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상품에 비전문가 유입은 위험"
금감원, 규제 대신 예방대책 고심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라임에 이은 옵티머스 사태로 사모펀드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모펀드에 대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역기능만 부각된다면 사모펀드가 고사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가 환매 중단된 지난 8월 기준 개인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판매액은 19조341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조3983억원)에 비해 26.6% 감소했다. 사모펀드 판매액이 사상 최대치에 달했던 지난해 6월말(39조4126억원)과 비교하면 20조원 이상 줄어든 수치다. 불과 1년여 사이에 절반이 증발한 셈이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으로 사모펀드의 부작용과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발길도 뚝 끊겼다. 사모펀드 시장 내 평균 6.5% 판매액을 기록했던 개인투자자 비중은 올해 8월말 기준 4.5%로 쪼그라들었다.
◆ 사모펀드 안전장치 없이 고삐 푼 금융위
업계에선 지난 2015년 사모펀드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관련 규제만 완화하면서 이번 사태로 이어졌다고 입을 모은다.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폐쇄성에 대한 대비책 없이 모험성 자본 공급 강화에만 열을 올렸다는 것이다.
당시 금융위는 벤처기업 등에 모험성 자본이 적극 공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사모펀드의 자기자본 요건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는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또 사모 운용사 진입 요건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전문 인력 3명만 있으면 회사 설립을 가능하게 빗장을 풀었다. 낮아진 진입장벽에 사모 운용사가 크게 늘면서 지난 2015년 20개였던 전문사모운용사들은 올해 초 225개로 크게 늘었다.
금융당국의 감시 인력은 제한적인 반면 이처럼 사모펀드 시장은 덩치를 불리면서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특히 사모펀드는 영업 비밀을 명목으로 공모펀드와 달리 분기별 운용보고서를 공시할 의무가 없어 '깜깜이 펀드'로도 불린다. 사모펀드는 통상 고위험 고수익 상품인 만큼 운용 노하우가 중요한데 이것이 노출되지 않도록 공시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다. 옵티머스처럼 운용사가 서류를 조작하고 투자금을 당초 계획서와 달리 엉뚱한 곳에 넣어도 일반 투자자로서는 알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라임과 옵티머스도 모두 환매 중단 사실이 알려진 뒤에야 사기 펀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문제는 당초 사모펀드의 취지가 투자전문가들이 알아서 운용하는 시장을 구축하는 것임에도 투자 자격을 크게 낮추면서 비전문가들이 대거 유입됐다는 점이다. 사모펀드 공격적인 운용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 비전문가들의 진입을 막았던 것인데 문턱을 낮추면서 부작용이 터졌다. 결국 자금은 충분하지만 마땅한 수익처가 없던 '큰 손 투자자'들이 사모펀드 시장으로 대거 움직였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사모펀드 투자에 열을 올리면서 실제로 당시에는 사모 시장이 무척 호황을 누린 건 사실"이라며 "특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익률이 10%를 훨씬 웃도는 사모펀드에 뭉칫돈이 흘러갔다"고 말했다.
◆ 순기능 살아질라...딜레마 놓인 금감원
벤처기업 등에 필요한 모험자본 공급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사모펀드 시장은 금융투자업계의 핵심축이지만 이처럼 계속된 규제 완화로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사모펀드의 특성상 규제가 강할수록 시장이 위축되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입장에선 규제를 강화하면 모험성 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약화되고 규제를 완화하면 사기 펀드 위험성이 높아지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실제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줄곧 "사모펀드 규제는 대폭 풀어야 한다"고 밝혀왔으나 지난해 11월 DLF 사태 관련 후속 조치를 발표하면서는 "규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민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당시 "성숙기 전에 겪는 성장통"이라며 "규제강화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저해되는 '교각살우'의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7월 운용사에 대한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사모펀드 전수조사 방침도 함께 담겼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금융투자업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라임과 옵티머스처럼 운용사가 마음먹고 사기 펀드를 만들어 굴리면 감시·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모펀드 전체조사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당장 금감원이 조사할 대상 사모펀드만 1만304개, 사모펀드 운용사도 233개에 달한다. 금감원은 3년 내 전수조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지만 조사인력 등을 고려하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사태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간 52개 운용사의 1786개 사모펀드를 조사한 바 있으나 옵티머스 펀드를 잡아내지 못했다. 판매사들도 라임사태가 불거진 이후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나 마찬가지로 옵티머스 펀드의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
이번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판매사와 운용사들은 금감원 눈치를 보느라 제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지만 은 위원장과 손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자체가 악마화 되고 있다는 게 지금의 가장 큰 문제"라며 "금감원 입장에선 규제를 강화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을 막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독려하되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하는데, 둘 모두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