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으로 기존 임차인 주거안정 효과 나타나"
"갭투자 크게 하락…공공재건축 1차접수 15곳 신청"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추가 완화한다.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되며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내년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10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p 추가 완화하고자 한다"며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물량 30%에 한해서 소득기준을 30%p 수준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된다"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 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홍 부총리는 최근 전세시장 동향과 임대차 3법 시행, 투기수요 근절대책 효과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전세가격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상승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신규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세대출 공적보증'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임대차 3법 제도가 정착될 경우 주거안정 효과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본 최근 주택시장은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목적이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5~6월 전체 거래 중 50% 수준까지 늘었던 서울·투기과열지구 갭투자 비중이 9월에는 20%대 수준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가족의 실거주 계획이 있는 거래비중은 늘었다는 점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가 더욱 제한되는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재건축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단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1차 신청 결과 총 15개 단지가 신청했으며 강남·비강남, 대규모·소규모 단지 등 다양한 단지들이 신청했다"며 "사업성 분석, 건축계획 등을 검토한 컨설팅 보고서를 이른 시일내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아파트분양권 불법전매와 관련해 '불법전매 매수인은 적발돼도 손해 없다'는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다"며 "불법전매 적발시 매수인 지위가 상실되고 프리미엄과 시세차익을 상실하는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