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경찰 개혁'의 일한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존중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경찰은 올 한해,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미연방수사국(FBI)으로 불리는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는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국수본이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수본은 경찰의 모든 수사를 총괄하는 부서로 행정안전부 경찰청 산하에 존재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신설되는 국수본 내에 안보수사국이 신설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 받는다.

문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며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인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는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라며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방역 경찰 노고 치하…"경찰 2만명 증원 추진"
"현장 경찰 후원자 되겠다, 근속승진제 개선에도 힘 보탤 것"

문 대통령은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경찰의 노고를 치하하며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경찰의 역량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자랑스럽다"며 "경찰의 방역 활동은 유엔과 인터폴에 노하우를 전수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제경찰 협력을 통해 'K-방역'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 대한 '합당한 처우'를 약속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높은 위험과 넓은 책임에 걸맞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다"며 "무엇보다 현장 경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 있는 법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경찰 2만 명 증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15만 경찰의 오랜 염원인 근속승진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5·18 부당 징계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언급…"진실과 정의, 세월도 파묻지 못해"

문 대통령은 이밖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가 명예를 회복한 고(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유혈 진합하라'는 군부독재의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는 지시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다.

하지만 당시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90일 동안 구금과 고문을 받고 '직무유기 경찰관'이라는 오명을 쓴 채 파면당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이준규 서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문 대통령은 "40년이 흘렀다. 진실과 정의는 세월도 파묻지 못하는 법"이라며 "고 이준규 총경의 경찰영웅 현양은, 다시는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민주경찰, 따뜻한 인권경찰, 믿음직한 민생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다는 경찰의 약속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순직 경찰관 유가족 등 초청 내빈과 경찰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개최됐다. 

기념식이 진행된 경찰인재개발원은 1945년 경찰관 교습소로 출범해 경찰의 직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기념식을 치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곳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초기 중국 우한 교민들이 국내로 철수했을 때 임시생활시설로 제공된 바 있다. 현재는 생활치료센터로 활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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