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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신세계免, 정부 지원 연장에 '숨통'...남은 과제는?

기사입력 : 2020년10월28일 06:33

최종수정 : 2020년10월28일 06:33

'제3자 반송' 기간 연장...하반기 매출 소폭 증가
업계 "관세청 내년 '대안' 무색...추가 연장 기대"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정부가 면세업계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재고 면세품 '제3자 반송'과 '내수 판매' 기간을 당분간 연장하기로 했다. 주요 면세점들의 하반기 실적도 소폭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면세업계에서는 제3자 반송의 연장 기간이 2개월에 그쳐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관세청이 내년도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제시한 '수출인도장' 제도 시행은 대안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 지원 한시적 연장...3·4분기 실적 "부진 탈출 기지개"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날 면세업계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재고 면세품 제3자 반송과 내국인 일반판매의 허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3자 반송은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 내국인 일반판매는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연장된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10.27 hrgu90@newspim.com

제3자 반송은 사실상 수출과 같은 개념으로 면세점이 3개월 미만의 재고를 어느 국가, 어느 사업자에게든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본래 면세점들은 최초 구매처(생산자, 판매자)로의 단기 재고 반품만 가능했다. 내국인 일반판매는 6개월 이상 장기 재고를 내수통관을 거쳐 출국 예정이 없는 내국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면세점들은 제3자 반송으로 5개월간 총 4억6594만달러(527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해외 반송 건수는 이달 2일 기준 1305건에 이른다. 본격적인 제3자 반송이 시작된 7~9월 3개월간의 실적은 3억9849만달러(약 4500억원)로 주요 면세점들의 3분기 실적 및 재고자산 축소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3자 반송 기간이 2개월 연장됨에 따라 4분기 실적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호텔신라의 4분기 매출 컨센서스(추정치 평균)는 7550억원으로 3분기 대비 8% 증가한 수준이다. 예상 영업이익은 150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초 흑자 전환할 것이란 분석이다. 신세계디에프 역시 4분기 매출 732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70% 증가가 전망된다.

제3자 반송이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진 않으나, 마진율 개선 효과는 분명하다는 평가다. 호텔신라 실적과 관련해 관련해 남성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법인형 따이공 매출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재고물량 소진에 따라 상품마진율 개선이 예상된다"며 "해외사업장 임대료 감면에 따른 비용적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명동 롯데면세점 중소중견 화장품 브랜드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 중인 중국인 보따리상.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04.29 hrgu90@newspim.com

◆관세청, 제3자 반송 대안 준비...업계 "수출인도장은 난센스"

제3자 반송 연장은 면세업계에 가뭄의 단비와 같다. A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이날 정부 지원안이 발표되자 마자 "업계의 어려움을 헤아려준 정부 차원의 도움에 감사하다"며 "면세업계 또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3자 반송의 연장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B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연말 이후에 코로나가 안정되는 것도 아닌데 허용 기간이 너무 짧다"면서 "기재부와 국토부 지원이 내년까지 연장된 것과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제3자 반송 허용 기간이 끝난 뒤인 내년도 시행할 '대안'을 준비 중이란 입장이다.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지정된 인도장(수출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 등을 연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제3자 반송의 수신 주체는 대부분 면세품을 대량 구매한 홍콩 면세 사업자들이다. 관세청은 이들 법인의 직원이 국내 입국해 면세품을 자국으로 발송하게 하면 제3자 반송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3자 반송은 특례이기 때문에 오래 시행할 수도 없다"며 "대안을 연내 시행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그것으로 갈음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 제도권 안에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수출인도장은 관세청이 지난해부터 신설 추진한 제도로 외국인이 면세품 '현장인도'가 아닌 지정된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따이공(보따리상)이 시내면세점에서 바로 면세품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인도를 훨씬 선호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C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수출인도장 제도는 제3자 반송과 엄연히 다른 제도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수출인도장을 통해 제품을 반송해야 한다면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비와 자가격리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제3자 반송처럼 활발한 반송이 결코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rgu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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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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