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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업종] 국산화 '훈풍'과 수요 급증,중국 반도체 장비 산업 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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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위 반도체 장비 시장으로 성장
반도체 및 관련 장비 국산화 정책 추진
2000억 위안 2차 대기금 반도체 장비에 투자 집중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중국 정부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향후 경제발전과 안보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달 30일 폐막한 5중전회(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이를 명문화했다. 과학기술의 발전만이 중국의 안보와 민생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는 중국 공산당의 신념을 드러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의 경제개발 계획인 14.5 규획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과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중국 과학기술의 '독립'의 최우선 과제는 반도체 '국산화'다. 미국의 화웨이 '봉쇄'에서 반도체가 중국의 최대 약점 중 하나라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났다. 이 때문에 중국은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반도체 국산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기금(大基金)으로 불리는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섰고,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도 반도체 기술력 향상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5G·사물인터넷·스마트 도시와 차 등 첨단 산업의 고속 발전은 중국 국산 반도체 시장의 든든한 성장 기반이 되고 있다. 

반도체 국산화 열풍 속에서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관련 장비 산업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고성능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장비 역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은 장비 제조 기술력 향상에도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 세계 2위 반도체 장비 시장 부상 

2013~2019년 중국의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는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중국 첸잔연구소(前瞻研究所)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중국의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는 134억5000만 달러(약 15조 2500억 원)로 글로벌 시장의 비중이 22.51%에 달한다. 1위인 대만의 시장 규모는 171억2000만 달러, 전 세계 시장 비중은 28.65%로 집계됐다. 3위는 한국으로 규모 99억7000만 달러, 글로벌 시장 비중은 16.69%이다. 

특히 2020년 1분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에도 중국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48%나 늘어난 35억 위안(약 5932억원)에 달했다. 

중국 화태증권(華泰證券)의 최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4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중국의 분기별 반도체 장비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0%, 48%와 37%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글로벌 시장의 반도체 장비 판매량 증가율은 27%, 33%과 40%로 집계됐다.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전 세계 시장의 반도체 장비 수요가 왕성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특히 중국 시장 수치는 글로벌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중국 반도체 장비 판매량 급증은 중국 내 반도체 생산량이 큰 폭으로 늘어났음을 시사한다. 1기 대기금 투입을 통한 생산 확대가 활발히 이뤄지고, 중국 정부는 2기 대기금을 반도체 장비 분야에 집중 사용할 계획이다. 

우한 소재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 양쯔메모리(중국명: 창장춘추·長江存儲)는 반도체 생산량 확대를 위해 8월 이후 대규모 제조 장비 확충에 나섰다. 1차 입찰에서 중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 중미공사(中微公司), 북방화창(北方華創), 상해정측(上海精測), 중과비측(中科飛測), 성미고빈(盛美股份), 화해청과(華海清科), 흘당(屹唐) 등이 낙찰됐다.

2020년 이후 중국 반도체 기업의 장비 입찰에서 중국 기업의 낙찰 비율은 △에칭장비(중미공사 15%, 북방화창 9%) △ CVD(심양탁형 3%) △ PVD(북방화창 57%) △ 테스트(상해정측 6%) △ 열처리(북방화창 28%) △ 세정(성미구민 31%) △ CMP(화해청과 38%)로 집계됐다.

중국의 반도체 장비 확대는 5G 상용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스마트 도시 건설, 스마트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 첨단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반도체 국산화 정책과 함께 커촹반(科創板·과학기술 기업 전문 시장) 시장도 장비 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원' 역할을 하고 있다. 10월 15일 CMP 설비 기업 화해청과가 커촹반 IPO 공모 투자 설명서를 발표했고, 10일에는 2019년 7월 커촹반에 상장한 중미공사가 유상증자 방안을 밝혔다.

중미공사는 조달한 자금을 기초로 사업 분야를 현재의 에칭장비 중심에서 박막증착, 테스트 등 설비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생산단지 조성과 연구개발 센터의 상품라인 확장 개발에 사용할 방침이다. 화해청과는 반도체 장비 업그레이드와 설비 연구개발, 웨이퍼 재생 기술 강화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설립된 과학기술 전문기업 시장 커촹반에는 10월 20일 기준 183개 기업을 상장을 했고, 이 가운데 31개가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 업종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반도체 장비 국산화 가속, 관련 기업 기술력 현황 

중국에 있어 반도체는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미국 등 서방 세계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내수 중심형 경제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 도구와도 같다. 그럼에도 첨단 반도체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반도체 제조 설비 역시 국산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반도체 제조 과정은 간단하게 실리콘 웨이퍼 위에 증착공정(여러 단계의 박막을 입히는 과정), 포토 공정(회로 패턴을 그리는 과정), 에칭(식각)공정(불필요한 부분을 제거)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장비가 사용된다. 

중국에서 국산화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 장비는 디스펜서 정도다. 디스펜서는 반도체 소자 보호·세척 및 도포를 위해 화학물질을 도포하는 액체분사 장치로 북경 흘당반도체(屹唐半導體)가 중국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그 외에 세정·에칭(식각)·열처리 장비의 국산 제품 시장 점유율은 20% 내외 수준이다. 증착공정인 PVD와 CMP 설비의 자급률은 10% 미만이다. 포토공정에 필요한 트랙 장비의 국산 비율은 1%에도 훨씬 못 미친다. 

중국 반도체 장비 기업도 대부분 중소 규모 수준이다. 중국 전자전용설비공업협회에 따르면, 2019년 중국 상위 10개 반도체 장비 기업의 매출 총액은 143억4300만 위안(약 2조 4300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인 미국의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의 매출액은 130억 4600만 달러(약 14조 7900만 원), 2위인 네덜란드의 ASML은 120억 7600만 달러에 이른다. 중국 상위 10개 기업의 매출을 합해도 글로벌 1위 기업의 15% 수준에 그친다. 이는 중국에서 사용되는 대다수의 반도체 장비가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에칭장비, 국산화 목표 조기 달성 기대 

에칭(Etching, 식각)공정은 웨이퍼에 회로 패턴의 밑그림을 그리는 포토 공정 다음에 이뤄지는 작업이다. 포토 공정을 통해 남겨야 하는 부분에 부식 방지 막을 입힌 후 식각 공정에서 액체 혹은 가스를 통해 불필요한 부분을 부식해 제거하는 작업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에칭 장비 시장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플래시 메모리 기술 돌파로 인한 메모시 산업 발전에 힘입어 2013년 40억 달러였던 에칭 장비 시장 규모가 2019년 100억 달러를 넘어 115억 달러에 달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2025년까지 에칭 장비 시장이 연간 12%의 속도로 성장, 2025년 글로벌 시장 규모가 15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에칭장비 기업은 가스를 통한 건식 식각 장비 부문에 기술력이 앞서 있는 편이다. 에칭장비의 국산화 비율은 20% 내외로 대표 기업으로는 중미반도체(AMEC), 북방화창 등이 있다.

건식 식각은 다시 크게 유전체 식각, 금속 식각과 실리콘 식각으로 공정 방법을 분류한다. 중미반도체(中微半導體)는 유전체 식각 장비가 주력 상품으로 현재 기술 최고 5nm 수준이다. 자체개발한 플라스마 5nm 식각기가 전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에 50대 이상 납품됐다. 현대 3nm 기술을 개발중이다.

북방화창은 금속 식각기와 실리콘 식각기를 생산한다. 28nm 수준의 실리콘 식각기를 20대 이상 판매했고, 현재 14-5nm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금속 식각기는 28nm 기술을 확보했고, 14nm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첸잔산업연구원은 반도체 핵심 장비 가운데 에칭 설비의 국산화 진척이 다른 분야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기술력 향상 가속화, 박막증착 설비 

박막증착 설비도 중국 반도체 장비 업계의 기술 발전이 빠른 분야 중 하나다. 박막이란 반도체 1마이크로미터(µm) 이하의 아주 얇은 막을 의미하고, 이 박막을 웨이퍼에 입히는 것을 증착이라고 한다. 이 분야의 중국 선두 기업은 북방화창과 심양탁형이다. 북방화창은 금속 증착에 주로 사용하는 물리기상증착법(PVD) 기기, 유전체 혹은 실리콘에 사용하는 화학기상증착법(CVD) 그리고 이 두 기술의 단점을 보완한 최신 기술인 원자층 증착법(ALD) 장비를 모두 생산하고 있다. 

두 기업의 기술 수준은 현재 28/14nm 두께 박막증착까지 도달했고, 7/5nm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박막증착 부문의 기술 향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4월 7일 북방화창은 저기압(LP) CVD 최신 장비를 중국 반도체 대기업에 납품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 반도체 장비 사실상 '불모지', 33조원 2차 투자기금 투입 

반면 노광기, 세정, 테스트, 패키징 장비 분야에선 성장이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특히 노광기는 중국이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야지만 국산화까지는 갈길이 멀다. 

반도체의 노광 공정은 마스크(미세한 전자회로가 그려진 유리판)에 빛을 투과해 웨이퍼 표면에 회로 패턴을 입히는 작업을 가리킨다. 이는 노광장비를 통해 이뤄진다. 

중국에서 노광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상해미전자장비유한공사(上海微電子裝備有限公司)' 한 곳뿐이다. 이 기업이 현재 양산이 가능한 노광기 성능은 90nm 수준이다. 반면 네덜란드 ASML 노광기의 성능은 7nm으로 중국 기업과 큰 격차로 앞서고 있다. 

중국 국내에서 세정 및 테스트 장비를 제공하는 기업도 매우 적다. 패키징 장비 분야도 불모지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중국 정부는 에칭설비, PVD 및 CVD 설비, 세정설비 등 반도체 장비 분야에 2차 대기금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2차 대기금 규모는 2000억 위안(약 33조원)이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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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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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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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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