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서울예산] 사상 첫 40조 편성…방역·민생경제 집중 투자

기사입력 : 2020년11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11:27

올해보다 5120억원 증액, 역대 최대규모
방역·민생경제·포스트코로나 등 3대 분야 집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사상 첫 4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방역강화와 민생경제에 주력하는 한편 코로나와의 공존과 종식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021년 예산안을 40조47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1.2%(5120억원) 증가한 규모로 서울시 예산안이 40조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11.02 peterbreak22@newspim.com

2021년 예산안은 코로나와 공존이 불가피한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종식 이후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데 방점을 뒀다.

이를 위해 ▲S-방역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코로나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7대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서울시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네 차례, 총 6조원이 넘는 추경을 통해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방역과 민생안정을 양대기조로 이어가면서 포스트코로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비대면‧신성장 산업 분야 신규 사업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S방역 시스템 강화, 코로나 대응에 총력

우선 코로나 방역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 및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 패러다임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3146억원을 투입한다.

방역물품 비축을 비롯해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조기경보시스템구축, 백신개발 지원 및 무료 예방접종, 매뉴얼 개발‧교육 등 '감염병 상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958억원을 투자한다.

감염병 치료 응급병상 등을 갖춘 '동북권 응급의료센터'를 내년 8월 서울의료원 내에 준공하고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보라매병원 내) 건립을 위한 설계도 본격 착수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도 92억원을 편성했다.

하루 1000만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과 건강 취약계층 다수가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같은 공공장소 방역 강화에는 447억원을 투자한다.

◆일자리 39.3만개 창출, 민생경제 회복 주력

코로나 불황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7조7311억 원을 투입해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일자리 예산은 2조1576억원이며 이를 통해 직‧간접 일자리 약 39만3575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올해 예산(2조735억원)과 일자리(39만2000개) 대비 역 4% 증가한 규모다.

취업에 필요한 경력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 1000명에게 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에 150억원을 처음으로 투자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11.02 peterbreak22@newspim.com

AI, 빅데이터 등 교육으로 4차 산업 기술인재를 양성할 '기술특화캠퍼스' 2개소도 서남권(금천, 영등포)에 새롭게 문을 열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오픈 마켓 입점, 온라인 배송 서비스 구축 등에 28억원을 편성, 동네 상권 중심의 '홈코노미'와 '온라인 소비' 분야 진입을 돕는다.

또한 민생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지역사랑상품권'을 38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관련 예산은 256억원이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대상 확대에 439억원,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에 481억원,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확대에 4952억원을 편성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기술투자로 미래성장동력확보, 청년층 지원 늘린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청년층에 대한 미래투자에 5604억원을 투자한다.

비대면 산업 활성화에 발맞춰 국제회의 등 각종 비대면 행사가 가능한 화상회의 스튜디오를 DDP에 조성하는데 18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은 물론 민간에도 개방한다.

AI, IoT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어르신과 청소년에게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는데 13억원을 편성했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재택 또는 사무실에서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비대면 모바일 신용보증 프로세스' 구축에 26억원을 투자한다.

서울의 미래 먹거리인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도 이어간다. AR‧VR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리빙랩(상암 DMC) 구축·운영에 22억원, G밸리 의료기기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의료기기 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에 21억원, 동대문 '서울패션허브' 운영에 72억원 등을 편성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90%(1606억 원) 증액된 3376억원을 배정했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미래투자 금융지원, 마음건강 지원 사업 등 청년지원사업에는 155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도시기반시설도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서울제물포터널 912억원(2021년 4월 개통), 서부간선지하도로 797억원(2021년 8월 개통), 동부간선도로 월계 1교에서 의정부시계 확장사업 383억원(2021년 2월 개통) 등을 투입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역대 최고 규모인 40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와의 공존과 종식 이후를 모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견인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투자하겠다. 시민 일상의 안전을 담보하고 민생을 지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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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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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