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정치권] 첫 발 뗀 공수처 추천위 구성…與, 전방위 압박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06:00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내정
與 "의도적으로 공수처 출범 늦어져선 안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통'으로 지난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후보였던 임정혁 변호사와 새누리당 추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다.

하지만 민주당은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25일 "국민의힘이 추천하겠다고 밝혔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라며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지적한 '의도적 지연전술'은 처장 후보 추천에 있어 '야당 거부권'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수처 설치법대로라면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7명 중 2명의 반대가 있으면 추천이 불가능하다. 야당 추천 인사가 추천을 거부한다면 공수처 출범은 늦어진다.

21대 첫 국회 국정감사가 26일부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여야는 공수처 추천위원회를 놓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 "어떻게 되든 공수처는 출범한다", 與 전방위 압박 가할 듯

"어떻게 되든 공수처는 출범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잘라 말했다. 그는 "야당이 추천위원 추천을 하든, 하지 않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수처는 출범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작정하고 법 개정에 나선다면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게다가 민주당은 전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 상황이다. 법제사법위원장도 민주당 몫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추천위원 추천을 '지연 전술'로 규정짓고 공수처장 추천위를 단독 강행한다면 야당으로서도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 교섭단체 추천 없이도 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법안 3개를 이미 제출한 상황이다.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기한 내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하도록 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도록 했다.

또 민주당은 공수처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임을 강조해왔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특히 예민하게 대응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수처가 '친문' 지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도 강행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차기 대권주자인 이낙연 대표가 '친문' 지지를 얻기 위해서 공수처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다.

'친문' 인사들은 이 대표 임기에 대해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가 나오진 않았다고 지적한다. 한 친문 인사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아직까지 '친문' 진영은 특정 대권 주자에 대한 지지를 확정짓지 않았고 이 대표는 아직 성과를 낸 것이 없다"라며 "11월 초 김경수 지사 항고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대선 구도는 충분히 요동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추천을 하게 된다면 기존 공수처법 절차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된다"면서도 "추천 위원들이 비토만을 위한 시간 끌기로 나온다면 민주당도 단호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공정경제3법 처리·본예산 심의 전야

공수처 이외에도 여야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을 놓고 격돌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감사위원 분리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룰에서만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그러면서도 국회에 제출된 정부 원안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일부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큰 틀에서는 정부안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경제3법 처리에 있어 노동관계법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전히 구체적인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여전히 발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역대 최대인 556조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 심사도 한 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현 정부 국정실패가 일일이 손으로 꼽기도 어렵지만 최근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부실, 많은 부분 실패가 예상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특위를 구성해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강공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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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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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