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경찰 국가수사본부, 책임수사·민주적 통제 조화할 것"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1:20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11:20

수사경찰과 치안경찰 분리 상징, 국가수사본부
"국가수사 중추 역할 담당…국민들 더욱 신뢰하게 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경찰 개혁의 일한으로 수사경찰과 치안경찰을 분리해 새로 설치될 조직인 '국가수사본부'를 언급하며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수본이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곧 출범할 국수본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수본은 한국의 미연방수사국(FBI)로 불린다. 경찰의 모든 수사를 총괄하는 부서로 행정안전부 경찰청 산하에 존재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신설되는 국수본 내에 안보수사국이 신설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아래는 문 대통령의 경찰의 날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남 도민과 아산 시민 여러분,
전국 15만 경찰 가족 여러분,

아산시는 이곳 경찰인재개발원을 비롯해,
경찰수사연수원과 경찰대학이 모여있는
명실상부한 경찰 종합도시입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
충남과 아산시민은 기꺼이 우한 교민들을 품어주셨고,
경찰은 이곳 경찰인재개발원을 생활 시설로 제공했습니다.
아산에서 시작된 나눔과 배려의 정신은
K-방역의 성공을 이끈 토대가 되었고,
경찰 도시 아산은
국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도시 아산과
경찰의 봉사와 헌신을 상징하는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선사해주신
아산 시민들과 15만 경찰 가족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행사의 시작을 국토 최동단 독도 경비대,
최남단 마라도, 서남단 가거도 경찰들이 열었습니다.
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 강토 어디에서든
경찰이 함께하고 있어 참으로 든든합니다.
업무 특성상 극한직업이라는 말까지 듣지만,
우리 경찰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사명을 다하며, 국민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기간에는
코로나 관련 112신고가 평소 두 배가 넘는 하루 130건에 달했고,
연인원 24만 명의 경찰관이
본연의 업무와 함께 다양한 방역 지원 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켰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습니다.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해 낸 경찰의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우리 경찰의 역량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경찰의 방역 활동은
유엔과 인터폴에 노하우를 전수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제경찰 협력을 통해 'K-방역'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대화경찰관 제도'를 비롯한
'공개와 소통'에 기반한 집회시위 대응은
행정 혁신의 모범사례이자,
대표적 '치안 한류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길었던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에 맞서,
침수와 산사태 우려 지역 예방 순찰, 취약도로 교통관리,
수해복구와 인명구조 활동으로
든든하게 국민을 지킨 것도 경찰이었습니다.

신혼여행 중에 주저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 인명을 구조한 경찰관,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장기기증으로 더 많은 이웃을 살린 경찰관처럼
우리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사명감으로
업무 밖에서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15만 경찰과 묵묵히 곁을 지켜주신 가족들을
각별한 마음을 담아 격려합니다.

한강의 실종자를 찾다가 순직한 故유재국 경위,
의암호에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故이종우 경감을 비롯한
많은 순직 영웅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도움을 바라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든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경찰에게
국민의 존중과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보람입니다.
'존중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경찰은 올 한해,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2,000여 명의 관련자들을 검거하고
185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점검팀을 구성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
8,500명의 재학대 위기 아동을 집중점검했습니다.

'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여,
교통사고 사망자를
해마다 꾸준히 줄여가고 있는 것도 큰 성과입니다.

'회복적 경찰 활동'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정한 회복과 가해자의 사회 적응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들은 언제라도
전국의 피해자 전담 부서를 찾아주길 바랍니다.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이제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하여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랍니다.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 여러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국민은 범죄뿐 아니라
생활 곳곳의 각종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예방적 경찰 활동'을 강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빠르게 다가온 비대면 문명에 대응하려면
모든 치안 분야에 걸쳐
'디지털 경찰 혁신'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이미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확대를 통해
디지털 경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기술을 경찰 활동에 접목한다면,
예방, 112신고와 현장 출동, 수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현장 치안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입니다.
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합니다.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결코 경찰의 노고를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높은 위험과 넓은 책임에 걸맞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경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경찰이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업무수행 중 상해를 입게 될 경우에도
치료를 위한 휴직과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힘이 되겠습니다.

책임 있는 법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경찰 2만 명 증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15만 경찰의 오랜 염원인 근속승진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남 도민과 아산 시민 여러분,
경찰 가족 여러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故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은
유혈 진압하라는 군부독재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는 지시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故이준규 총경은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90일 동안 구금과 모진 고문을 받고,
'무능한 직무유기 경찰관'이라는 오명을 덮어쓴 채 파면당해야 했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진실과 정의는 세월도 파묻지 못하는 법입니다.
마침내 오늘,
故이준규 총경은 2020년 경찰영웅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故이준규 총경의 경찰영웅 현양은,
다시는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민주경찰, 따뜻한 인권경찰, 믿음직한 민생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다는 경찰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안전이 일상이 되고, 공정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자부심으로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걸어간다면,
국민은 더 큰 '존경과 사랑'으로 화답해줄 것입니다.
그 길에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찰의 날을 축하하며,
경찰 가족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