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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4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07:59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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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vs 바이든 대선 투표 시작...韓 외교당국도 바빠져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라임·옵티머스 공방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날 세계의 이목은 모두 미국으로 쏠려 있습니다.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맞붙은 이번 선거는 바이든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는 상황이지만, 투표 열기가 높고 변수가 너무 많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과 안보와 경제 모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외교당국을 중심으로 이미 대응팀을 꾸려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 미 새 행정부가 어느 당이 될지에 관심이 큽니다.

백악관과 함께 이날 청와대도 바쁜 하루를 보낼 예정입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자가격리를 이유로 한 주 미뤄진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정권의 핵심인 청와대 참모들과 야당 의원들 간의 국정감사 전쟁은 항상 치열합니다. 특히 올해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정권 게이트'로 규정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추미애 vs 윤석열 갈등, 부동산 정책 실패 등 굵직한 사안들을 들고 청와대를 압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철통 엄호 속에 청와대가 어떻게 반격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우)과 김상조 정책실장(좌)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청와대 국감, 민정수석은 불참…野, '추미애 vs 윤석열' 공세 예고 /뉴스핌
청와대 참모진 대거 불참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5일간 연기된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가 4일 열린다. 이날 오전 11시 진행되는 운영위 국감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황덕순 일자리 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취임 100일' 이인영 장관, 판문점 현장 방문...대북메시지 주목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판문점 견학 재개를 맞아 4일 판문점을 방문한다. 취임 100일 째에 들어선 이 장관이 이날 어떤 대북메시지를 낼 지 주목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경기도 파주시에서 열리는 '판문점견학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다.

[단독] 정부, 바이든 당선돼도 북미 '톱 다운 협상' 제안 계획 /한국일보
정부가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 대비해 바이든 행정부에 제안할 북핵 공조 방안을 수립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 대북정책 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이 계획엔 북미 정상 간 직접 대화 방식인 '톱다운(Top-down)' 협상을 이어갈 것을 제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독] 홍남기 사표 진실게임···"文대통령이 체면 살려줬다" /중앙일보
"대통령 참모가 아니라 정치인의 행동으로 보인다. 형식 자체도 대단히 부적절하다."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오후 국회에서 돌발적으로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여당 의원들이 홍 부총리를 비판하며 한 말이다.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 직후 여권에서는 "장관이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두는 자리냐"(중진의원)는 지적도 나왔다.

판문점 견학 13개월만에 재개…엄격 방역 속 '신중한 한 발'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지난해 10월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이 4일 재개된다. 통일부는 이날 판문점 견학 지원센터 개소식에 이어 일반 시민과 취재진 등으로 구성된 시범견학단 80여 명을 대상으로 견학을 시작할 예정이다. 견

洪포함 연말 개각 폭 커질 가능성… '경제투톱' 김상조 동시교체될 수도 /동아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따라 연말 개각 폭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의 반려에도 홍 부총리의 교체가 상수가 되면서 후임 경제부총리 인선도 장관급 10명 안팎으로 예상됐던 연말 순차 개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권 재창출 떳떳하게 하겠다" 부엉이 해체후 다시 뭉친 친문/중앙일보
"친문(親文)들은 모임 한 번 한다고 비판에 시달렸다. 이제는 차기 정권 출범을 위해 대놓고, 떳떳하게 하겠단 거다." 더불어민주당 친문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주의4.0 연구원'에 참여하는 한 의원이 3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한 말이다. 민주주의4.0는 민주당 의원 50여 명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사단법인이다.

서울시장 보선, 야권 '삼각동맹론' 부상/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확정하자 보수야권판도 서서히 꿈틀거리고 있다. 야권에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연대해 다단계 경선을 한다는 '삼각동맹론'이 제시되는 등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다.

서울·부산 사상 첫 여성시장 탄생할까/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들의 성비위 의혹으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양성평등'이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사상 첫 여성 서울·부산시장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 "주변에서 권유하시는 분이 많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고민의 막바지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통신비 이어 재산세도… 이낙연 뜻대로 안되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일 1주택자의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로 확정하면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주장했던 '6억~9억원'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은 관철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감안할 때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취임 후 첫 '민심 역행'...이낙연, 판돈 큰 대선 승부수/한국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4월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에 '총대'를 멨다. 여권에서는 "온몸으로 책임을 떠 안았다" "독배를 들었다"는 옹호론이 퍼졌다. 하지만 당 밖에서는 "말바꾸기" "성추문 피해자를 향한 3차 가해"라는 비판이 거세다.

"서울시장 선거 핵심은 부동산·세금"…분주한 국민의힘 경제통들/한겨레
내년 4월 보궐선거를 디딤돌 삼아 정치적 비상을 꿈꾸는 국민의힘 '경제통'들이 분주해졌다. 보궐선거 공천의 키를 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이슈로 '부동산과 세금'을 꼽으면서부터다. 가장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이는 이혜훈 전 의원이다.

윤석열 대망론 실체···황교안 전철 밟을까, 뛰어넘을까/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범야권 1위에 오르며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대선 주자 선호도 '문지방' 격인 15%를 돌파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3강 구도를 형성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대립이 정점으로 치닫던 지난 국정감사 이후 '대망론'까지 흘러나와 주목 받았다.

이낙연, 오늘 대구서 첫 최고위원회의...국민의힘 '서진전략'에 맞불/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영남 지역을 찾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서진정책에 맞선 것으로 영남 민심 잡기에 나선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를 찾아 호텔인터불고엑스코 아이리스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국형 뉴딜 정책 기조에 따른 대구·경북 지역의 뉴딜 산업에 대해 논의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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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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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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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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