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ISDA, 거래소 역점사업 '거래정보저장소'에 우려 표명

기사입력 : 2020년11월05일 10:44

최종수정 : 2020년11월05일 12:35

해외 75개국 금융사 모인 협회, 금융당국에 우려 전달
영미권과 다른 UTI 도입에..."한국에만 운영·인력 부담 커져"
거래소 "업계 의견 충분히 반영"...내년 4월 TR 도입 예정

[서울=뉴스핌] 김준희 박미리 기자 = 한국거래소가 추진해온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TR, Trade Repository)에 대해 해외 금융사들이 입모아 우려 사항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서 금융당국의 제재와 운영·인력 부담이 가시화되자 업계가 목소리를 모은 것이다.

4일 뉴스핌이 입수한 국제 스왑 파생상품협회(ISDA,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공문에 따르면 ISDA는 지난 3월 거래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TR 보고체계에 대한 해외 금융기관들의 우려 사항을 조목조목 짚어 전달했다.

ISDA는 파생금융상품거래 표준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협회로, 현재 75개국 925개 이상의 기관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협회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국내 TR 도입에 앞서 △보고의무 시행 유예 △보고항목 누락·오기에 대한 제재 완화 △고유거래 식별기호 연결의무 유예 등을 요구했다.

이는 당초 올해 10월 시행 예정이던 TR 도입 시기를 거래소가 내년 4월로 미룬 배경이다. 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 TR이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내외 금융업계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TR이 뭐길래...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시장 투명성 제고"

TR은 장외파생상품과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을 저장하는 시스템이다. 국내 금융기관은 물론, 국내에서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은 거래 기본 계약 정보와 상품의 기초 자산, 평가 가치까지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

일대일 계약으로 거래하는 장외파생상품 특성상 거래정보 보고 의무는 양 기관에 모두 주어진다. 원칙적으로 두 명의 당사자가 정확히 일치하는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동일한 거래정보는 고유거래식별기호(UTI, Unique Transaction Identifier)를 통해 연결된다.

금융당국은 TR 정보를 활용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정보 투명성 또한 높일 계획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장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못해 문제를 키웠던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G20 회원국들은 2009년 TR 의무화에 합의했다.

국내에서는 2015년 거래소가 TR사업자로 선정돼 장기간 실무협의 및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준비해왔다. TR 도입이 늦어진 만큼 UTI만큼은 2017년 국제기구에서 권고한 표준안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다. 앞서 TR을 도입한 미국과 유럽연합은 각각 USI, Trade ID라고 불리는 개별적인 UTI를 사용하고 있다.

◆ISDA "전세계 시행 전까지 UTI 연결의무 보류해야...부담 가중"

ISDA는 거래소에서 앞장서 적용하려는 이 국제표준 UTI에 가장 큰 우려를 보이고 있다. 영미권 주요국들이 각기 다른 UTI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국제표준 UTI를 사용한다면 거래보고를 위한 운영·인력상 부담이 커진다는 불만이다.

ISDA는 공문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시행되는 날까지 한국거래소 거래정보 보고체계 하의 UTI 연결의무 시행을 유예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각국에서도 그 도입 일정을 전세계적으로 맞추기 위해 여러 유예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거래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된 내용을 보고했을 경우 금융기관이 가할 제재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드러냈다. 협회는 "보고의무기관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거래정보 연결 및 일치를 어렵게 하는 진정한 장해가 있을 수 있다"며 "미연결 또는 불일치에 대한 제재는 신중하고 비례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또 보고의무화 시행일 이전 체결된 거래(백로딩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 간 거래내용 연결 의무를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던 점을 고려해 TR 보고의무 자체를 내년 상반기로 미뤄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거래소 "이미 업계 의견 반영...백로딩 연결의무 양보 못해"

거래소는 ISDA 요구를 포함해 국내 금융사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먼저 TR 도입 시기를 내년 4월로 미뤘다. 또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부터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불일치 사항 수정기간 확대', '미연결 문제에 대한 당국 제재 유예' 등 다양한 보완장치를 만들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G20 합의 이후 이미 많은 국가들이 TR을 도입해 우리도 빨리 이행해야 국제적 보조를 맞출 수 있다"며 "각 나라마다 제도가 조금씩 다르다보니 업계의 실무적인 어려움도 여러차례 고려해왔다"고 말했다.

UTI 형식과 관련해서는 해외 주요국의 의무화 시점과 보조를 맞춰 "한동안은 국제 표준안에 따른 UTI뿐 아니라 USI, Trade ID 형식에 따라 발급된 UTI를 모두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백로딩 거래 연결의무와 관련해서는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양 기관이 체결한 거래 정보가 필수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사전 자율보고기한을 통해 시간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ISDA는 "백로딩거래 수는 전체 거래규모 대비 적은 반면 그 거래정보를 연결하기 위한 기술적 절차와 운영상 인력은 불균형적으로 과다할 것"이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어떤 규제당국도 백로딩거래에 대한 연결 및 일치 의무를 부과한 곳이 없다"며 반발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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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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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