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바이든시대] '美 우선주의' 수정할까..."외교정책 지속" vs "다자주의 복원"

기사입력 : 2020년11월10일 06:41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06:41

민정훈 "큰 틀에서 차이 없어…우선주의 이어질 것"
박원곤 "차이 있다…바이든은 다자주의 복원 주력"

[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8일(현지시각)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후보로서 내세웠던 공약과 최근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앞으로 '바이든 시대'의 미국 외교안보정책이 한미동맹과 북미관계, 동북아시아 등에 미칠 영향을 긴급 점검하는 기획기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북 정책, 통상 정책을 비롯해 방위비 분담금 등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입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 외신 "트럼피즘은 이제부터 시작"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바이든 당선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적인 입장이 확연히 다르다. 바이든 당선자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트럼피즘에서 비롯된다. 트럼피즘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인 백인 우월주의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이 트럼피즘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5일(현지시간) 보도에서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트럼피즘은 오래 살아남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했을지 몰라도 트럼피즘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미 이 주장은 일부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당선자와 박빙의 승부를 겨뤘고, 지난 대선 때보다 득표수도 늘렸다. 특히 중년 히스패닉계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39%나 지지했는데 이는 지난 대선보다 무려 14%p나 증가한 것이다. 또 상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선전하는 결과가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바이든 정책에 '미국 우선주의' 녹아있지만…동맹국 협력 등 방법론에서 차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를 완전히 버릴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트럼피즘을 일부 포용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숙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 우선주의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을 것이나 방법론에서 트럼프 정부와 차이점을 두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 교수는 "국익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외교정책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바이든이 당선됐다고 해서 전 세계 외교안보 환경, 통상의 유형 등 미국이 처한 상황들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외교안보나 통상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려 하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다만 방법과 방향성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와 바이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느냐 여부다. 바이든은 미국의 힘이 세다고 해서 밀어 붙이기보다는, 다자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반면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일부 '트럼피즘'이 녹아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버리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 교수는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는) 바이든의 정책에 이미 다 녹아 있다"며 "예를 들면 바이든도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미국식 보호 무역주의로, 대미 투자 촉구가 핵심이다)' 정책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이 나를 따라했다'며 펄펄 뛰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미국이 대외정책 핵심 기조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계속 가져 갈 가능성은 없다"며 "바이든은 '다자주의와 자유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는 명백한 입장을 갖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다자주의 복원'이 바이든 외교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에 외교정책 기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으나, 결국 종합하면 "미국 우선주의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으나 다자주의 복원,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등 방법론에서 명확한 차이점을 나타낼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때문에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이를 '신(新) 미국 우선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산업연구원(KIET)은 지난 1일 발표한 '미 대선에 따른 산업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복원과 유지, 즉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