪽에서의 코로나 상황이 하루빨리 진정이 돼서 남과 북이 서로 손잡고 협력할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고 12일 재차 화답했다.

외교부, 이라크에 대우건설 한국인 간부 사망 공정한 수사 요청/뉴스핌
외교부가 이라크 남부 바스라주에서 신항만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대우건설 한국인 고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이라크 정부에 신속하고 공정한 사고 수사를 요청했다.

"민주당과 선거 연대 없다"…정의당 김종철 대표, 정책으로 정면 돌파 / 뉴스핌
김종철 정의당 신임대표가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연대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을 정의당의 정책 2중대로 만들겠다"고 한 만큼 정책 경쟁도 불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재보궐선거기획단 발족 15일로 연기..."위원 인선 추가 검증" / 뉴스핌
국민의힘이 12일 당초 예정됐던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기획단 발족을 연기했다. 다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인 오는 15일(목)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단장으로 내정된 유일호 전 부총리 외에 기획단 위원들 인선에 좀 더 고심할 전망이다. 또한 집중 부각되기 시작한 '문재인 정부 옵티머스운용 권력형 게이트' 의혹에 당 화력을 집중하기 위한 측면도 고려됐다.

출발은 '1%'..'제주천재' 원희룡의 두번째 대권도전, 성공할까 / 머니투데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권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2007년 당내 경선 이후 두 번째다. 상황은 크게 다르다. 과거엔 이명박·박근혜 '빅2' 후보와 겨루는 새 얼굴로서 도전 자체가 성과였지만, 이번에는 경선 돌파는 물론 현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여당 후보를 눌러야 한다. 1~2%의 초라한 지지율로 출발한 탓에 원 지사의 도전에 더욱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김정은 "사랑하는 남녘동포"에 민주당 "하루빨리 협력" / 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라고 남한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여권이 반색하고 나섰다. 당정은 12일 김 위원장의 남북 협력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대북 대화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단독]野 과방위 국감지령 "文실정 집중하라, 정책은 심야에 물어라" / 중앙일보
국민의힘 일부 상임위 소속 보좌진이 12일 이 같은 지시사항을 받았다.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은 이날 오전 다음과 같은 요청사항을 과방위 간사실 등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野, 2주차 국감에 전열 재정비…'맹탕 국감' 오명 벗을까 / 동아일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2일 2주차를 맞는다. 야당은 첫 주부터 핵심 증인들이 빠지며 '맹탕 국감'이라는 비아냥을 들은 만큼, 2주차에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한 방'을 고심하고 있다.가장 눈길을 끄는 건 단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野 보궐선대위원장에 유일호 내정 철회..오후 재논의(종합) / 뉴시스
국민의힘이 12일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보궐선거대책위원장 내정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원내 인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유일호 부총리 말고 다른 분이 위원장을 할 것 같다"며 "원내 인사가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선거법 위반 줄기소.. 국민의힘, 개헌저지선 100석 무너지나 / 문화일보
제1 야당의 개헌저지선(100석)이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무더기 기소되면서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당 소속 현역의원 다수가 재판을 받는 가운데, '저격수' 역할을 해왔던 의원들이 '줄기소'되면서 자칫 야당의 공세를 위축시키고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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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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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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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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