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바이든시대]'불복' 트럼프…혼돈의 정권 이양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7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지만, 전문가들은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혼란스러운 정권 이양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AP통신과 CNN방송 등은 일제히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270명 이상을 확보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타전했다.

세계 각국 정상들도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려면 멀었다면서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불복하면서 선거 이후 취임까지 정권 이양기 역시 혼란스러울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법이 질서 있는 권력 이양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걸어갈 길은 현대 전임자들보다 훨씬 불안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신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승자로 선언되지 않은 지난 2000년 당시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몇 개 주에서 재검표를 요구하며 권력 이양과 관련한 많은 활동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

공화당의 한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긴 법정 다툼은 이양을 지연시킬 것이고 이것은 외교정책에 위험할 수 있다"면서 "우리가 선거에 집중하는 동안 전 세계가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교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직전까지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을 단행할 것을 우려한다. 한 외교관은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을 걱정한다"면서 "이런 내분은 전 세계에서 미국의 신용에 안 좋다"고 지적했다.

1964년 처음 제정된 후 여러 차례 수정된 '대통령 이양법'(The Presidential Transition Act)은 정치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들이 정보와 전문지식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큰 권한을 부여했다.

바이든 캠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바이든의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측근들이 바이든 당선인을 방해하기 위해 국내와 대외 정책과 관련해 행동을 취하는지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악관 측은 자신들이 법률에 명시된 요건들을 준수하고 있지만, 세부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전문적으로 하라"며 트럼프 팀과 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관계없이 백악관 관료들이 원활한 정부 이양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

'백악관 이양'의 저자이자 정치학자인 조인트 쿠마는 "정권 말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관계와 제도를 망치는 데 참여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예시바대의 케이스 쇼, 마이클 허즈 법학 교수는 직업 관료들의 참여가 타격을 제한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인 존 랫클리프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총괄하는 정보와 안보 관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