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는 18일 해외 온라인몰 국내대리인 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내년 1월 21일부터 일정 규모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 국내대리인은 한국어 전화·이메일 상담을 제공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챗봇·ARS만으로 응대 불가…내년 1월 시행, 3개월 계도기간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온라인 쇼핑몰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국내 소비자의 불만과 분쟁을 처리할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한국어로 전화와 이메일 상담을 제공해야 하며, 인공지능(AI) 챗봇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만으로 소비자 문의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국내대리인 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21일 시행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맞춰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과 소비자 응대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국내 소비자의 월평균 접속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다. 매출액은 국내가 아닌 전 세계 매출을 기준으로 하며 자회사 매출액도 포함된다. 이용자 수는 실제 활동한 고유 이용자 수로 산정한다.
규모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해외사업자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해외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하는 국내 법인이 있다면 해당 법인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은 공정위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소비자가 복잡한 절차 없이 전화와 이메일로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ARS나 AI 챗봇을 병행할 수는 있지만 자동응답만으로 상담을 대신할 수는 없다.
전화 상담은 국내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원이 직접 한국어로 응대하도록 했다. 이메일 문의에도 한국어로 처리 상황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회신해야 한다. 단순히 고객센터 링크만 제공하는 형식적인 답변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해외 본사와의 연락체계도 갖춰야 한다. 국내대리인이 해외사업자에 문의했을 때 일반적인 소비자 문의는 3영업일 이내, 긴급한 피해나 공정위 자료 제출 요구 등은 24시간 이내에 적절한 회신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제도 시행 이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다만 법적 의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어서 대상 사업자는 내년 1월 21일까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지정 의무나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와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국내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해외 통신판매업자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실효적인 소통 창구가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