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훈 "큰 틀에서 차이 없어…우선주의 이어질 것"
박원곤 "차이 있다…바이든은 다자주의 복원 주력"
[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8일(현지시각)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후보로서 내세웠던 공약과 최근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앞으로 '바이든 시대'의 미국 외교안보정책이 한미동맹과 북미관계, 동북아시아 등에 미칠 영향을 긴급 점검하는 기획기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북 정책, 통상 정책을 비롯해 방위비 분담금 등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입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 외신 "트럼피즘은 이제부터 시작"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바이든 당선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적인 입장이 확연히 다르다. 바이든 당선자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트럼피즘에서 비롯된다. 트럼피즘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인 백인 우월주의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이 트럼피즘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5일(현지시간) 보도에서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트럼피즘은 오래 살아남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했을지 몰라도 트럼피즘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미 이 주장은 일부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당선자와 박빙의 승부를 겨뤘고, 지난 대선 때보다 득표수도 늘렸다. 특히 중년 히스패닉계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39%나 지지했는데 이는 지난 대선보다 무려 14%p나 증가한 것이다. 또 상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선전하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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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 "바이든 정책에 '미국 우선주의' 녹아있지만…동맹국 협력 등 방법론에서 차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를 완전히 버릴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트럼피즘을 일부 포용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숙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 우선주의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을 것이나 방법론에서 트럼프 정부와 차이점을 두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 교수는 "국익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외교정책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바이든이 당선됐다고 해서 전 세계 외교안보 환경, 통상의 유형 등 미국이 처한 상황들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외교안보나 통상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려 하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다만 방법과 방향성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와 바이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느냐 여부다. 바이든은 미국의 힘이 세다고 해서 밀어 붙이기보다는, 다자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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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반면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일부 '트럼피즘'이 녹아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버리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 교수는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는) 바이든의 정책에 이미 다 녹아 있다"며 "예를 들면 바이든도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미국식 보호 무역주의로, 대미 투자 촉구가 핵심이다)' 정책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이 나를 따라했다'며 펄펄 뛰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미국이 대외정책 핵심 기조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계속 가져 갈 가능성은 없다"며 "바이든은 '다자주의와 자유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는 명백한 입장을 갖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다자주의 복원'이 바이든 외교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에 외교정책 기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으나, 결국 종합하면 "미국 우선주의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으나 다자주의 복원,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등 방법론에서 명확한 차이점을 나타낼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때문에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이를 '신(新) 미국 우선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산업연구원(KIET)은 지난 1일 발표한 '미 대선에 따른 산업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복원과 유지, 즉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