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기금운용위 독립성 지적…"관치경제 회귀"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14일 진행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공단 직원들의 기강해이 문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대마초 흡입 사건을 비롯해 금품수수와 성희롱, 음주운전 등 공단 직원들의 비위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사과를 거듭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의원들은 관치경제 회귀 등을 주장하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문제 삼았다. 국민연금 제도 개혁과 기금 고갈 대책 방안에 대한 질의도 잇달았다.
◆ 김용진, 대마초 문제에 거듭 사과…"조직 문화 개선하겠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9일 대체투자 부서 소속 직원 4명을 해임했다. 지난 7월 대마초 흡입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28일 마약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마초 사건, 음주운전, 성 비위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고 노후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있어서는 안될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몇몇 직원의 문제라는 식으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며 "혹시라도 공단 내부 제도 시스템에 부조리의 싹이 자라는 건 아닌지 이번 기회에 조사할 계획이며, 단순 처벌 강화가 아니라 조직 문화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진 이사장은 성 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되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고 심리치료 등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답했다.
◆ 야당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관치경제 회귀"
이날 국감에서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기업 경영에 깊숙히 개입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주주권을 행사하는 기금운용위원회 20명 중 6명이 정부 측이라서 정부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독립성 역시 의문"이라며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가 정부 기조에 따라가 관치경제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질의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지배구조를 문제 삼았다. 그는 "기금운용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구성도 노사정 방식인데 전문가가 중심이 돼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정부에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다"며 "국민들은 전문가가 나서서 간섭받지 않고 일을 하기 원하는 만큼 그런 차원에서 연구하고 개혁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같은 지적들에 대해 "주주권 행사 등의 주주활동은 그에 따른 최소한도 내에서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운용위원회는 임의로 특정 주체가 결정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견제가 강화돼 있다"며 운용위원회의 독립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제도 개혁과 기금 고갈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노령층의 경제활동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개혁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어 "스웨덴의 경우 여야 7개 정당과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 돼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1998년도에 합의안을 도출해 실제로 이를 채택해 모범적인 사례가 됐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합의기구를 만들어 국민연금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용진 이사장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적정 노후소득 보장,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리라 생각한다"며 "국가적인 과제인 만큼 여·야를 떠나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시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신다면 국민연금공단도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답했다.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