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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3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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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 2주차 맞아 라임·옵티머스 사태 '난타전'
주호영 "특검 수용하라" vs 김태년 "카더라 통신 수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감장에서도, 당 지도부 간에도 최대 이슈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입니다.

펀드 환매중단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이 사태는 본질에 청와대, 정부, 여당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는 여러 정황 증거와 법정 증언이 나오며 '문재인 정부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당력을 총동원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카더라 통신' 수준으로 부정하며 방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기동민 의원 등 여권 고위직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 모두발언 첫 안건으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거론하며 이낙연 대표를 향해 "엄정 수사의 진정성이 있다면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장악한 검찰의 수사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감대책회의 비공개 자리에서도 "크게 걱정 안해도 된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가 워낙 화두가 돼서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 염려할 만한 상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권력형 게이트 사건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파급력이 큽니다. 특히 정권 말기에 불거지는 게이트급 의혹들은 대통령의 레임덕을 앞당기기도 합니다. 민주화 이후 모든 정권이 홍역을 치렀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국가발전 축, 지역 중심으로 전환…한국판 뉴딜 성패 달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지역균형발전에 달려있다며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기정 "靑 출입때 가방검사…어떻게 5000만원 들고 오나"/ 중앙일보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이 라임펀드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5000만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에 "돈을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이 저라는 것"이라며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했다.

[2020국감] BTS 군입대 연기 가능할 듯…병무청 "대중문화 우수자 징·소집 연기"/ 뉴스핌
방탄소년단(BTS)이 원할 경우 군입대 연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20 병무청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을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열병식 마친 북한, '80일전투' 올인…"사활 걸린 문제"/ 연합뉴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10월 10일) 열병식을 끝내자마자 곧바로 '80일 전투'에 돌입했다. 내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연말까지 방역과 재해복구 등에 초점을 맞춘 '80일 전투'에 올인할 것을 전 주민에 촉구하며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습이다.

北 '노마스크 열병식'억지 연출 정황… 행사 끝나자 군인·시민 모두 '마스크'/ 문화일보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한 '노 마스크' 열병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실상을 은폐하고 북한 방역 체계의 우수성을 대외에 과시하기 위한 억지 연출 정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행사장 밖 열병식을 받고 광장을 빠져나가는 군인과 평양시민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사진)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정은, 통치 부담감 표현…남북관계 '화해' 전환 선언"/ 머니투데이
통일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당 창건 열병식 계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과 관,해 "통치의 어려움, 부담감, 스트레스의 표현"이라며 "확실하게 남북관계를 '화해' 쪽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전환하였음을 지도자의 육성으로 선언했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3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태년 "라임·옵티머스 여권 개입설, 직접 취재해봤는데 큰 문제 없더라"/뉴스핌
야당이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취재했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제원, 당 지지율 정체 김종인 맹폭…"마이너스의 손"/국민일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당의 지지율에 대한 책임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물으며 쓴소리를 이어갔다. 장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 지지율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취임 당시 가졌던 27.5%에 근접할 정도로 하향 국면에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이토록 헛발질을 계속하는데 지지율 하락은 우리의 몫"이라고 말했다.

"돈 좀 왕창 쓰시라"…소방청장에 사정한 여야 의원들/머니투데이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불케 했다. 여야 의원들은 고가사다리와 소방정, 회복차량 등 소방장비가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며 정문호 소방청장에게 "돈을 더 쓰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부처의 방만한 예산운영을 질타하며 빨간펜이 그어지곤 하는 국정감사에서는 흔치 않은 장면이다.

김종인 "정의당, 노동개혁 앞장서달라…쉬운 해고 아냐"/아시아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김종철 신임 정의당 대표와 만나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의당에서 앞장서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김 대표와의 접견 자리에서 "이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고 경제구조와 사회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김종인 "우리당에 잡음은 없다"...하루 만에 불화설 일축/한국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당내 잡음에 대해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내년 4월 보궐 선거를 준비하는 당내 기구 위원장 인선을 번복하고, 김 위원장이 주요 당직자들에 '비대위를 이끌어 갈 수 없다'는 취지로 격노한 것이 알려져 여러 해석을 낳았다.

김종철 "낙태죄 정부안 실망" 이낙연 "토론 후 절차대로 처리"/연합뉴스
정의당 김종철 신임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찾아가 정부의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 예고안에 대한 여당의 전향적 검토를 요청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부안에 대해서 약간 실망하고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년 "종전선언이 종말 부른다는 건 냉전본색"/중앙일보
"과거 남북긴장과 대결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북풍정치', '안보팔이'의 연장선 아닌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한 말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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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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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지율 37.3%…강력범죄·민생 강조, 3주만에 반등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올라 37.3%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1%포인트(p) 오른 37.3%였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1.0%p 내린 60.4%, '잘 모름'은 2.3%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부산광역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지지율 반등은 인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 대통령이 주문한 강력범죄 특단 대책과 주거와 일자리·금융 등 민생 정책 강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리얼미터는 "주 후반 증시 급락으로 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서며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6.2%, 국민의힘은 40.9%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0.7%p 올랐고, 국민의힘은 0.4%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도에 대해 "주진우 의원의 '골프 특검법' 추진을 둘러싼 정쟁 논란과 용인갑 재투표 여부를 두고 벌어진 지도부 충돌 등 당내 갈등이 겹치면서 대구·경북과 70대 이상,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져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대해 리얼미터는 "북한 지뢰 도발 규탄과 안보 대응 등이 일부 지지 확대로 이어진 데다, 야당 내부 갈등과 정치 공방에 대한 반감이 반영되면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주보다 0.6%p 오른 6.9%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1.8%, 진보당은 1.1%다. 기타 정당은 2.2%, 무당층은 11.1%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2.7%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7%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10-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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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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