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미국 대선에 나흘째 '침묵'...전문가 "美 반응 기다리며 전략 수립 중"

기사입력 : 2020년11월11일 07:30

최종수정 : 2020년11월11일 07:31

중·러도 아직 공식입장 없어..."트럼프 승복 기다려"
대북 전문가 "北, 美 반응 살피며 대미 전략 수립"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미국 대선 결과가 결정된 지 나흘이 지나도록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두고 의문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패배 인정 선언이 있은 뒤에야 북한이 메시지를 꺼낼 것이라는 전망도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동향을 일단 살피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침묵이 의도적 행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의 차기 정부가 수립된 후 나오는 대북 메시지를 확보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 北, 트럼프 승복 선언 기다리나...정부 "주변국 동향 살피며 분석"

북한은 지난 2012년의 경우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밋 롬니의 패배선언 이후 3일 뒤인 10일 노동신문을 통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사실만 단신 보도했다.

2016년 대선에서는 11월 9일 힐러리 클린턴의 패배 인정 후 바로 다음날인 11월 10일 노동신문을 통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실패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승복 선언이 나온 뒤에야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보는 시간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미 대선 결과에 대한 승복 연설이 없어서인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일부 나라도 있어 관련 추이를 보며 분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의 우방국들이 아직 미 대선 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만큼 북한이 이들의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침묵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실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아직 공식적인 축하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있다. 이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를 모색중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 조선중앙통신 캡쳐] oneway@newspim.com

◆ 전문가 "北, 지금 메시지 낼 이유 없어...美 반응 주시하며 때 기다릴 것"

북한의 침묵은 미국이 대북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먼저 메시지를 보내기 전까지 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차기 미국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수립할 지 확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은 미리 메시지를 꺼낼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북한의 전략상 지금 미국 대선 결과와 차기 정부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금 정부가 호의적일 것인지 강경한 입장을 취할 지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이전의 민주당이 취했던 대북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하고 있겠지만 지금은 북한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북한도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미국 쪽에서 나오는 정책적인 발언들은 예의주시하면서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내부적으로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 대미 실무 협상 역할을 하던 인물들이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최선희 제1부상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미외교라인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 제1부상은 미 대선 후 대미정책 수립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