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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빅뱅]③ 파운드리 '왕좌의 게임'…한국 vs 대만 '숙명의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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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1등 TSMC 최대 실적 내며 질주...선제적으로 EUV 장비 확보
선두 뺏겠다는 삼성...EUV 확보 위해 이재용 부회장 나서
2022년, 3나노 기술에서 삼성이 TSMC 앞설 것이란 전망도

[편집자]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수 십조원에 달하는 굵직한 인수·합병(M&A)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잘 하는 분야에 집중하자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가하는가 하면 한편에선 활발한 합종연횡을 통해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지각변동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위치와 생존전략을 점검합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은 1위를 공고히 하고 있는 TSMC와 이를 뒤쫓고 있는 삼성전자의 구도로 좁혀지고 있다. 최첨단 반도체 제작의 핵심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확보, 양산경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 두 곳에 불과해서다. 

TSMC는 올 3분기 EUV를 적용한 5나노 제품을 양산하면서 최대 매출을 기록한 데 이어, 본격적으로 최첨단 초미세공정 제품을 만들기 위해 내년에는 공급되는 EUV 대부분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꾸준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올 3분기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한 데 이어 4분기에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더해 2022년에는 TSMC를 앞서는 3나노 기술을 개발, 시장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 위치한 ASML 본사를 찾아 EUV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마틴 반 덴 브링크(Martin van den Brink) ASML CTO,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장 부회장, 피터 버닝크(Peter Wennink) ASML CEO 2020.10.14 sunup@newspim.com


◆ '넘사벽' TSMC...1등 뺏겠다는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목표는 2030년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 1등이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133조원을 투자해 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에서 1위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했다. 투자금 중 73조원은 연구개발(R&D)에, 60조원은 EUV 노광장비 등 최첨단 생산 인프라에 투입한다. 

아직은 시장 1위인 TSMC와 격차가 큰 2위지만 메모리에 이어 파운드리에서도 1등을 차지한다는 포부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 3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3.9%로 압도적 1위다. 삼성전자는 2위지만 17.4%로 크게 뒤쳐진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2020년 3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자료=트렌드포스] 2020.11.05 sjh@newspim.com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네덜란드 해외 출장도 1등 달성에 속도를 내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네덜란드에는 삼성전자와 TSMC에 EUV 노광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ASML이 있다.

EUV 노광 기술은 극자외선 광원을 사용해 웨이퍼에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기술이다. 기존보다 세밀한 회로 구현이 가능해 인공지능(AI)·5G 이동통신·자율주행·고성능 컴퓨팅(HPC) 등에 필요한 최첨단 고성능·저전력·초소형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수적이다. 파운드리 공정은 미세화 될수록 크기가 작고 성능 높은 반도체 생산에 유리하다. 

삼성전자는 최근 IBM의 서버용 중앙처리장치(CPU)를 비롯해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5G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칩 등 이전과 달리 각 분야 선두 주자들의 전략 제품을 잇따라 수주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7~5나노(nm) 등 최첨단 반도체 생산 중심에 있는 EUV 장비 확보가 절실하다. 특히 파운드리 시장에 공급부족 이슈가 나타나고 있어 삼성전자는 EUV 라인 확대, TSMC가 소화하지 못 한 물량을 차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올 초 화성에 EUV 전용라인을 마련한 데 이어 평택으로 생산라인을 확장하고 있다. 

◆ 파운드리 핵심 'EUV 장비' 확보 경쟁 치열

TSMC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초미세 공정 핵심인 EUV 장비 확보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당 가격이 1500억원 안팎으로 초고가지만 없어서 못 사가는 상황이다. 

최첨단 공정에 EUV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곳이 삼성전자와 TSMC 두 곳 밖에 없지만 ASML 한 곳에서 받아야 하다 보니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다. 

현재 TSMC는 30여대의 EUV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2018년 선제적으로 EUV를 도입했지만 현재 보유한 장비 수는 15대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TSMC가 목표로 하는 내년 EUV 추가 확보 물량이 ASML이 계획한 생산량과 40여대로 비슷해 비상이 걸렸다. TSMC는 오랜 기간 시장 강자로 자리 잡고 있어 삼성전자가 장비 확보에 있어서도 이 벽을 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분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삼성전자에선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섰다. 네덜란드 ASML 본사를 방문, EUV 장비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 부회장은 ASML 본사에서 피터 버닝크(Peter Wennink) CEO, 마틴반 덴 브링크(Martin van den Brink) CTO 등을 만나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회장과 버닝크 CEO는 ▲7나노 이하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 장비 공급계획 및 운영 기술 고도화 방안 ▲AI 등 미래 반도체를 위한 차세대 제조기술 개발협력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시장 전망 및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래 반도체 기술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달 14일 김포 비즈니스항공센터로 귀국한 이 부회장은 EUV 장비 공급확대에 대해 논의했냐는 질문에 "EUV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왔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부터 평택 EUV 신규 라인을 가동할 예정이다. [사진=삼성전자] 2020.11.05 sjh@newspim.com

◆ 삼성, 3나노 기술에선 TSMC 제칠 듯

삼성전자는 상황 역전을 위해 기술 경쟁에서 TSMC를 제친다는 계획이다. 3나노 제품 양산이 예상되는 2022년부터 승기를 잡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EUV 공정을 적용한 7나노 제품을 출하한 데 이어 연내에는 6나노 제품을 양산할 예정이다. 지난 4월에는 5나노 공정 개발에 성공했다. 5나노 공정은 기존 7나노 공정 대비 로직 면적을 25% 줄일 수 있으며, 20% 향상된 전력 효율 또는 10% 향상된 성능을 제공한다. 

4나노 공정도 개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4나노 1세대 공정 개발과 양산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4나노 2세대 공정도 개발하고 있다"며 "응용처 및 제품 경쟁력 확대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3나노부터는 TSMC를 앞지를 가능성도 있다. SK증권 분석에 따르면 삼성전자 7나노 제품이 TSMC 대비 10~20%정도 전력효율이 떨어지고 5나노에서는 반도체 면적과 밀도 측면에서 TSMC 대비 30%가량 차이가 난다. 

삼성전자는 2022년 3나노 제품부터는 공정 구조를 바꿔 기존의 핀펫(FinFET) 구조에서 차세대 반도체 구조로 불리는 GAA(Gate-All-Around) FET 공정으로 판도는 뒤집는다는 전략이다. 이미 지난해 올해 GAA의 1세대 기술인 GAE를 고객사에 공개했으며 2세대인 GAP도 준비 중이다. 

삼성전자의 3GAE 공정은 최신 양산 공정인 7나노 핀펫 대비 칩 면적을 45% 가량 줄일 수 있으며, 약 50%의 소비전력 감소와 약 35%의 성능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관련, 김영우 SK증권 연구원은 "2022년에는 삼성전자와 TSMC의 기술이 갈릴 것"이라면서 "삼성은 GAA 구조로 가는 반면 TSMC는 핀펫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우 연구원은 "GAA는 이론적으로 더 우수한 기술이라 차세대 공정에서는 TSMC를 앞설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3나노 양산에 성공할 경우 퀄컴 제품을 단독 수주하는 등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전세계 파운드리 업체별 기술 진행 상황. [자료=SK증권] 2020.11.05 sjh@newspim.com

◆ 1위 지키려는 TSMC...2나노 기술 개발 선공

TSMC도 파운드리 시장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 기술 계발을 계속하고 있다. 

TSMC는 이미 지난 2018년부터 7나노 제품을 양산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5나노 양산에 돌입했다. 5나노 제품은 애플 신제품 아이폰12에 탑재된 것으로 전해진다. 3나노 제품은 2022년, 이듬해부터는 2나노 제품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TSMC는 지난 8월, 대만 신주에 2나노 연구개발(R&D) 센터 운영을 시작하고 인근에 생산 공장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운영을 시작할 R&D 센터에는 80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TSMC는 2나노부터 핀펫 구조가 아닌 GAA 기술을 사용할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는 아직 2나노 계획에 대해서는 공식 발표한 것이 없다. 

김영우 연구원은 "TSMC와 삼성전자가 3나노와 2나노에서 엇갈린 로드맵을 보이고 있다"며 "2022~2024년은 하이엔드 파운드리 산업의 격변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늘어나는 파운드리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120억 달러를 들여 미국 애리조나에 5나노 파운드리 공장 짓는다는 계획이다. 

TSMC는 실적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올 3분기 순익은 1373억 대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 1260억 대만 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전세계 프리미엄급 반도체 생산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매출 중 7나노 공정 반도체가 35%로 가장 많았고, 올 3분기에 시작한 5나노 공정도 8%를 차지했다. 

TSMC는 올해 매출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앞선 전망치인 20% 증가에서 상향 조정한 것이다. 

한편, TSMC와 삼성전자 초미세 공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후발 업체들과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종합 반도체 기업인 인텔은 7나노 제품 생산에 차질을 겪으면서 TSMC에 외주를 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파운드리 시장 3위인 글로벌파운드리는 아직 14나노 제품을 양산 중이다. 12나노 이후 7나노 기술 개발은 중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는 미국의 제재로 기술 및 장비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생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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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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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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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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