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과천 지정타, 평균 100 대 1 넘을 것"...투기과열 부추기는 청약제도

기사입력 : 2020년11월03일 07:03

최종수정 : 2020년11월03일 08:04

시세차익 최소 7억 예상되자 역대급 경쟁률 예고
당첨자가 개발이익 독식하는 구조는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채권입찰제, 재산기준 강화, 가점 기준 다양화 등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이하 지정타)의 아파트가 당첨만으로 7억~8억원대 시세차익이 예상되자 '로또청약'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과천 지정타는 공공택지 부지에 조성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되는 이유다.

하지만 당장 수억원대 시세차익이 생기는 상황에서 개발 이익을 청약자가 독식하는 구조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부동산 과열이 지속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시세차익 일부를 회수하거나, 청약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 과천 지정타 역대급 경쟁률 예고...투기 조장하는 청약제도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3일 청약 1순위를 접수하는 경기도 과천시 지정타의 청약 경쟁률이 평균 100대 1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분양하는 단지는 S4블록(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 S5블록(과천 푸르지오 데시앙), S1블록(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등 3곳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ㆍ금호산업ㆍ태영건설)이 시행 및 시공하는 사업이다.

S4블록은 전용 84~120㎡ 679가구, S5블록은 전용 84~107㎡ 584가구, S1블록은 74~84㎡ 435가구다. 세 단지를 모두 합하면 1698가구다. 같은 날 청약을 하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전용 84㎡는 100% 가점제를 적용하며, 85㎡ 초과 물량은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모집한다.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때문이다. 3차 분양가심의까지 가는 진통 끝에 3.3㎡당 2300만~2400만원에 확정됐다. 분양가가 너무 낮다는 건설사측과 더 낮추라는 과천시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6개월 이상 이어졌다. 후분양까지 고려하던 건설사측은 결국 애초 요구했던 3.3㎡당 2600만원선을 관철하지 못하고 과천시 제안 수용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이렇다 보니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애초 예상보다 더 낮아졌다. 이들 단지의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가 8억원 수준이다. 주변 시세보다 최소 7억원 정도 저렴한 가격이다. 과천주공4단지의 전용 82㎡의 실거래가는 15억원 안팎이다. 내년 입주 예정인 과천자이의 전용 84㎡ 분양권 시세는 18억원 수준이다.

과천 내 가장 아파트값이 비싼 정부과천청사역과 과천역 일대 아파트 단순 비교하긴 힘들지만 비슷한 입지에 비해 분양가가 상당히 저렴한 것은 사실이다.

대우건설 분양관계자는 "앞서 분양한 과천제이드자이(공공분양)의 청약경쟁률이 평균 193대 1을 기록한 만큼 이 단지들도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만 예상보다 분양가가 낮아졌고, 중복청약 가능, 민간분양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 채권입찰제 등으로 "시세차익 회수해야" 지적도

이처럼 청약시장에 로또 청약이 양산되자 청약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당첨과 동시에 수억원대 시세차익이 보는 상황에서 이익분 대부분을 당첨자가 독식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아파트를 일종의 공공재로 분류하는 방향성과도 맞지 않는다.

특히 강남권 분양 아파트의 경우 현금 부자가 더 유리한 구조다. 지난 7월 말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강남지역 분양가는 3.3㎡당 4500만~4800만원에 결정된다. 전용 84㎡ 기준 15억~16억원 수준. 분양가가 9억원 이상이면 중도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없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수요자는 도전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물론 주택경기가 장기간 호황이 이어져 시세차익이 더 커진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제도적으로 청약을 통한 이익을 일부 회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주택채권입찰제는 청약으로 얻은 시세차익을 일부 회수하는 방법 중 하나다.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에서 전용 85㎡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와 분양가격이 30% 이상 차이 날 경우 분양받는 사람이 분양대금 외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채권매입액을 많이 써낸 사람에게 당첨권을 준다. 이 제도는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채권입찰제 시행과 함께 민간택지를 포함한 전용 84㎡ 이하에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약 가점도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택의 유형별로 나이,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가점 기준에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 청약 가점은 84점이 만점이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으로 구분한다. 이것을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에 따라 가점을 더 주거나, 연령과 혼인기간 등에도 추가 점수를 반영할 수 있다.

보유 재산에 따라 청약 자격 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민간분양에도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했으면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서민들에게 청약 기회를 늘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 "현재 청약 시스템은 최고 당첨자에 과도한 시세차익이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재산에 따라 청약을 제한하거나 실거주 의무 요건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에는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확대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로또 청약이 사그라들 것이란 얘기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아파트 공급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청약 제도를 개선해도 불공정, 불평등을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양질의 주택이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