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망 추미애 비판글에 댓글 200여개 달려
이환우 검사, 秋 공개비판…秋 "개혁만이 답" 저격
천정배 사위 최재만 검사 "저 역시 커밍아웃" 秋 비판
추미애 "불편한 진실은 이어져야 한다" 우회 입장 밝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이환우(43·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검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개 저격한 이후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추 장관은 이후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불편한 진실은 이어져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최재만(47·36기) 춘천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장관님의 에스엔에스(SNS) 게시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는 200여개가 넘는 검사들의 공감 댓글이 달렸다.
앞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지난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에서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며 "먼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장악을 시도하며 2020년 법무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추 장관을 공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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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2020.10.30 y2kid@newspim.com [출처=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다음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적으며 이른바 '검사 좌표 찍기'(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다룬 기사 공유)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추 장관의 대응을 문제삼은 건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다.
최 검사는 전날 오후 '이프로스'에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저도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의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고 글을 썼다.
최 검사의 글에는 현직 검사들의 공감 댓들이 이어지고 있다. 댓글을 단 다수의 검사들은 추 장관의 '평검사 공개저격'이 내부 비판을 억압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는 의견과 함께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한 검사는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뜻이 '정치권력이 검찰을 장악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검사는 "내부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민주주의 아니겠느냐. 걱정스러운 현실이다"고 썼다.
평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 장관은 지난 3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진행했던 방송인 김용민 씨의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 말이다"라며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다"고 적었다.
앞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검사들의 '나도 커밍아웃'이 유행인가"라며 이들의 행동을 비판하고 나섰다.
강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은 검찰개혁의 움직임에도 저토록 극렬히 저항하면서 도대체 어제 김학의 재판을 보고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고 적었다.
이어 "이모 검사! 최모 검사!"라고 이환우 검사와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를 사실상 직접 언급하며 "국민은 대한민국 진짜 검사의 '자성의 커밍아웃'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은정(46·30기) 대검 감찰연구관(부장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검찰도 자성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애사(哀史)'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됐다. 적지 않은 국민이 우리 검찰을 사기꾼으로 생각하겠다는 슬픈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또한 "성난 동료들이 많아서 욕먹을 글인 걸 알지만 종래 우리가 덮었던 사건들에 대한 단죄가 뒤늦게나마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자성의 목소리 하나쯤은 검사 게시판에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쓴다"고 글을 올렸다.
한편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은 지방 검찰청 순회를 재개한 가운데 내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해 신임 부장검사들을 만난다.
윤 총장은 오는 3일 법무연수원 본원을 방문해 지난 8월 검찰 인사에서 부장검사로 승진한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다. 윤 총장은 1시간 가량 강연을 마친 후 만찬 자리에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