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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추미애 "'옵티머스' 이혁진, 9월24일 범죄인 인도 청구 요청"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8:43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10:45

"2017년 구속으로 '출금' 해제됐다 현재 다시 금지"
"공문 제출, 외교상 절차 문제…신속히 해결할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에 연루돼 해외 도피 중인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9월 24일 범죄인 인도 청구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2일 오후 법무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여부에 대해 묻자 이같이 말하며 "조약상 상호 준수 의무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2 kilroy023@newspim.com

이어 "접수 날짜도 조약상 문제로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린다"며 "법무부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2018년 수사를 받던 이 전 대표가 대통령 순방 일정에 맞춰 출국했다"며 "피의자가 출국금지돼 있다가 일시적으로 풀려난 것 아니냐"고 되묻자 "그런 일은 없다고 보지만 성실히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또 추 장관은 이후 진행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질의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이 전 대표에 대해선 별건으로 2017년 7월 18일 구속됨으로써 필요적 해제 사유에 해당돼 출국금지가 해제됐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정 구속 이후 출소가 돼 이후 법무부에서는 현재 옵티머스 관련 고발 사건이 있어 그 이유로 출국금지를 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며 "상대국과 협의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린다"며 "나라별로 상호주의 원칙으로 여러 가지를 조율해야 하고 범죄사실도 다 영문으로 번역해 청구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느 정도 미국 쪽과 조율하는 관계가 필요할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있으니 신속히 이뤄지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추 장관은 오전 국감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범죄인 인도 청구 공문 사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자 "사본을 주는 것은 법적 제약이 있다"며 "상대국과 협의하게 돼 있어 외교상 조약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설립자인 이 전 대표는 대학 동문인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등 인맥을 이용해 옵티머스 설립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횡령 혐의 등 5개 사건에 연루돼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다가 2018년 3월 미국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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