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원→2심 징역 17년·벌금 130억원
MB "법치 무너졌다…진실 반드시 밝혀질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건네받고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받은 데 대해 "법치가 무너졌다"며 크게 반발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은 또 이 전 대통령과 검찰이 각 제기한 보석취소결정 및 구속집행정지 재항고에 대해서도 모두 기각했다.
다만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대법의 재항고 결정 때까지여서 재항고 판단 결과와 상관없이 실형을 확정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석방 이후 8개월여 만에 재수감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2일 이 전 대통령 재수감을 위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같은 대법원 판단에 이 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도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들과 만나 "이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 전 과정이 형사소송법과 헌법 정신이 완전히 무시됐다"며 "유죄로 인정된 횡령금이나 뇌물죄의 단 1원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주심 대법관이 결정된 이후 겨우 6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재판부 합의와 판결문 작성 시간을 빼고 12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증거기록을 넉 달 동안 검토하고 결론 낸 졸속재판"이라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재심 또는 법이 허용한 수단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판결 불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 자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다스 미국 소송비용 119억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의 뇌물을 받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대통령 혐의 16개 가운데 7개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2억원을 명령했다. 삼성이 대납해 준 소송비뿐 아니라 이필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받은 국정원 돈 10만 달러 등 85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판단하면서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었다.
검찰은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삼성이 대납해 준 다스 소송비용 51억원을 뇌물 혐의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 총 119억3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2심은 이같은 검찰 주장 등을 토대로 뇌물 혐의 인정액을 94억원으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게 1심 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 등 석방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논란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속상태였던 이 전 대통령을 2019년 3월 6일 석방했는데 이듬해 2월 19일 실형 선고로 보식취소 결정이 이뤄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집행됐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엿새 만인 2월 25일 이같은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했고 법원은 같은날 이를 받아들여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같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재항고했다.
대법은 안철상 대법관 주심으로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재항고를 기각하며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최초 판시했다. 대법은 "고등법원 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일률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하면 보석허가나 구속집행정지 등 1심 법원이 결정했다면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 사안에서 고법이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신속히 석방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