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청문회 기피 현상, 인재 모시기 어렵다"…靑, 개각 여부엔 '함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文 "다음 정부에서라도 반드시 개선됐으면"
靑 '개각설 염두' 관측에 "언급하지 않겠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후보자 본인이 아닌 가족까지 언급되는 '현미경 인사청문회' 풍토가 개선될 필요성을 언급하며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며 "청문회 기피현상이 실제로 있다"고 밝혔다.

29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시정연설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 여야 지도부와 환담장에서 "인사청문회도 가급적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 개선의 필요성이 언급된 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 무역기구(WTO) 결선 라운드 진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주제로 내년도 예산안·국정 운영 방안을 다룬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10.28 leehs@newspim.com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승패에 상관없이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 후보 연좌제를 깼다"고 말했는데, 유 본부장 남편인 정태옥 전 자유한국당 의원임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부부는 각각의 인격체 아닌가"라며 "각자 독립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인사 시 남편 또는 부인이 누구인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남편 또는 부인이 누군지 개의치 않고 인사를 해왔다. 지난 2017년 민유숙 대법관을 지명했는데, 그의 남편은 문병호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다.

화제가 인사청문회에 이르자 박병석 국회 의장은 "국회에서도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과 자질 검증은 공개하는 방향으로 청문화 과정을 고치려 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는 청문회법 개정안까지 발의돼 있는 상태지만 현재 논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됐으면 한다"며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하더라도 다음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이 뜻이 있어도 가족이 반대해서 좋은 분을 모시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을 두고 이른바 '11월 말 12월 초 개각설'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각 준비의 어려움을 토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단 청와대는 개각 가능성에 대해 함구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이야기"라며 "개각을 하는지 안하는지 공개하지도 않았는데 개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질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개각이 있다, 없다를 포함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현재 청문회 기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면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닐 것"이라며 "우리 정부,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청문회 기피 현상 등 아마 공감하는 부분도 많을것"이라며 "후보자 본인보다도 주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고, 심지어 며느리의 성적증명서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만 절실한 과제임에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다음 정부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말은 대통령의 진정성을 담은 발언이라고 생각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