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20국감] "감정원-KB 집값 통계 격차, 이명박 정부의 38배"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13:19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13:19

송언석 의원 "현실 반영 못해...정책 신뢰도 하락" 지적
김현미 장관 "KB 통계는 호가중심...상승기에 격차 벌어져"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문재인 정부들어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집값 통계 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KB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상승기에 격차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감정원과 국민은행 통계는 상당기간 큰 격차가 없었다"며 "그런데 2018년 하반기부터 두 통계가 사당히 차이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2020.10.16 sun90@newspim.com

송 의원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기관의 통계 간 격차는 이명박 정부의 3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기간 감정원과 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4.1%, 4.5% 감소해 0.4%포인트(p) 격차를 나타냈다.

반면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5.7% 증가한 반면, 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30.9% 증가해 두 기관 간 격차가 15.2%p로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와 비교했을 때 38배 격차가 벌어진 것.

송 의원은 "시장에선 감정원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무엇인가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정책이 제대로 나오고 국민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감정원 통계가 작성된 것은 2013년부터로 이명박 정부에선 감정원 통계를 만들지 않았다"며 "감정원 산정 방식으로 KB통계를 다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은 감정원 통계와 국민은행 통계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원은 기하평균인 제본스지수 방식을, KB는 산술평균인 칼리지수 방식을 사용한다"며 "전문가들은 여기에서 3~5%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정원은 전문조사원이 직접 조사를 하는 반면, 국민은행은 공인중개사가 입력한다"며 "국민은행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가치 측정 등 영업 목적상 표본 산정시 실제 거래가 많이 이뤄지는 신규 재건축 단지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두 기관 통계 중 어떤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입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홍 의원 주장이다.

김 장관은 "정기적인 통계 품질 관리 외에도 국민 체감도 높이는 노력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내년 표본을 올해보다 45% 증가한 1만3750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함상훈은 누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64·사법연수원 23기)과 함상훈(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8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인연과 함께 두 후보자의 이력에 관심이 쏠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총리실] 이 후보자는 인천 송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형사1과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거친 뒤 2017년 검찰을 떠났다. 이 후보자는 검사 시절 대표적인 소신파 중 한 명으로 꼽혔다. 그는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평검사 대표로 나와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검찰에 들어왔다"며 소신 발언을 했다. 또 그는 법조계에서 대표적인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전문가로 꼽히며, '검찰 제도와 검사의 지위',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연구', '한국 검찰과 검찰청법', '검찰개혁법 해설' 등 다수의 저서를 냈다.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수십 년 지기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하자 "인사 제청은 누가, 언제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하며 검사 옷을 벗고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후보자는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을 지냈고, 2022년 5월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법제처장 임명 전까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대리를 맡고 있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이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회동에 참석했다는 점이다. 이 후보자는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법제처장으로서 계엄 사태 당시 법적 자문을 했을 것이란 의혹도 있다. 이같은 의혹 등으로 이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입건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배당한 상태"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이 후보자 사건은 내란 실행에 직접 연관이 돼 있지 않은 만큼,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에선 하마평에 오른 사람이 임명되지 않는 사례가 거의 없었고,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내내 차기 헌법재판관으로 거론됐던 사람"이라며 "여전히 인사에 대해 물밑에선 윤 전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함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청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수원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친 뒤, 전주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지냈다. 2004~2007년에는 헌재 파견을 갔다 오기도 했다. 함 부장판사는 보수적 성향의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그는 2020년 11월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김 전 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방해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 부분은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그는 이 후보자와 함께 지난해 7월 이은애 당시 재판관의 후임자로 추린 후보자 36명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hyun9@newspim.com 2025-04-08 15:42
사진
21대 대통령 선거 '6월 3일' 확정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극대화하고 선거 준비 과정에서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관보에 공고된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은 헌법 제68조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에 의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실시 사유가 특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규정에 따랐다. [서울=뉴스핌] 김보영 기자 = 고기동 직무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관련 브리핑에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진행되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선거여서, 유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모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4.08 kboyu@newspim.com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결정됐다.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 22일간이며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회의원은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다. 재외투표 기간은 5월 20일~25일, 사전투표 기간은 5월 29일~30일이다. 이에 행안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 상황실'을 구성하고,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관련 브리핑에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진행되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선거여서, 유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모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철저히 확보하겠다"덧붙였다. 한편 선관위도 이날 위원회의를 열고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점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투·개표 사무의 정확성·투명성 강화, 선거관리체제 신속한 구축, 인력·시설·장비 등 안정적 확보 등을 사무처에 주문했다. kboyu@newspim.com 2025-04-08 11:5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