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운용도 감사 기능도 허술했다…전파진흥원, 옵티머스 '몰빵 투자' 앞과 뒤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0:34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11:39

전파진흥원 1000억 투자, 옵티머스 입장선 '세일즈 포인트'
징계에도 수익률 높아 기금평가 '탁월' 등급 받아...펀드 비중제한 없어
옵티머스펀드 '시드머니'된 전파진흥원 기금...감사 시스템도 '허술해'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사기성 펀드로 50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 사건. 펀드의 첫 번째 가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었다.

전파진흥원은 106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옵티머스라는 신생펀드에 넣었다. 이것을 시작으로 개인·기업 투자가 줄줄이 이어졌다. 옵티머스 입장에선 전파진흥원의 투자가 시드머니가 된 셈이다.

어떻게 공공기관인 전파진흥원은 1000억원 넘는 기금을 신생펀드에 '몰빵'할 수 있었을까.

21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투자는 현행법상 공공기관 기금의 경우 최대 어느 비율로 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금운용을 평가할 때 기금운용 수익률을 두고 판단하는 한편 기금 운용 감사 시스템 역시 허술하게 작동해 향후 공공기관 기금 운용에 있어 '제2 옵티머스' 투자도 우려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0.10.13 kilroy023@newspim.com

◆전파진흥원 막대한 투자, '안정성' 강조한 세일즈 포인트로?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0개월간 총 13회에 걸쳐 옵티머스 자산운용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 펀드에 총 1060억원을 투자했다. 전체 투자액 중 670억원이 현재 문제가 되는 부실기업으로 흘러갔다.

옵티머스자산운용 가입자 명단에 따르면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 5일 '베리타스레포연계 BIG&SAFE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에 100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6월 23일엔 '베리타스레포연계 BIG&SAFE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에 200억원을 추가로 투자했다. 초기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집중한 이후 개인 및 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졌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라는 '안정성'에 방점을 찍고 펀드를 홍보했다. 공공기관이 초기에 막대한 돈을 펀드에 넣으며 옵티머스 측의 안정성을 강조한 마케팅에 힘이 실렸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도 연기금이나 공제회가 가입한 상품을 소개시켜달라고 하는데 공공기관이 펀드에 가입했다고 하면 옵티머스 입장에선 세일즈 포인트로 삼기 충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대부분 이통3사가 주파수를 할당받고 과기정통부에 내는 돈으로 편성된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100% 주파수 대가로 구성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경우 주파수 대가가 60~70%가 반영되며 이외에는 30~40%가 방송사 분담금으로 이뤄진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금 수입으로 주파수 할당료를 통한 재원이 들어오면 가용 범위 안에서 과기정통부가 사업 예산을 짜고 기재부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라며 "기금의 용도별, 사업 목적, 사업 타당성, 예산 규모 적정성을 심의해 정부안으로 만들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전파진흥원에 기금 운용을 위탁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에도 기금 운용 '탁월' 등급 받은 전파진흥원

문제는 현행법상 기금 중 최대 몇 퍼센트 비율로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기금 중 일부가 과도한 비율로 펀드에 투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파진흥원의 펀드 운용액이 전체 기금의 50%에 육박했을 때도 있었다.

전파진흥원 자산운용 성과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전체 방송통신발전기금 중 펀드운용 비중은 47%까지 치솟았다. 2016년엔 25%였다. 최근 3개년만 따져 봐도 2018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16%가 펀드로 운용됐고, 2017년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10%가 펀드에 투자됐다.

기금운용 평가에 있어 수익률만 두고 판단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 기금 운용에 있어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전파진흥원은 2018년 과기정통부 특별감사를 통해 펀드에 부적격 업체에 투자된 사례가 발견되며 기관주의 조치를 받고, 관련자 징계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2017년 2018년 전파진흥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에 있어 기금 운용평가에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 등급을 받았다.

전파진흥원 기금운용팀장이었던 이 모씨는 지난 4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2018년 감사 건으로 본부장, 운용팀장이 보직에서 해임됐지만 회사에 손실을 끼치진 않았고 약정 이상으로 수익을 받았다"면서 "단지 절차를 어겨 감사를 받았을 뿐 펀드 운용은 잘 됐고, 수익이 상당히 높게 나와 회사에 기여했기 때문에 기금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팀장은 현재 옵티머스 펀드 투자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보직에서 해임된 상황이다. 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 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중인 사안이라 해 줄 말이 없다"면서 입을 닫고 있다.

공공기관 기금이 사기성 펀드에 투자돼도 체계적인 내부 감사를 통해 거를 수 있는 시스템도 미흡하다. 옵티머스 건은 과기정통부가 외부에서 제보를 받으며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문제를 발견해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해 피해를 면할 수 있었지만, 제보가 없었다면 수백억원 상당의 기금이 휴짓조각이 돼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박노재 과기정통부 감사담당관은 "기금 운용과 관련한 주기적 감사는 전파진흥원에서 하고, 과기정통부 감사는 3년에 1번 이뤄진다"면서 "옵티머스 건은 제보를 받아 특별감사를 실시해 적발한 것이고, 통상적으론 기관 쪽에서 일상적으로 감사하고 과기정통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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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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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