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탄소중립 실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며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규제에 이끌려 가기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히 도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영상으로 주재하며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화석연료 의존이 높으면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아직 낮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쉽지 않은 도전이다. 대체에너지의 비용을 낮추는 것도 큰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차분하고 냉철하게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정교하게 가다듬으면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재점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탈탄소와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녹색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 혁신 전략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스스로 탄소중립 목표를 세워 앞서가고 있는 서울, 광주, 충남, 제주 등 지자체의 노력을 모든 지자체로 확산하고, 민간의 참여와 협력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기후위기 대응 비상 결의안'을 의결한 정신을 살려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탄소중립은 경제활동으로 지구 온난화의 주요인인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을 '제로(0)'로 만들자는 것이다. 화석연료 사용을 통한 탄소 배출을 전면 차단하거나 배출되는 탄소의 양을 계산해 나무를 심거나 풍력·태양력 발전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탄소중립은 이미 전 세계 70여 개국이 선언했으며 국제 주요 흐름 중 하나라는 평가다. 독일 등 유럽 국가는 구체 감축 계획까지 유엔에 제출한 상태다. 동아시아 국가들도 뒤늦은 감이 있지만 탄소중립 선언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세계 1위인 중국은 지난 9월 '206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한 달 뒤 일본 정부는 '2050 탄소배출 제로'를 발표했다.
정부도 지난달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며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처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그린뉴딜'에 내년 한 해 동안 8조원을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 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6000대로 확대하며,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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