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폭탄발언 '후폭풍'…추미애는 감찰카드·검찰 내부선 응원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16:07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16: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장관 부하 아니다"…尹, 22일 국감서 작심발언 쏟아내
秋, 국감 중 SNS에 "총장은 장관 지휘 받는 공무원"…추가 감찰 지시
박순철 남부지검장 사의 "정치가 검찰 덮었다"…내부망엔 尹 응원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 배제 지시는 부당하고 비상식적이다. 위법이다.", "'중상모략'이란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다.", "난 인사권도 없는 '식물총장'이다. 식물총장이 어떻게 비호를 하나."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23일 검찰 안팎에선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지난 22일 국정감사 발언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윤 총장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을 응원하는 일선 검사들의 댓글이 줄을 잇는 등 법무부와 검찰, 두 조직 갈등이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윤석열 총장은 자정을 넘어 15시간 동안 진행된 전날 대검찰청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토해내듯 추미애 장관을 향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윤 총장은 최근 이른바 라임 펀드 사기 사태와 처가 관련 사건 수사에서 자신의 지휘권을 박탈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그대로 수용하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것과 달리 "위법하고 비상식적인 것은 확실하다"고 불편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반발했다.

라임 사건 관련 현직 검사 접대 및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발표에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한 것을 두고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였다"며 "16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이 공개된 지 10분 만에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사퇴 가능성은 일축하는 반면 퇴임 후 정치 입문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임기는 취임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 하겠다"고 했다. 또 "총선 이후 임명권자로부터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잘 지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퇴임 후 계획에 정치 입문이 포함되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문엔 "사회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방법을 퇴임 후 천천히 고민해 보겠다"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이같은 발언들을 쏟아내는 동안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이라며 그를 저격했다. 이어 법무부를 통해 라임 사건 관련 현직 검사 접대 의혹을 검찰총장이 보고받았는지 여부 등을 대검찰청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회장 주장이 구체적 정황과 부합하는 만큼 수사 검사나 보고 계통에서 은폐나 무마가 있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는 취지였다. 사실상 윤 총장이 감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추 장관의 반격에도 윤 총장의 입은 거침이 없었다. 윤 총장은 국감 중 이들 지시를 전해 듣고 "보통 수사가 끝나고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감찰을 한다"며 "수사가 박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 (감찰 지시는)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질 우려가 많이 있다"고 즉각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윤 총장이 쏟아낸 작심 발언에 검찰 내부도 들썩이고 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와 함께 윤 총장을 응원하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논란의 중심이 된 라임 사건을 수사를 지휘하던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은 국감 시작 직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제목의 글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박 검사장은 이 글에서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막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반면 추 장관에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의 움직임도 관측됐다. 정희도(54·31기) 청주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지난 21일 남긴 제목 '총장님을 응원합니다' 글을 남겼다. 추 장관의 감찰능력을 '궁예의 관심법'이라고 비판하며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현역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개인적 바람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일선 검사들은 국감이 진행되며 윤 총장의 작심발언이 쏟아지자 이 글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윤 총장을 응원했다. 검사들은 '총장님, 검사들의 소신을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는 검찰총장의 책무를 다하시리라 믿습니다'는 등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반면 추 장관에 대해서는 '본인은 문자 보고가 있어도 무관. 총장은 '카더라'만 있어도 배제'라고 비판하고 또다른 댓글에서는 '주인에게 꼬리 살랑거리며 아부하는 강아지보다 황금들판을 외롭게 조용히 지키고 서 있는 허수하비가 더 멋있다'면서 이른바 '추 장관 라인'으로 지목된 검사들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침묵하던 윤 총장이 전날 작심발언으로 추 장관에 대한 반격에 나서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조직 결속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가운데 추 장관은 박순철 검사장 사임 하루 만에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할 새 남부지검장 자리에 이정수(51·26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임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20 mironj19@newspim.com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