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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윤석열·탈원전 공방 예고…여·야, 법사·산자위서 격돌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05:53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05:53

여당 때리고 야당 옹호...대검 국감 주목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산자부도 도마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감사와 함께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교육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이날 국정감사는 정국의 핵인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감사에 시선이 몰릴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mironj19@newspim.com

국회 법사위는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권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야권 인사 수사는 무마했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관련 진술을 확보한 서울남부지검이 심재철 반부패부장을 건너뛰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보했다는 점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권은 '현 수사팀이 의지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으로 하여금 특별수사본부를 설립하거나 국회차원에서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해왔다.

한편 이날 진행되는 산자부 종합감사도 감사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를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산업자원통상부 공무원이 감사 직전 관련 자료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이 강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20일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이뤄졌다"면서도 文 정부 탈원전 정책이 부당했는지 여부는 감사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관계자 경징계에 그쳤다"며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반면 국민의힘은 월성1호기 재가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맞선 바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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