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과천 지정타, 평균 100 대 1 넘을 것"...투기과열 부추기는 청약제도

기사입력 : 2020년11월03일 07:03

최종수정 : 2020년11월03일 08:04

시세차익 최소 7억 예상되자 역대급 경쟁률 예고
당첨자가 개발이익 독식하는 구조는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채권입찰제, 재산기준 강화, 가점 기준 다양화 등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이하 지정타)의 아파트가 당첨만으로 7억~8억원대 시세차익이 예상되자 '로또청약'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과천 지정타는 공공택지 부지에 조성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되는 이유다.

하지만 당장 수억원대 시세차익이 생기는 상황에서 개발 이익을 청약자가 독식하는 구조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부동산 과열이 지속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시세차익 일부를 회수하거나, 청약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 과천 지정타 역대급 경쟁률 예고...투기 조장하는 청약제도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3일 청약 1순위를 접수하는 경기도 과천시 지정타의 청약 경쟁률이 평균 100대 1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분양하는 단지는 S4블록(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 S5블록(과천 푸르지오 데시앙), S1블록(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등 3곳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ㆍ금호산업ㆍ태영건설)이 시행 및 시공하는 사업이다.

S4블록은 전용 84~120㎡ 679가구, S5블록은 전용 84~107㎡ 584가구, S1블록은 74~84㎡ 435가구다. 세 단지를 모두 합하면 1698가구다. 같은 날 청약을 하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전용 84㎡는 100% 가점제를 적용하며, 85㎡ 초과 물량은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모집한다.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때문이다. 3차 분양가심의까지 가는 진통 끝에 3.3㎡당 2300만~2400만원에 확정됐다. 분양가가 너무 낮다는 건설사측과 더 낮추라는 과천시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6개월 이상 이어졌다. 후분양까지 고려하던 건설사측은 결국 애초 요구했던 3.3㎡당 2600만원선을 관철하지 못하고 과천시 제안 수용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이렇다 보니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애초 예상보다 더 낮아졌다. 이들 단지의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가 8억원 수준이다. 주변 시세보다 최소 7억원 정도 저렴한 가격이다. 과천주공4단지의 전용 82㎡의 실거래가는 15억원 안팎이다. 내년 입주 예정인 과천자이의 전용 84㎡ 분양권 시세는 18억원 수준이다.

과천 내 가장 아파트값이 비싼 정부과천청사역과 과천역 일대 아파트 단순 비교하긴 힘들지만 비슷한 입지에 비해 분양가가 상당히 저렴한 것은 사실이다.

대우건설 분양관계자는 "앞서 분양한 과천제이드자이(공공분양)의 청약경쟁률이 평균 193대 1을 기록한 만큼 이 단지들도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만 예상보다 분양가가 낮아졌고, 중복청약 가능, 민간분양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 채권입찰제 등으로 "시세차익 회수해야" 지적도

이처럼 청약시장에 로또 청약이 양산되자 청약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당첨과 동시에 수억원대 시세차익이 보는 상황에서 이익분 대부분을 당첨자가 독식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아파트를 일종의 공공재로 분류하는 방향성과도 맞지 않는다.

특히 강남권 분양 아파트의 경우 현금 부자가 더 유리한 구조다. 지난 7월 말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강남지역 분양가는 3.3㎡당 4500만~4800만원에 결정된다. 전용 84㎡ 기준 15억~16억원 수준. 분양가가 9억원 이상이면 중도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없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수요자는 도전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물론 주택경기가 장기간 호황이 이어져 시세차익이 더 커진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제도적으로 청약을 통한 이익을 일부 회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주택채권입찰제는 청약으로 얻은 시세차익을 일부 회수하는 방법 중 하나다.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에서 전용 85㎡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와 분양가격이 30% 이상 차이 날 경우 분양받는 사람이 분양대금 외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채권매입액을 많이 써낸 사람에게 당첨권을 준다. 이 제도는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채권입찰제 시행과 함께 민간택지를 포함한 전용 84㎡ 이하에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약 가점도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택의 유형별로 나이,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가점 기준에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 청약 가점은 84점이 만점이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으로 구분한다. 이것을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에 따라 가점을 더 주거나, 연령과 혼인기간 등에도 추가 점수를 반영할 수 있다.

보유 재산에 따라 청약 자격 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민간분양에도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했으면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서민들에게 청약 기회를 늘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 "현재 청약 시스템은 최고 당첨자에 과도한 시세차익이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재산에 따라 청약을 제한하거나 실거주 의무 요건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에는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확대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로또 청약이 사그라들 것이란 얘기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아파트 공급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청약 제도를 개선해도 불공정, 불평등을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양질의 주택이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사진
[단독] 삼성전자 '엑시노스 부활' 이 기사는 5월 21일 오전 10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를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폴더블 신제품에는 '엑시노스 2500·2400',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2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2600'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과 제품 포지셔닝에 따라 퀄컴 칩셋과 병행 탑재하는 이원화 전략이 병행된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진=삼성전자]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폴더블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셋을 일부 탑재한다. 삼성은 또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600을 부분 탑재할 계획이다. 해당 칩셋은 2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Z 플립7에 엑시노스 2500, 보급형인 Z 플립7 FE에 2400이 각각 탑재될 예정"이라며 "상위 기종인 Z 폴드7에는 S25와 동일하게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가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 북미·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는 퀄컴의 새로운 칩(스냅드래곤8 엘리트2)을, 유럽 및 기타 글로벌 시장에는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600을 교차 탑재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단, 고성능이 요구되는 울트라 모델은 전량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는 3나노, 하반기에는 2나노 모바일향 제품을 양산해 신규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Z 폴드7과 S26 시리즈의 칩셋 탑재 방식 차이는 제품 포지셔닝에 따른 것이다. 폴드 시리즈는 플립 보다 상위 라인업으로 분류돼 퀄컴 칩셋을 적용하고, 유럽 등에서는 엑시노스를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상위 기종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은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1분기 두 사업부는 각각 1조원대 적자를 낸 바 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에 플래그십 SoC(System on Chip)를 공급하지 못했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자체 칩셋 적용은 내부 수요를 통한 생산 가동률 확보, 공정 검증 및 설계-제조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민감도가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엑시노스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엑시노스의 성공은 사업부 실적은 물론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엑시노스 탑재와 관련해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ykim@newspim.com 2025-05-21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