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금주의 정치권] 첫 발 뗀 공수처 추천위 구성…與, 전방위 압박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내정
與 "의도적으로 공수처 출범 늦어져선 안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통'으로 지난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후보였던 임정혁 변호사와 새누리당 추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다.

하지만 민주당은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25일 "국민의힘이 추천하겠다고 밝혔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라며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지적한 '의도적 지연전술'은 처장 후보 추천에 있어 '야당 거부권'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수처 설치법대로라면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7명 중 2명의 반대가 있으면 추천이 불가능하다. 야당 추천 인사가 추천을 거부한다면 공수처 출범은 늦어진다.

21대 첫 국회 국정감사가 26일부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여야는 공수처 추천위원회를 놓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 "어떻게 되든 공수처는 출범한다", 與 전방위 압박 가할 듯

"어떻게 되든 공수처는 출범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잘라 말했다. 그는 "야당이 추천위원 추천을 하든, 하지 않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수처는 출범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작정하고 법 개정에 나선다면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게다가 민주당은 전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 상황이다. 법제사법위원장도 민주당 몫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추천위원 추천을 '지연 전술'로 규정짓고 공수처장 추천위를 단독 강행한다면 야당으로서도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 교섭단체 추천 없이도 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법안 3개를 이미 제출한 상황이다.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기한 내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하도록 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도록 했다.

또 민주당은 공수처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임을 강조해왔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특히 예민하게 대응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수처가 '친문' 지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도 강행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차기 대권주자인 이낙연 대표가 '친문' 지지를 얻기 위해서 공수처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다.

'친문' 인사들은 이 대표 임기에 대해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가 나오진 않았다고 지적한다. 한 친문 인사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아직까지 '친문' 진영은 특정 대권 주자에 대한 지지를 확정짓지 않았고 이 대표는 아직 성과를 낸 것이 없다"라며 "11월 초 김경수 지사 항고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대선 구도는 충분히 요동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추천을 하게 된다면 기존 공수처법 절차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된다"면서도 "추천 위원들이 비토만을 위한 시간 끌기로 나온다면 민주당도 단호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공정경제3법 처리·본예산 심의 전야

공수처 이외에도 여야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을 놓고 격돌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감사위원 분리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룰에서만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그러면서도 국회에 제출된 정부 원안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일부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큰 틀에서는 정부안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경제3법 처리에 있어 노동관계법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전히 구체적인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여전히 발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역대 최대인 556조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 심사도 한 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현 정부 국정실패가 일일이 손으로 꼽기도 어렵지만 최근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부실, 많은 부분 실패가 예상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특위를 구성해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강공을 예고한 바 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