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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기자의 경기장] 이재명 '기본소득-지역화폐'..실험적 정책 편견 깰까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0:52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0:55

미 WSJ, 차기 대선주자 떠오른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책에 주목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대권 후보로 떠오면서 그의 핵심 정책인 '국민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경기도 한정이라는 실험적 정책에서 복지제도를 대체할 대안으로 부상할지에 대해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WJS와 인터뷰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WSJ 영상캡처] 2020.10.15 jungwoo@newspim.com

◆대선 앞둔 미국도 '기본소득'에 관심…WSJ, 경기도 사례 취재

지난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소개하며 "한국인의 거의 50%가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 프로그램에 찬성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본소득에 찬성한 국민들이) 다음 대선 때 정부에 메시지를 보낼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 지사의 차기대권 주요공약이 될 것임을 암시했다. WSJ가 차기 대권주자로서 이 지사의 정책을 소개한 것이다.

미니다큐 형식으로 제작된 WSJ 보도영상은 22만회 조회를 훌쩍 넘겨 미국인의 관심이 적지 않음을 보여줬다. 

특히 미국의 기본소득 전도사로 알려진 '앤드류 양'이 남긴 이 지사 정책을 지지하는 트위터에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훌륭한 아이디어 같다. 정말 좋은 생각 같다", "이것은 정말 흥미롭다. 특히 지역화 된 측면이 그렇다" 라는 등의 반응이 나타나기도 해 화제가 됐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기본소득-지역화폐의 공론화 실험은 '성공'

경기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여부 [그래픽=경기도] 2020.09.22 jungwoo@newspim.com

이 지사는 자신의 정책에 대해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복지적 성격을 가지는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해 왔다. 여기에 코로나 19사태라는 특수 상황이 국민기본소득을 체감케하는 실험적 기회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도 했다. 이 지사의 또하나의 정책인 경기지역화폐도 기본소득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지불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30일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창립총회에서 "일반 재원으로 쓴다면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 기본소득 형태로 전액 환급하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고 가처분소득 증대에 복지적 효과도 있고 바람직하다"며 "다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어서 저항감을 가지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기본소득 =공짜돈' 개념서 미래정책으로 '인식전환'

이 지사가 말한 저항감은 이번 WSJ에서 이 지사의 정책에 주목한것 처럼 서서히 수그러들고 있는 모양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미 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국식 기본소득'을 미리 준비하자고 했으며, 원희룡 제주지사도 "기본소득 논의는 우리 시대의 국가적 공통과제"라고 말해 최소한 정치권에선 호감 정책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러나 해당 정책이 가야 할 길은 아직 험난하다. 세계적으로 정부가 채택한 바 없고 실험의 결과도 회의적이었다. 국민이 이해할 만한 재원마련책도 함께 성립되야 한다.

이 지사가 경제효과가 뛰어나 경제정책이라고 강변하지만 결국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의 범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극복해야할 과제다.

경기 수원시 화서시장 모습 [사진=경기도] 2020.09.22 jungwoo@newspim.com

◆기본소득에 따른 기회비용은 어떻게

이 지사는 기본소득 조달의 한 방법으로 토지소유자에게서 지가 상승분만큼 세금을 더 걷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실시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최근 집값 상승에 조만간 인상될 중저가 아파트의 세금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결국 국민 정서상 부동산과 관련해 저항이 크게 나타날 전망이어서 이를 감안한 보완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밀턴 프리드먼의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로 새삼 와 닫는 대목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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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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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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