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2020국감] 감정원 공시가 믿을 수 있나...지난해 아파트 '5313가구' 정정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09:08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09:08

공동주택 공시가 정정, 2016년 1346가구→2019년 5313가구
"층‧방향‧조망 등 가격형성 요인 재대로 반영 안 해"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과세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만 5300가구 넘게 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주의하게 처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가격 공시 후 정정해 공시한 가구 수는 2016년 1346가구, 2017년 1045가구, 2018년 5740가구, 2019년 5313가구로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10.19 pangbin@newspim.com

이 가운데 공시사격 이의 신청을 해 조정된 가구 수는 2016년 26가구, 2017년 39가구, 2018년 168가구, 2019년 138가구였지만 연관 세대 정정 가구 수는 2016년 1320가구, 2017년 1006가구, 2018년 5572가구, 2019년 5175가구로 30~50배에 달했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이의 신청이 들어온 아파트의 가격을 조정하면서 층, 방향, 조망 등에 따른 가격형성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발견돼 여러 세대를 함께 정정했기 때문이다.

올해만 해도 1건의 이의 신청에 569가구가 함께 정정됐다. 지난해에도 3건의 이의 신청에 349가구가 함께 정정됐다.

지난해 230가구의 공시지가가 정정된 성수동 한 아파트의 경우 공시 전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8건의 조정 의견이 제출됐는데도, 한국감정원은 이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위원회 검증에서도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 내부 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의견 청취 기간에 조망권 가격 차이를 중복 적용해 59.64㎡의 공시가격이 면적이 더 큰 72.85㎡보다 1300만원 더 높게 산정된 건이 발견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과세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업무처리로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공시지가 조사·산정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