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결혼·출산 주체들의 긍정적 인식변화 중요"
"아동학대 문제, 전담 공무원 배치되면 2~3년 내 효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2일 "국민연금 문제를 풀기 위한 적절한 해법을 찾기 힘들다"며 "결국 국회에서 논의될 문제"라고 공을 넘겼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세종 인근 식당에서 보건복지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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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양성일 신임 보건복지부 제1차관 [사진 = 청와대] 2020.11.01 oneway@newspim.com |
양 차관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묻는 질문에 "연금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라며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그해 재정수지를 잘 관리하고 정책 방향을 이끌어 갈 수 있지만 연금은 세대와 세개 간의 고민이 필요하고 젊은 세대외 고령층이 보는 문제가 달라 적절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세대간 약속의 문제일 수 있고 세대간 고민을 절묘하게 풀어야 하는 고민"이라며 "연금 개혁 논의가 떠오르면 결국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겠냐"고 답했다. 다만 "기금운영 이슈들, 전문위원 등 의결권 투명성 등 문제 등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국내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양 차관은 "저출산의 문제를 이전에는 환경적 요인, 보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는데 이제는 젊은 분들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는 상황이라 정부의 정책을 피는 것 자체가 고민이 많다"면서 "뚜렷한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12월까지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발표하기 위해 협의중"이라며 "복지부에서도 예산을 투입하고 변화를 노력하겠지만 결혼이나 출산의 주체들이 변화를 느끼고 좀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오는 변화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어린이집, 가정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작년 5월에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중요시했다"며 "10월부터 전문 공무원 배치를 내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는데 중요한건 실행에 있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만들고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게 하는게 제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2021년까지 전 지차체에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면 2~3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인사정책 변화 등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도 아동학대 완화를 위해 의원들이 노력하고 관련 예산을 긍정적으로 늘리고 있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