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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與, 라임·옵티머스 돌파구 모색...공수처·공정3법 처리 드라이브

기사입력 : 2020년10월18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10월18일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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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직후 공수처법 개정 본격 추진
공정경제3법 의견 청취 뒤 본회의 상정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로 인해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야권에서 보궐선거 분위기가 조기 과열된 것이 국감 긴장감을 낮췄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정국 주도권 잡기에 느슨해진 여당은 다시 바짝 고삐를 조일 채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재계가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공정경제3법도 의견 청취 절차를 마치는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민주당은 윤리감찰단 활동을 본격화하고 당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당내 쇄신 분위기를 다잡고 있다. 각종 개혁 법안을 처리하고 당 쇄신 작업이 궤도에 오르면 내년 4월 보궐선거 공론화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방문해 상인들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0.09.18 kilroy023@newspim.com

◆공수처, 공정경제3법 강행 드라이브

민주당은 오는 11월까지 공수처 설치와 공정경제3법을 마무리할 작정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두고 여당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식 출범일을 세 달이나 넘긴 만큼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26일까지 추천이 없으면 단독으로라도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정부 과천청사에 마련된 공수처 입주 청사를 둘러본 뒤 "법을 만들고 집행하게 하는 국회가 법을 마비시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와서 절감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16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오는 26일까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밝히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다"라며 "말해온 대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3개를 제출한 상황이다. 세 법안 모두 야당의 추천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했다.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기한 내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하도록 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도록 했다.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3법도 사실상 11월이 처리 시한임을 못 박았다. 앞서 유동수 민주당 공정경제3법 TF단장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만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할 법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무조건 '안된다', '어렵다' 하기보다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주면 경청해서 듣고 합리적인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며 "예정대로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공수처 입주청사를 방문하여 시설물을 둘러본 뒤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0.14 photo@newspim.com

민주당이 개혁을 서두르는 이유로는 '정권 말기'가 꼽힌다. 여야는 모두 대선 180일전 후보를 확정짓는다. 내년 9월에는 여야의 대선주자가 모두 확정되고 대선 국면에 들어간다. 그만큼 이번 정기국회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정기국회로 여겨진다.

여권 관계자는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호남 출신이자 동교동계와 가까운 이낙연 대표가 대권을 위해서는 '친문'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 개혁을 마무리해야 이낙연 대표도 안정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 쇄신과 보궐선거, 특정선거 관련 없다지만 

민주당은 당 혁신기구로 2020더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는 수석 최고위원인 김종민 의원을 앉혔다. 이낙연 대표는 혁신위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며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시절 발족한 '김상곤 혁신위원회'를 강조했다. 당시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인적쇄신과 공천혁명을 골자로 한 쇄신안을 냈다.

이에 더해 이낙연 대표는 윤리감찰단 활동도 독려하고 있다. 감찰단이 활동하면서 이상직·김홍걸 의원이 각각 탈당하거나 제명당했다. 뿐만 아니라 윤리감찰단으로 하여금 당내 선출직 지역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게도 부동산 처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민심 이탈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부동산 역풍' 문제에서 비껴가기 위한 사전 조치인 셈이다.

당지도부는 당 쇄신과 선거에 대한 연관성에는 선을 긋는다. 특히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한 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고 정당 체질 개선 역시 그에 맞춰서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사실상 선거를 대비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매번 외부인사를 데려와서 개혁하겠다는 정당, 당원이 스스로 개혁에 나서는 정당의 구도"라며 "시대가 요구하는 정당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비대위 체제가 진행중인 국민의힘을 겨냥, 여당의 비교우위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당내에서는 오는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과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우상호 의원, 3선 중진 정청래 의원 등은 각종 인터뷰에서 후보를 내야한다는 입장을 에둘러 밝히기도 했다.

김영배 당대표정무실장도 지난 14일 KBS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겸허하게 여러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정부여당으로서 가지고 있는 국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국민들과 어떻게 교감을 해야 될지 고민 중이다. 늦지 않게 그 문제에 대해서 내부에서 공론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차기 보궐선거는 우리나라 제1, 2도시에서 치러지는 만큼 차기 대권에 직결된다"라며 "'정권을 야당에 넘길 수 없다'는 명분보다는 '안정된 개혁 지속, 능력있는 정당'을 강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중 현안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2020.10.07 dlsgur9757@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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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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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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