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2020국감] '송곳 질의'도 '사이다 답변'도 없었던 서울시 국감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7:20

최종수정 : 2020년10월18일 08:34

시장 궐의 의식한 듯 눈에 띄는 공방전 없어
성추행 논쟁 자제, 서초구 재산세 감면 설전
서정협 권한대행 "성추행 피해자 복귀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 국정감사(행안위)가 눈에 띄는 정책질의 없이 차분한 분위기속에 마무리됐다. 시장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가 반영된 불가피한 결과로 해석되지만 지자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측면에서는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서울시청에 서울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핵심을 파고드는 '송곳' 질의나 세간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사이다 답변'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평가다. 정책 책임자인 시장 궐위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 서영교 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15 pangbin@newspim.com

◆ 시장 부재 의식했나, 질의도 답변도 '맹탕'

국감 현장은 날카로움을 넘어 고성과 감정싸움까지 난무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특히 급작스러운 박 전 시장 궐위로 인해 권한대행 시스템으로 전환된 상황과 감안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답변에 나선 서 권한대행이 관련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질의가 일방적으로 마무리되는 상황도 여러번 연출됐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오전 질의가 끝난 직후 서 권한대행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서 권한대행은 시정 연속성과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권한대행의 기간은 길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서초구로 인해 촉발된 재산세 감면 논란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간 설전이 이어졌다.

서초구는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다. 지난달 25일에는 이같은 내용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나머지 24개 자치구가 재산세 감면을 반대하고 있고 서초구의 결정이 자치구 위임 범위를 넘어간다고 판단해 이달초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 서정협 권한대행 "성추행 피해자 복귀 위해 노력"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로 힘겨운 상황인데 서울시가 시민 부담을 줄이는 이런 결정은 이런 결정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용판 의원 역시 "서울시가 서초구 결정을 유권해석도 없이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5 pangbin@newspim.com

반면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측은 재산세 감면은 집값 안정 차원에서도 부정적이며 서초구가 서울시 협의 없이 이같은 결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서 권한대행은 "재산세 감면은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초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반대한 사안"이라며 "25개 자치구가 모두 같은 정책만을 추진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시 차원에서는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우려했던 정치적 공방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이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서울시가 구체적인 언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사전에 여러번 강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 권한대행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조속한 조직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