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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청약 이대로 좋은가] ① 20·30대 패닉바잉 막으려면? "소형 추첨비율 늘려야"

기사입력 : 2020년11월15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11월16일 08:35

2030세대, 서울 주요 로또아파트 당첨 가능성 '희박'
로또분양 폐해…청약 대기수요 증가로 '전셋값 상승'
특별공급도 '바늘구멍'…소득기준 완화로 경쟁 치열
'패닉바잉' 악순환…"소형 아파트 추첨 비율 늘려야"

[편집자주] 청약 당첨만으로 수 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자 ′로또분양′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인기단지는 4인 가구 만점(69점)자도 탈락하는 상황이다. 특히 가점이 낮은 ′20·30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특별공급 비중을 늘리면 ′40·50세대′ 또한 역차별을 주장한다. 시세차익을 일정부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분양가상한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청약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점검해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청약시장이 점차 과열되면서 20·30대가 집을 패닉바잉(사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현재 청약제도는 서울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물량을 100% 가점제로 공급하고 있어 2030세대가 당첨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청약제도의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소형 아파트에 대한 '추첨제'를 실시해서 20~30대의 소외현상을 막자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1.06 yooksa@newspim.com

◆ 당첨자 90% 이상, 평균 가점 '50점 초과 70점 이하'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려면 평균가점이 60점 가까이 돼야 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올해 9월까지 청약접수를 받은 서울 민간분양 아파트 일반공급 6148가구의 당첨가점 평균을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일반공급 물량의 90% 이상이 평균 50점 초과 70점 이하 가점자에게 돌아갔다.

이 중 가점평균 60점 초과 70점 이하 구간이 56.9%(3500가구)로 가장 많았다. 또한 가점평균 50점 초과 60점 이하는 34.9%(2144가구)에 이르렀다.

작년과 비교하면 올 들어 청약 당첨에 필요한 가점대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서울에서 접수받은 일반공급 7514가구 가운데 가점평균 50점 초과 70점 이하 구간 당첨 가구수가 57.1%(4289가구)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청약경쟁이 과열된 탓이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다 보니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신축 아파트를 갖기 위해 청약시장에 몰리는 '광풍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68대 1로 집계됐다. 조사가 시작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지난 8월 수색증산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 분양한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는 10개 주택형 가운데 3개가 1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 청약 만점자 나와

'로또단지'로 기대를 모았던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청약에서 만점짜리 통장도 나왔다.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한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의 전용면적 84㎡E형 기타경기 지역에서는 청약 만점자(84점)가 나왔다.

이 단지에서 커트라인(당첨 합격 최저가점)이 가장 낮은 평형대는 58점을 기록한 전용 105㎡A 해당지역이다.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는 지난 3일 1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458가구 공급에 19만409명이 청약을 접수했다. 평균 경쟁률은 415.74대 1로 집계됐다.

단지는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9억원 넘게 저렴해 청약 전부터 '로또단지'로 관심을 모았다.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7억3310만~7억9240만원 선인데 주변 시세가 17억~18억원선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에서 걸어서 28분(버스로 13분) 거리에 있는 과천센트레빌(지난 4월 입주, 총 100가구)은 전용 84㎡ 매물이 18억원에 나와있다. 과천센트레빌 근처에 있는 과천위버필드(내년 1월 입주, 총 2128가구)는 전용 84㎡ 분양권 매물이 18억5000만~20억원이다.

과천자이(내년 11월 입주, 총 2099가구)는 전용 74㎡ 분양권이 18억5000만원에 나와있다. 단지는 내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는 당첨과 동시에 수억원대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 2030세대, 서울 주요 로또아파트 당첨 가능성 '희박'

하지만 신혼부부 등 일반적인 2030세대가 이같은 '로또아파트'에 당첨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60점에 가까운 가점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청약가점 항목에는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납입기간(최대 17점)의 3가지가 있다. 만점은 84점이다. 세 항목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부양가족 수다. 부양가족 항목에서 최대 35점을 받으려면 부양가족 수가 6명 이상이면 된다.

다만 미혼이거나 신혼부부인 2030대가 이처럼 많은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결혼연령이 늦어졌고, 육아나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납입기간 15년 이상(17점)을 다 채운다 해도 부양가족 수가 0명(5점)이면 가점이 54점에 그친다. 만점에 비해 30점 낮은 점수다.

한 직장인은 "서울 등 수도권의 주요 아파트에 당첨되려면 평균 가점이 60점은 돼야 한다"며 "일반적인 신혼부부가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 특별공급도 '바늘구멍'…소득기준 완화로 경쟁 치열

이에 따라 대다수 20~30대는 일반공급이 아닌 특별공급에 몰리고 있다. 특별공급에서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을 공략해서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특별공급에서 떨어진 30대는 청약 당첨이 매우 어렵다는 뜻도 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젊은 층의 주택 청약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1자녀를 둔 연봉 1억원의 맞벌이 부부에게도 청약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140%로, 맞벌이는 130%에서 160%로 완화된다. 세전 소득 기준 3인 가구 이하인 경우 160%는 월 889만원, 연봉 1억668만원이다.

연봉이 1억원에 이르는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공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경우 신혼부부 수요자들의 청약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공급물량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공급 대상자 수가 늘어나면, 결국 경쟁률만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특별공급에서도 떨어지면 청약 당첨은 매우 어렵게 된다. 결국 이번 정책은 운 좋게 당첨된 소수에게만 혜택을 안겨줘 '로또분양'을 조장한다는 문제가 있다.

◆ 로또분양 폐해…청약 대기수요 증가로 '전셋값 상승'

로또분양의 또다른 폐해는 청약 대기수요 증가로 인한 '전셋값 상승'이다. 청약제도가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 만큼 집을 사는 대신 전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11월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제도는 추첨제 물량의 최소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게 골자다. 나머지 25% 역시 무주택자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과 1순위 1주택자가 경쟁하도록 했다.

청약당첨 가능성을 높이려면 집을 사는 대신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85㎡ 초과 중대형 물량의 50%를 추첨제로 공급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 25%와 전용 85㎡ 초과 7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이처럼 청약 대기수요가 전세수요로 이어지면서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5일 발표한 '11월 1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2일 기준 전주대비 0.12% 올랐다. 지난주(0.10%)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수치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확대와 실거주 요건 강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및 청약 대기수요 등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교통·학군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 '패닉바잉' 악순환…"소형 아파트 추첨 비율 늘려야"

문제는 청약시장에서 소외되는 2030대가 집을 패닉바잉(사재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청약당첨 가능성이 희박한데 전셋값마저 오르니 무리해서라도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 집값 상승세가 안정되지 못하는 데는 이런 배경도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올라 지난주(0.01%)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중저가 단지가 몰린 강북 일부 지역 아파트값도 오르고 있다.

중랑구(0.08%)는 묵동과 면목동 구축 위주로, 강북구(0.03%)는 수유동, 미아동 위주로 상승했다. 노원구(0.03%)는 월계동 구축 대단지가, 종로구(0.02%)는 창신동 중저가 단지가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현재 청약제도의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소형 아파트에 대한 당첨자를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결정한다면 20~30대가 소외되는 현상도 줄어들 것이고, 정부가 무리해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을 늘릴 이유도 줄어든다.

홍춘욱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청약가점제가 소형 평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작 소형 평형이 필요한 젊은층이 당첨되기 어렵다"며 "반면 대형 평형이 필요한 중장년층은 오히려 높은 가점으로 소형 평형을 가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30세대가 당첨될 수 있도록 소형의 추첨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장년층에게 적합한 대형평형에 청약가점 비중을 높이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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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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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샤오훙수 열풍에 고무된 중국매체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이른바 미국의 '틱톡(TikTok) 난민'들이 대거 샤오훙수(小紅書)에 가입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중국 매체들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틱톡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내 틱톡 유저들이 중국의 또 다른 SNS인 샤오훙수의 글로벌 버전 '레드노트(RedNote)' 앱을 다운로드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데이터 조사기관인 센서타워의 조사에 따르면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내 사오훙수 앱 다운로드 건수는 전주에 비해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17일 전했다. 전년 대비로는 30배 증가했다. 이달 들어 샤오훙수의 다운로드량 중 22%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에는 2%에 불과했다. 미국 내 틱톡 난민들이 샤오훙수로 대거 이동하면서 샤오훙수의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중국은행보험보는 이날 샤오훙수 앱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 87개 국가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39개 국가에서도 10위 이내의 수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신규 가입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소식에 중국 증시에서는 샤오훙수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현재 샤오훙수는 글로벌 유저들을 위해 원클릭 번역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샤오훙수 열풍이 이어지자 중국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매체들은 미국이 2018년 이후 반중 정책 수위를 지속 높이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17일 환구시보는 논평기사에서 "미국의 많은 유저가 자신들을 틱톡 난민이라고 자칭하며 샤오훙수로 몰려들고 있고, 이는 뜻하지 않게 미중 양국 국민의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체는 "미국 유저의 후기를 보면, 이들은 낯선 중국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중국인의 친절한 응대에 놀라워했고, 중국인의 개방적인 태도에 경계를 풀게 됐다"며 "양국 네티즌의 교류 열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대화 주제는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비방해 오고 갖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쏟아내고 있지만, 양국 국민 간에는 교류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샤오훙수 현상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수립할 때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SNS인 샤오훙수 자료사진 [사진=바이두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1-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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