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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꽉 막힌 방위비 협상, 바이든 당선되면 '뻥' 뚫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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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트럼프보다 '동맹국 협력' 중시
박원곤 "바이든 당선 땐 큰 변화 있을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타결되지 못한 채 10개월 째 '협정 공백' 상태지만, 양국은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까지 나온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펜타곤(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방위비 문제 등 양국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펜타곤(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해 있다. [사진=국방부]

이 자리는 10개월 째 협정 공백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SMA와 관련해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양측은 "SM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원론적인 합의만 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회의를 마쳤다.

오히려 미국은 SCM 이후로 '방위비 증액'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우회적으로 한국에 방위비 인상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미국의 안보와 동맹의 역할을 주제로 연 화상회의에 참석해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중요하고, 동맹국들이 미국과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지 추적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 "바이든 당선되면 기존 요구 없던 걸로 할 것"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곧 있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방위비 협상 관련 국면 전환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당연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물론 바이든 후보든, 민주당이든, '동맹국이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점이 있다"며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일방적으로 기존 관례, 관행에 맞지 않는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은 훨씬 적다. 한국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수준에서 근거를 가지고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실제로 바이든 후보의 외교정책 고문인 매키언은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미공조를 통해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을 복원하고, 방위비 분담금은 파트너십 차원에서 거래적 방식이 아닌 객관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국이 요구했던 13% 인상안에 양국이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가에 따르면 양국 실무진은 기존에 분담금인 1조 389억원 기준 13% 인상안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 50%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50% 인상안은 우리 측이 수용하지 않았고, 협상은 거의 1년 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내슈빌 로이터=뉴스핌] 박진숙 기자 =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 10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벨몬트대에서 열린 최종 대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3 justice@newspim.com

이에 대해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인 김종대 전 의원은 지난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권이 바뀌면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을 삥 뜯고 압박하는 거 이런 거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기존 제안은) 없던 일 되는 거 아니겠느냐"며 "(바이든 후보는) 동맹을 중시하고 미국의 세계적인 리더십을 복원하겠다고 하니까 전통적인 동맹을 관리하는 데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수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도 같은 맥락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다.

이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20 미 대선과 그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에는 '민주주의 국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한미동맹 관계의 회복 및 강화 추진이 예상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이 세계무대에서 이전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동맹 관계에 대한 재설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이슈가 산재돼 있는 한미동맹이 제1순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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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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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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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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