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슈+] 與, 라임·옵티머스 돌파구 모색...공수처·공정3법 처리 드라이브

기사입력 : 2020년10월18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10월18일 08:01

국정감사 직후 공수처법 개정 본격 추진
공정경제3법 의견 청취 뒤 본회의 상정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로 인해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야권에서 보궐선거 분위기가 조기 과열된 것이 국감 긴장감을 낮췄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정국 주도권 잡기에 느슨해진 여당은 다시 바짝 고삐를 조일 채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재계가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공정경제3법도 의견 청취 절차를 마치는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민주당은 윤리감찰단 활동을 본격화하고 당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당내 쇄신 분위기를 다잡고 있다. 각종 개혁 법안을 처리하고 당 쇄신 작업이 궤도에 오르면 내년 4월 보궐선거 공론화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방문해 상인들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0.09.18 kilroy023@newspim.com

◆공수처, 공정경제3법 강행 드라이브

민주당은 오는 11월까지 공수처 설치와 공정경제3법을 마무리할 작정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두고 여당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식 출범일을 세 달이나 넘긴 만큼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26일까지 추천이 없으면 단독으로라도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정부 과천청사에 마련된 공수처 입주 청사를 둘러본 뒤 "법을 만들고 집행하게 하는 국회가 법을 마비시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와서 절감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16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오는 26일까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밝히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다"라며 "말해온 대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3개를 제출한 상황이다. 세 법안 모두 야당의 추천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했다.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기한 내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하도록 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도록 했다.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3법도 사실상 11월이 처리 시한임을 못 박았다. 앞서 유동수 민주당 공정경제3법 TF단장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만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할 법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무조건 '안된다', '어렵다' 하기보다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주면 경청해서 듣고 합리적인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며 "예정대로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공수처 입주청사를 방문하여 시설물을 둘러본 뒤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0.14 photo@newspim.com

민주당이 개혁을 서두르는 이유로는 '정권 말기'가 꼽힌다. 여야는 모두 대선 180일전 후보를 확정짓는다. 내년 9월에는 여야의 대선주자가 모두 확정되고 대선 국면에 들어간다. 그만큼 이번 정기국회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정기국회로 여겨진다.

여권 관계자는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호남 출신이자 동교동계와 가까운 이낙연 대표가 대권을 위해서는 '친문'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 개혁을 마무리해야 이낙연 대표도 안정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 쇄신과 보궐선거, 특정선거 관련 없다지만

민주당은 당 혁신기구로 2020더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는 수석 최고위원인 김종민 의원을 앉혔다. 이낙연 대표는 혁신위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며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시절 발족한 '김상곤 혁신위원회'를 강조했다. 당시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인적쇄신과 공천혁명을 골자로 한 쇄신안을 냈다.

이에 더해 이낙연 대표는 윤리감찰단 활동도 독려하고 있다. 감찰단이 활동하면서 이상직·김홍걸 의원이 각각 탈당하거나 제명당했다. 뿐만 아니라 윤리감찰단으로 하여금 당내 선출직 지역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게도 부동산 처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민심 이탈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부동산 역풍' 문제에서 비껴가기 위한 사전 조치인 셈이다.

당지도부는 당 쇄신과 선거에 대한 연관성에는 선을 긋는다. 특히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한 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고 정당 체질 개선 역시 그에 맞춰서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사실상 선거를 대비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매번 외부인사를 데려와서 개혁하겠다는 정당, 당원이 스스로 개혁에 나서는 정당의 구도"라며 "시대가 요구하는 정당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비대위 체제가 진행중인 국민의힘을 겨냥, 여당의 비교우위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당내에서는 오는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과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우상호 의원, 3선 중진 정청래 의원 등은 각종 인터뷰에서 후보를 내야한다는 입장을 에둘러 밝히기도 했다.

김영배 당대표정무실장도 지난 14일 KBS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겸허하게 여러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정부여당으로서 가지고 있는 국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국민들과 어떻게 교감을 해야 될지 고민 중이다. 늦지 않게 그 문제에 대해서 내부에서 공론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차기 보궐선거는 우리나라 제1, 2도시에서 치러지는 만큼 차기 대권에 직결된다"라며 "'정권을 야당에 넘길 수 없다'는 명분보다는 '안정된 개혁 지속, 능력있는 정당'을 강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중 현안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2020.10.07 dlsgur975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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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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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