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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오늘 운영위 靑 국감...'秋 vs 尹' 엇박자에 여야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07:04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09:37

'라임·옵티' 사태·주호영 '몸수색' 논란 집중 추궁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정면충돌 양상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을 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고된다는 관측이다.

이날 운영위 국감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황덕순 일자리 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서훈 안보실장, 김종호 민정수석, 유연상 대통령 경호처장, 지상은 경호본부장,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등은 불참할 예정이다.

노영민(오른쪽) 대통령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사진=뉴스핌 DB]

이날 국감장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날선 질문이 예상된다. 야당은 현재 관련 논란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옵티머스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청와대 행정관은 총 3명이다. 그 중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 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구속기소 된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 모 변호사의 부인이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김조원 전 민정수석과 함께 근무했다.

아울러 라임사태와 관련해서는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른바 옥중 입장문을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만큼, 관련된 야당 측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추 vs 윤 '엇박자'에…'靑 책임론·사퇴' 여야 공방 예상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연이은 '엇박자' 구도에 청와대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 사퇴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여야 충돌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에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잘 지키고 소임을 다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말하며 추 장관을 향해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추 장관은 23일 열린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라며 "지휘감독권자로서 송구하다"고 정면 응수했다.

청와대는 윤 총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켜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정보가 없다"며 "확인이 불가하다"고 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윤 총장의 거취 등에 대해 특별한 발언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경호처 직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0.10.28 leehs@newspim.com

◆ 野, 주호영 '몸수색' 논란 및 해수부 공무원 사안 집중 추궁할 듯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몸수색'과 관련해 야권의 비난 공세도 예상된다.

전날 주 대표에 대한 몸수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선 채로 항의하며 청와대의 사과를 강도 높게 촉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기립해 박수를 보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에 입장문을 통해 "국회 행사의 경우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 5부 요인과 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며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호업무지침은 우리 정부 들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져서 준용돼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총격으로 우리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야권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해수부 공무원 A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전날, 피격 사건이 발생한 당일 청와대가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특히 그는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청와대에 요청하는 상소문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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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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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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