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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권단체 "북한, 무방비 상태의 공무원 사살…변명의 여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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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 사무총장 VOA 인터뷰
"'월북 주장' 한국 정부도 투명성 보여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지난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의 책임이 남한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적반하장'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일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전가한 데 대해 해당 사건을 "냉혹한 살인"으로 규정하면서 "김정은 정권은 자국민과 외국인, 그리고 한국인을 희생시키고 언제나 희생자를 탓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전시국제법을 터무니없이 위반한 전쟁 범죄이거나 생명을 임의로 박탈한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28일 서해 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수색을 하고 있는 해경 경비함 [사진=인천해양경찰서] 2020.09.28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무방비 상태의 한국인을 사살한 데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북한의 행동은 잔혹하고 야만적이며 비인도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희생된 사람이 북한에 접근한 동기를 알 순 없지만, 북한의 대응 방식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그런 동기를 알지 못하게 된 것도 결국 북한의 행동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 김정은 정권 하에서 인간이 어떻게 취급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사람의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정권"이라고 거듭 규탄했다.

미국 국무부도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의 논평 요청에 "살해된 한국 공무원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일에 대한 동맹 한국의 규탄과 북한의 완전한 해명에 대한 한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달 25일에도 이번 사건에 대해 같은 입장을 내놨다.

동시에 한국 정부에는 자국민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북한 인권 실태에 더는 눈감지 말아 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북 제재와 인권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의 그러한 성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정부가 희생된 공무원의 월북을 주장한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해당 공무원의 동료, 가족과의 인터뷰를 통해 무엇을 알게 됐는지, 한국이 북한과 교환했거나 엿들었던 교신 내용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어 "문재인 행정부가 이런 문제에 투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보의 출처와 (수집) 방식이 얽혀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유엔이 사건을 조사해 독립적이고 신뢰할만한 결과를 발표하는데 완전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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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의혹' 15시간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전담팀은 전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자택과 의원실,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 총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15시간 40분이 이날 0시 40분경 마무리됐다. 경찰은 전 의원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시계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밤 서울 용산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본부(통일교 서울본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5.12.15 leehs@newspim.com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8~2020년 사이 현금 3000만~4000만원과 명품시계 2개를 전 의원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에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자택, 대한석탄공사 사장 집무실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이들 전현직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금품 수수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지난 2018년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면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 다만 뇌물수수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으로 늘어나는데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까지 함께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다. 경기도 가평 경기도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총재에 대한 수사 접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한 총재의 경우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총재를 금품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무렵의 통일교 회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전현직 정치인에 금품을 전달한 시기인 2018년의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앞서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한 바 있는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특검에서 넘겨받은 통일교 의혹 관련 자료가 부실해 경찰이 직접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특검은 넘겨줄 자료는 다 넘겨줬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내 파일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전재수 의원(전 해수부 장관)의 사무실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5.12.15 pangbin@newspim.com origin@newspim.com 2025-12-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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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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