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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3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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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 2주차 맞아 라임·옵티머스 사태 '난타전'
주호영 "특검 수용하라" vs 김태년 "카더라 통신 수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감장에서도, 당 지도부 간에도 최대 이슈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입니다.

펀드 환매중단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이 사태는 본질에 청와대, 정부, 여당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는 여러 정황 증거와 법정 증언이 나오며 '문재인 정부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당력을 총동원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카더라 통신' 수준으로 부정하며 방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기동민 의원 등 여권 고위직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 모두발언 첫 안건으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거론하며 이낙연 대표를 향해 "엄정 수사의 진정성이 있다면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장악한 검찰의 수사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감대책회의 비공개 자리에서도 "크게 걱정 안해도 된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가 워낙 화두가 돼서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 염려할 만한 상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권력형 게이트 사건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파급력이 큽니다. 특히 정권 말기에 불거지는 게이트급 의혹들은 대통령의 레임덕을 앞당기기도 합니다. 민주화 이후 모든 정권이 홍역을 치렀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국가발전 축, 지역 중심으로 전환…한국판 뉴딜 성패 달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지역균형발전에 달려있다며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기정 "靑 출입때 가방검사…어떻게 5000만원 들고 오나"/ 중앙일보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이 라임펀드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5000만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에 "돈을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이 저라는 것"이라며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했다.

[2020국감] BTS 군입대 연기 가능할 듯…병무청 "대중문화 우수자 징·소집 연기"/ 뉴스핌
방탄소년단(BTS)이 원할 경우 군입대 연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20 병무청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을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열병식 마친 북한, '80일전투' 올인…"사활 걸린 문제"/ 연합뉴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10월 10일) 열병식을 끝내자마자 곧바로 '80일 전투'에 돌입했다. 내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연말까지 방역과 재해복구 등에 초점을 맞춘 '80일 전투'에 올인할 것을 전 주민에 촉구하며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습이다.

北 '노마스크 열병식'억지 연출 정황… 행사 끝나자 군인·시민 모두 '마스크'/ 문화일보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한 '노 마스크' 열병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실상을 은폐하고 북한 방역 체계의 우수성을 대외에 과시하기 위한 억지 연출 정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행사장 밖 열병식을 받고 광장을 빠져나가는 군인과 평양시민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사진)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정은, 통치 부담감 표현…남북관계 '화해' 전환 선언"/ 머니투데이
통일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당 창건 열병식 계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과 관,해 "통치의 어려움, 부담감, 스트레스의 표현"이라며 "확실하게 남북관계를 '화해' 쪽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전환하였음을 지도자의 육성으로 선언했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3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태년 "라임·옵티머스 여권 개입설, 직접 취재해봤는데 큰 문제 없더라"/뉴스핌
야당이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취재했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제원, 당 지지율 정체 김종인 맹폭…"마이너스의 손"/국민일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당의 지지율에 대한 책임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물으며 쓴소리를 이어갔다. 장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 지지율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취임 당시 가졌던 27.5%에 근접할 정도로 하향 국면에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이토록 헛발질을 계속하는데 지지율 하락은 우리의 몫"이라고 말했다.

"돈 좀 왕창 쓰시라"…소방청장에 사정한 여야 의원들/머니투데이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불케 했다. 여야 의원들은 고가사다리와 소방정, 회복차량 등 소방장비가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며 정문호 소방청장에게 "돈을 더 쓰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부처의 방만한 예산운영을 질타하며 빨간펜이 그어지곤 하는 국정감사에서는 흔치 않은 장면이다.

김종인 "정의당, 노동개혁 앞장서달라…쉬운 해고 아냐"/아시아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김종철 신임 정의당 대표와 만나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의당에서 앞장서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김 대표와의 접견 자리에서 "이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고 경제구조와 사회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김종인 "우리당에 잡음은 없다"...하루 만에 불화설 일축/한국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당내 잡음에 대해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내년 4월 보궐 선거를 준비하는 당내 기구 위원장 인선을 번복하고, 김 위원장이 주요 당직자들에 '비대위를 이끌어 갈 수 없다'는 취지로 격노한 것이 알려져 여러 해석을 낳았다.

김종철 "낙태죄 정부안 실망" 이낙연 "토론 후 절차대로 처리"/연합뉴스
정의당 김종철 신임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찾아가 정부의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 예고안에 대한 여당의 전향적 검토를 요청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부안에 대해서 약간 실망하고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년 "종전선언이 종말 부른다는 건 냉전본색"/중앙일보
"과거 남북긴장과 대결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북풍정치', '안보팔이'의 연장선 아닌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한 말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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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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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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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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