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규모 테스트 성공 中디지털 위안, 금융업계에 '핵폭풍' 분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17:03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17:05

디지털 위안, 탈(脫) 달러·위안화 국제화 촉진
'슈퍼 중앙은행' 탄생...전통 금융업 타격 불가피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현금 통화를 디지털 위안으로 대체하려는 중국의 실험이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부터 선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된 디지털 위안 시범 사용에 대한 체험자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제와 다름없이 간결하고 편리했다는 반응이다.

중국 금융당국은 최근 선전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종합 개혁시험구역 '으로 지정했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위안 연구개발과 국제협력 계획을 포함했다. 또한 '상업은행법' 수정에도 착수했는데, 관련 업계에선 이 역시 디지털 위안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풀이하고 있다.

개인 스마트폰으로 발급된 디지털 위안

◇ 5만 명 선전 주민들 첫 체험 성공적..연내 정식 발행 전망도

선전시는 최근 5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0위안 총 `1000만 위안의 디지털 위안화를 지급하는 '훙바오(세뱃돈)' 추첨 행사를 진행했다. 인민은행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첫 번째 대규모 사용 테스트였다.

시범 행사 지역이 선전시 뤄후구(羅湖區)로 제한됐지만 신청자가 191만 38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신청자가 몰린 탓에 이번 디지털 위안 훙바오 행사의 당첨률은 2.6%에 불과했다.

당첨자는 12일 저녁 6시부터 18일 24시까지 1주일 내에 받은 디지털 위안을 지정된 장소에서 소비할 수 있다. 뤄후구 슈퍼마켓·편의점·서점·주유소 등 3389개 업소에서 디지털 위안 결제가 진행됐고, 정해진 1주일 이내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일괄 회수 조치하도록 설계됐다.

중국 디지털 위안 첫 테스트의 '행운'을 누리게 된 사용자들은 중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사용이 매우 간편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소비와 다르지 않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상의 어려움이나 거부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으로 디지털 위안 보급의 청신호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이번 테스트의 성공으로 디지털 위안의 정식 발행과 유통이 연내에 이뤄질 수 있다고 중국 경제관찰보는 18일 보도했다. '상업은행법' 개정 움직임이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16일 인민은행은 상업은행법 개정 건의안을 발표했다. 1995년 첫 시행된 후 2003년과 2015년 두 차례 수정 보완된 상업은행법을 또 다시 손을 보겠다는 것이다. 개정 건의안은 중국 은행업 발전 촉진을 3차 수정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지만, 디지털 위안 테스트 시기와 맞물려 발표된 점에 관련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중국 금융관계자는 경제관찰보와 인터뷰에서 "상업은행법 수정의 진짜 이유는 디지털 위안 유통과 보급을 위하나 제도 보완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증권 전문가는 "현재 속도를 볼 때 연내 디지털 위안의 본격적인 발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 디지털 위안, 알리페이와 무엇이 다른가

중국이 본원통화(M0)을 대체할 디지털 화폐 연구에 나선 것은 2014년부터다. 연구팀을 구성해 관련 기술과 발행 유통 등 조사에 착수했다. 2017년 1월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소가 공식 설립됐고, 선전과 함께 쑤저우·청두· 베이징 인근 슝안신구 및 동계 올림픽 행사 예정 지역에서 내부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들어 디지털 위안 프로젝트의 속도가 빨라졌다. 5월 이강(易剛) 인민은행 부행장이 법정 디지털 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10월 초엔 판이페이(範一飛) 인민은행 부행장이 금융증권 업계 국제회의인 시보스(Sibos) 총회에서 디지털 위안 테스트 현황을 상세하게 소개한 바 있다.

판 부행장에 따르면, 2020년 8월 말 기준 중국 전역에서 각종 생활비 납부·식당 서비스 이용·대중교통 결제·쇼핑 등 6700여 개 시범 사용 장소에서 디지털 위안 사용이 이뤄졌다.

디지털 위안의 영문명은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이다.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하기 때문에 국가가 보증한다는 특징이 있다. 종이와 동전으로 발행되는 현금 위안과 기능과 속성은 같지만 DCEP는 디지털 화폐여서 인쇄·유통·보관·위조방지 등에서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텐센트의 위챗페이가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대체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대부분의 상점에서 전자결제가 가능하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전자결제와 DCEP 사용의 큰 차이점이 없지만 양자는 사실 매우 다른 의미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DCEP는 법정 통화다. 지폐와 동전으로 된 실물 통화와 달리 디지털로 발행 및 유통되는 점이 차이다. 이 때문에 DCEP가 본격적으로 유통되면 전자결제가 가능한 상점에서는 무조건 사용이 가능하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결제 플랫폼으로 가맹점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한 것이 차이점이다.

법정 통화인 만큼 은행 계좌 연동이 필요 없는 것도 특징이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개인의 은행계좌와 연동을 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선전 뤄후구 테스트에서도 주요 은행 계좌를 통해서 디지털 위안 신청과 발급이 이뤄졌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은행계좌 연동은 아니라고 중국 매체는 설명했다.

오프라인 사용이 가능한 것도 DCEP의 큰 차이점이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인터넷이 불안정하거나 서비스가 되지 않는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DCEP는 인터넷 네트워크 없이도 두 대의 스마트 기기가 접촉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돼있다.

◇ 디지털 위안, 탈(脫) 달러·위안화 국제화 촉진

디지털 위안의 도입 목적은 소비 결제 편의성 제고에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디지털 법정화폐를 통해 통화 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 미국 달러화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 금융 전문가들은 반익명성을 DCEP의 주요 장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현금의 완전 익명성과 전자결제의 사생활 침해 리스크를 모두 보완하는 기능을 가졌다는 것이다. 사용자와 자금 출처를 파악하기 힘든 현금은 완전 익명성을 이용한 돈 세탁, 테러단체 자금 조달 등 범죄에 활용되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알리페이 등 전자결제는 사용자의 정보, 소비 행태 등 거래 과정이 모두 제3의 기관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DCEP는 발행 주체인 인민은행을 제외하고는 사용 과정에서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판이페이 인민은행 부행장은 강조했다. 개인 정보 노출의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인민은행이 거래 및 사용 정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돈세탁 등 범죄 활용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인민은행이 DCEP 관련 빅데이터를 축적하면 통화 장악력이 높아져 더욱 정확한 거시경제 정책 제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견제에 대항하기 위한 위안화 국제화에도 디지털 화폐가 큰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 매체 HK01은 디지털 위안의 등장은 해외에서 위안화 사용의 편리성을 크게 제고하고, 위안화의 국제 유통량 증가를 유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금 위안화를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선 전통 은행 시스템을 거쳐야 하지만 디지털 위안은 해외 송수신이 훨씬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대일로 협력국과 무역에서 디지털 위안이 사용된다면 미국 통제하에 있는 국제은행 결산 시스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슈퍼 중앙은행' 탄생...전통 금융업 타격 불가피

DCEP 보급이 미칠 영향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인민은행의 설명처럼 효율적이고 범죄 예방이 가능한 법정 통화의 등장으로 중국 금융환경의 발전이 빨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인민은행의 영향력 확대로 '슈퍼 중앙은행'이 탄생하면서 개인과 기업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전통 상업은행의 몰락이 빨라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중국 국내에서는 중앙 은행의 사생활 감시에 대한 우려는 강조되지 않고 있지만, 전통 은행권이 직면할 위기에 대한 경고는 이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 환경에서는 중앙은행과 개인·기업 가운데 상업은행이 통화 유통의 중간 매개 역할을 했다. 인민은행이 위안화를 발행하면 개인은 상업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험 사용 테스트에선 디지털 통화 유통에서 상업은행은 주요 역할을 발휘할 수 없었다. 개인이 다운로드한 디지털위안APP에 인민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개인이 중앙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디지털 화폐를 이용하게 된 셈이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신용도는 대형 상업은행을 훨씬 능가한다. 전통 금융업 전문가들은 DCEP 보급으로 개인들이 상업은행보다 인민은행과 직접 거래를 선호하게 될 것이고, 금융시장 전반을 인민은행이 장악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슈퍼 중앙은행'이 도래하면서 전통 금융산업의 도태가 빨라지고, 금융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훨씬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민은행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중앙은행-상업 금융기관 대리 유통'의 이원화 시스템을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위안이 정식 도입되면 상업 금융기관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킴으로서 기존 은행의 역할을 유지하게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장치에도 디지털 위안의 등장으로 중국 전통 금융업계의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쉬위안(徐遠) 베이징대학 금융학 교수는 "디지털 화폐가 보급되면 먼 미래 현금인출기는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 금융 인프라, 금융 비즈니스 모델 등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디지털 통화 환경에서 사람들은 저축을 줄일 것이다. 모바일 지갑에 대량의 디지털 통화를 쌓아두기 보다 디지털 통화 펀드를 이용한 재테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미래 은행 업무에서 저축의 비중은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 금융 서비스와 사업 모델은 자산관리와 대출로 집중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활용능력이 뛰어난 대형 은행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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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