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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3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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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거진 특수활동비 논란, 靑에 불똥…노영민 "靑 아껴쓰고 있다"
문대통령, 2차 한·메콩 정상회의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윤석열, 모든 대권주자 포함한 여론조사에선 3위…지지율 급상승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법무부와 검찰청에서 불거진 특수활동비 논란이 청와대로 옮겨붙었습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예산심사 종합질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당장은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아껴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노 실장은 "청와대는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 10% 줄였다. 내년도 올해보다 10% 줄여서 편성했다. 청와대에서는 정말 아껴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실장은 야당 의원과 설전도 벌였습니다. 지난 8·15 광화문 집회 주동자를 가리켜 '살인자'라고 표현한 과거 자신의 발언을 언급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가짜뉴스가 여기서 나오네"라고 거친 언사를 사용했는데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렇게 발끈할 일이 아니다"고 만류할 정도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메콩 지역 국가 간 협력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야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안한 범야권 끝장토론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안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설을 일축하면서 대선 직행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차기 대선주자 1위를 기록해 화제가 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윤 총장은 지지율이 급상승해 11%를 기록했는데요. 각각 19%씩 기록하며 선호도 공동 1위를 기록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추격하는 모습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2021년 예산안을 논의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13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한·메콩,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진정한 친구될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메콩 지역 국가 간 협력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자고 제안하며 "한국은 메콩과 진정한 친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영민 "靑, 특활비 아껴쓰고 있다…당장 공개는 어려워"/뉴스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 내역을 "당장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아껴쓰고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특활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관련 설명을 하면서 "청와대도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 (특활비를) 10% 줄였다. 내년도 올해보다 10% 줄여서 편성했다. 사실 청와대에서도 정말 아껴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영민, 野에 "가짜뉴스가 여기서 나오네" 김태년 "발끈할일 아냐"/이데일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8·15 광화문 집회 주동자를 가리켜 '살인자'라고 표현한 과거 본인의 발언을 가지고 야당 의원과 13일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운영위원장이 노 비서실장에 "발끈할 일이 아닌 것 같다"면서 자제시키는 상황도 연출됐다.

노영민, '윤석열 정치?' 질문에 "다수 국민이 그렇게 생각"/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 영역으로 들어섰는가'라는 질문에 "본인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다수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반응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검찰총장이 정치가인가 관료인가'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치가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신생아 사망"...복지부 "엄정 수사 중"/서울경제
보건복지부가 13일 의료진의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에 엄중 처벌을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전담수사팀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삼성전자 전세기 빠른 승인 中에 요청..패스트트랙 이상無"/파이낸셜뉴스
외교부가 13일 삼성전자 전세기의 중국 운항이 취소된 것과 관련 "중국의 강화된 입국 검역 절차로 인한 우리 기업인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국 측과 소통해나갈 예정"이라면서 "삼성전자 건은 개별적 문제로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제도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원 "어두운 과거 반복 않겠다…완전한 개혁의 계기 삼을 것"/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13일 전날 내려진 '댓글공작' 판결 등에 대해 "어두운 과거를 다시 한번 반성하고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배포한 '지난 정부 국정원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철저하게 반성하고 완전한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군, 코로나19 확진자 11명 추가…서산 공군부대서 8명/아시아경제
국방부는 경기도 육군부대 간부 3명, 충남 서산공군부대 간부 1명과 병사 7명 등 총 1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추가로 확진됐다고 13일 밝혔다.
서산 공군부대에서는 지난 9∼10일 강연했던 민간인 강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접촉자를 분류해 진단검사를 한 결과 8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정가 인사이드] 野, 안철수가 제안한 범야권 끝장토론 "취지는 좋지만…글세" /뉴스핌
야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안한 범야권 끝장토론에 대해 취지에 긍정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졌다. 안 대표는 자신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설에 대해 매듭을 지었다. 그는 야권의 전직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생각이 전혀 없다고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년 "한일정상회담 조기개최가 한일관계 정상화 돌파구" /뉴스핌
한일의원연맹 우리 측 여야 의원들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대신과의 만남을 앞두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일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제안했다. 특히 연내 한일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면 '한일신시대선언 2020'을 선언할 수 있다고 밝혔다.

與서 이정옥 여가부장관 경질론 고개 /문화일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선거비용과 관련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집단학습을 할 기회"라고 말해 물의를 빚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다.

'바미 투톱' 안철수·유승민 대권 시동…야권 재편 바람부나 /아시아경제
과거 바른미래당의 투톱이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이들은 자신을 향한 '서울시장 등판론'을 차단하며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정조준하고 있다.

대권주자 다 넣었더니 윤석열 3위…여론조사 신뢰성 도마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3위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깜짝 1위'에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지 불과 이틀 만이어서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 잠룡 선호도 11%로 급등..이낙연·이재명 19% 공동 1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급상승하며 11%를 기록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간 양강 구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윤 총장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각각 19%씩 기록하며 선호도 공동 1위를 보인 이 대표와 이 지사는 범진보 진영에서, 3위인 윤 총장은 범보수 진영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與 "공수처장 청문회 난항 시 '공수처법 개정카드' 꺼낼 것"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고 "오늘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돼 11월 내로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달 내 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대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법 개정 카드'를 꺼낼 여지도 열어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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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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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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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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