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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포럼] 백찬규 한투證 부장 "유동성 장세 지속...미국서 '글로벌 증시'로 확산"

기사입력 : 2020년11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0일 13:57

"미국서 글로벌 증시로 '온기' 확산..약달러+다자주의"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백찬규 한국투자증권 자산전략부장은 "내년에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기가 재개되는 시점에 들어가면서 미국도 좋지만 미국 외 여러 국가도 (증시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전략 측면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 테마가 있는 '친환경'에 관심이 두라고 조언했다.

백 부장은 20일 열린 제4회 뉴스핌 투자포럼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내년에는 달러 약세가 나올 수 있다"며 "이 경우 미국 내 머물고 있던 돈이 미국 밖으로 나갈 수 있어 미국 시장 뿐 아니라 중국, 유럽, 일본 등 다른 시장에도 증시 온기가 돌 수 있다"고 말했다.

백 부장은 "지난 9월 FOMC에서 미국 연준은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숫자와 기간을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며 "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평균물가목표제를 도입해서 금리를 함부로 올리지 않고, 그 기간은 내년까지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저성장, 저금리 환경이 이어질 것이며 미국을 비롯해 독일, 일본, 유럽 등 다양한 국가들이 재정부양책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시장에 유동성 발 충격은 내년에는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2분기나 3분기 정도에 일본의 재정정책이나 통화완화 정책이 바뀔 수 있다"며 "지난 8년간 이어진 아베의 양적완화 정책이 바뀌게 되면 엔화는 강세 달러는 약세가 된다. 이 과정에서 빅 머니무브가 있을 수 있어 하반기에 진입하기 전에 글로벌 자산 포지션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찬규 한국투자증권 자산전략부장 [사진=뉴스핌]

다음은 백찬규 한국투자증권 자산전략부장과 일문일답.

-올해 증시가 3월 대조정 이후 크게 상승했다. 증시로의 머니무브가 꾸준히 있었는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가. 미국 등 글로벌 증시에 대한 전망.

▲내년 전망은 좋게 보고있다. 올해 3월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주식시장이 조정을 크게 받은 이후 각국의 중앙은행, 그다음의 정부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쓰면서 막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고 증시 부양에 큰 힘이 됐다.

중요한 것은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것이냐인데, 그럴 것이라고 보고있다. 첫번째로는 경제재개가 이어질 것이고, 두번째로는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돈을 쏟아넣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더욱이 긍정적이라고 볼수있는게 이제까지는 미국 일변도로 좋았다는 면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바이든 후보가 되면서 달러가 조금 더 약해질 수 있다.

달러약세가 나오게 되면 긍정적인 부분이 미국 내 머물고 있던 돈이 미국 밖으로 나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중국도 좋아질 수 있고 유럽이나 일본도 수혜가 나타나게 된다.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까지 넓혀가면서 증시 온기가 돌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은 투자의 시계를 넓히셔도 좋을 것 같다.

-내년 코로나19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3월 주식시장 대조정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도 시장의 영향은 많이 줄었다. 그 이유는 사망률에 있다. 초기에는 사망률이 높았는데, 지금은 각국 정부의 통제시스템이나 정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괜찮아졌다. 낮아지는 사망률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은 많이 줄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시장을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이긴 하다. 그 이유는 경제재개가 지연되고 있다. 유럽은 다시 봉쇄령에 진입을 했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니질 못하게 하는 조치가 있었다. 얼마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대탈출하는 사진도 보셨을 것이다. 경제재개가 늦어진 점이 아쉽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잡힐것이냐,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신다. 코로나19가 잡히기는 어렵다. 변종이 많이 나오고 있고, 호흡기질환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건조해지는 계절에는 코로나19 확산이 나올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두번째로 중요한게 백신, 치료제가 언제 나올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치료제를 기대하고 있고, 백신은 내년중에만 나오게 되면 경제반등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 트랜드를 형성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따라 2020년 대히트 친 언택트 관련 종목들, 미국 성장주들이 있겠는데 내년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있다. 대면 회의나 미팅 등의 과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미국 성장주, 배송관련주, 신선식품 관련주, 에듀테크 쪽들은 미국과 중국에서 새로 IPO하는 부분과 또 기존에 상장돼있던 종목들이 인기를 끌고 매출액이 잘나오고 EPS가 좋아지는 과정이 내년에도 기조적으로 나타날것이라고 보고있다.

-올해 저금리 환경이 유동성 장세를 만드는데 영향을 미쳤다. 내년 금리, 유동성 장세 지속 여부에 대한 전망.

▲유동성 장세가 시장의 버팀목이 되고있다. 막대한 유동성이 나와 시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환경이 바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저는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

첫번째로 금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난 9월 FOMC에서 미국 연준은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두가지를 한다. 지금까지 연준이 안한게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숫자를 얘기를 안하고, 하나는 기간을 얘기하지 않는다. 중의적인 의미로 시장이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언뜻언뜻 의미를 전달하는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얘기를 한다. 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평균물가목표제를 도입해서 금리를 함부로 올리지 않겠다. 그 기간은 내년까지 유지하겠다. 이 두가지를 봤을 때 저는 내년에도 저성장, 저금리 환경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있다.

이에 대한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저성장 환경과, 두번째로는 유동성이 있다. 과연 조 바이든 당선자가 돈을 쏠 것이냐인데, 이미 준비는 되어있다. 민주당은 이미 하원에서 2조2000억달러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이번 조 바이든 후보의 재정정책을 하나씩 보면 친환경 인프라 투자에 4년동안 2조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이외에도 오바마케어, 주택지원, 여러가지 것들을 보면 최소한 1조2000억달러 추경안이 나온다고 보면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하다. 이외에도 독일, 일본, 유럽 등 다양한 국가들이 재정부양책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시장에 유동성 발 충격은 내년에는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백찬규 한국투자증권 자산전략부장 [사진=뉴스핌]

- 내년 미국 등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줄만한 주요 요인들과, 시나리오별로 예상되는 증시 반응.

▲대선을 거쳤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는 지나갔다. 내년에 중요한 것은 첫번째로 과연 코로나19가 통제 가능한가다. 저는 기대하는 것은 상반기에 코로나19 치료제 가시성이 밝혀지고, FDA 승인을 받아 전세계 보급되는 과정이 보여져야 될것같다. 상반기 기대하는 부분인 이부분이 있고.

두번째는 일본에서 아베총리에서 스가총리 시대로 넘어갔는데 한가지 우려하는 점은 2분기나 3분기 정도에 일본의 재정정책이나 통화완화 정책이 바뀔 것인가다. 지난 8년간 아베의 양적완화로 엔화는 싸지고 달러가 강세가 됐는데 만약 이 정책이 바뀌게 되면 엔화는 강세 달러는 약세가 된다. 이 과정에서 '빅 머니무브'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진입하기 전에 글로벌 자산 포지션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번째는 조 바이든 당선자의 정책이다. 조 바이든은 대규모 친환경 정책을 공언했다. 규모가 말도 안될만큼 크다. 4년동안 2조달러면 1년에 5000억달러씩 쏘게 된다. 친환경, 태양광에너지, 풍력발전, 유틸리티, 친환경 자동차까지 수혜보는건 굉장히 넓다. 통상적으로 이런 정책은 재정정책과 행정부 재량지출로 시작하게 되는데 빠르면 2분기에 시작될 수 있다. 이 재정정책은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세입이 있어야 한다. 조 바이든 후보는 증세를 하겠다고 하는데 증세만으로는 돈이 모자란다. 국채를 찍어내야하는데 국채를 찍어내게 되면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해진다. 그래서 한 4분기 정도, 내년 연말 정도가 되면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해지게 되면 미국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내려갈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경험했던 바대로 금융시장 충격을 피할 수 없다.

1분기와 2분기에는 투자 관점에서 달러약세에 따른 신흥국을 볼 수도 있고, 친환경 투자를 볼 수도 있다. 4분기는 재정적자 심화에 따른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충격 여파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다. 증시에 미칠 영향은.

▲격전과 혼돈의 미국 대선이라고 할 수 있다. 조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있다. 월스트릿은 조 바이든 후보를 반길것이냐가 문제인데 일단은 그분의 정책키워드를 점검해보겠다. 첫번째로는 증세가 있다.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증세가 있고 두번째로는 빅테크 기업, FAANG, MAGA 등 저희가 잘 아는 대형 성장주 기업에 대한 규제안이 있다. 이건 일견 시장의 부담요인처럼 보이는데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대규모 재정정책이 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책공약을 해놔서 일자리와 임금을 개선시켜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지막 키워드는 친환경을 다시 한 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친환경이 될것이냐, 정책이 구호에 그치지 않을것이냐는 질문이 많은데, 된다고 본다. 그 이유가 조 바이든 후보는 1986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법안을 입법화 한 분이다. 본인의 정치적 토대가 된게 친환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 발전 부분, 이에 따른 사회제도가 바뀔 것이고, 소위 말해서 저희가 아는 착한투자, ESG 투자가 굉장히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다. 정부 연방 차만 300만대 구입하겠다고 했으니 이거는 2차전지까지도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4년동안 미국투자에서 편한 부분도 있었다. S&P500 같은 지수, 혹은 나스닥 지수에 투자해서 지수만 가져가도 상당히 양호한 수익률을 가져갔었는데 이번에는 지수투자는 조심을 하는게 좋을 것 같다. 증세가 기업의 순이익을 줄어들게 하는 역할을 한다. 민주당 담론은 주요 기업에 대해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것들은 지수에는 약간의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정책, 새로운 규제안이 나타나기 때문에 테마들이 굉장히 좋게 나타날 거라고 볼수 있다. 신규주택 보급, 'affordable housing'이라고 하는데, 소위 말해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미국판 임대주택 보급을 대규모로 하겠다는게 있다. 또 '총기규제를 지지하고 오바마케어를 되돌리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개별, 산업별, 업종별 투자는 상당히 양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투자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가 있었다. 미국이 최고기 때문에 미국 중심으로 모든 정치 경제 외교가 진행됐다. 주식투자도 미국만 해도 됐던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후보는 다자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같이 가자는 얘기다. 전세계적으로 충격을 줬던 글로벌 밸류체인의 붕괴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없다. FTA의 확장판인 TPP, 환태평양 주요 경제국들이 세금없이 자유롭게 교역하자는 조약이다. 이거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투자시계가 미국 외에도 신흥국의 제조국까지 넓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투자의 방법으로 그동안 저희가 한 4년 넘게 외면했던 한국 중국 멕시코와 같은 신흥 제조국에 대해 기대를 하고있다. 지금 공장이 안 돌아간다. 역성장의 시대라서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뉴노멀이 5년이 됐다. 유가, 철강석, 아연, 구리 가격이 반등이 안되고 낮은 가격을 유지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나오게 될 수 있다. 포럼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브라질이나 신흥국에 투자하셨다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있다.

바이든 시대 투자 방점은 한가지는 지수보다 테마. 테마는 ETF로 굉장히 잘 되어있다. 개별종목보다 시가총액이 작아서 ETF 투자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국내 투자자들은 테슬라, 애플 등 미국 기술주에 많이 투자한다. 내년 미국 기술주 전망은.

▲미국 기술주에 대한 질문은 늘 많다. 지난 10년간 미국 기술주에 대한 질문은 늘 많이 받았다. 주가가 3~5배가 올랐다, 버블 아니냐 질문을 해주신다. 소위 FANG이나 MAGA 관련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버블은 아니다. 이들 기업의 매출액이나 EPS를 보면 5년, 3년마다 매출액이 두배씩 올라간다. 이게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2%대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11%, 15%, 33%의 매출액 성장률을 내놓고 있어 독보적이다 라고 보고있다. 지금과 같은 금융환경, 경제는 역성장하고, 경제는 제로금리고, 초저물가 시대에는 가치주는 범람하되 성장주는 희소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의 선택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개별 종목별로 보시면 많은 분들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걱정을 좀 하시는 게 있다. 바로 기술주에 대한 규제가 얼마만큼 올것이냐다.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에 대해. 기본적으로 규제는 강화될 전망이나 회사를 망가뜨릴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 간혹 19세기 말에 있던 정유회사, 철도회사, 철강회사 해체과정을 봐서 오해와 걱정이 있는데, 미국의 반독점법은 반독점을 해서 제재를 받는게 아니라 공정거래를 훼손시키면 제재를 받는다. 이런 거에 대한 대비는 주요 기업들이 대비를 하고있다. 다만 기술주에 대해서는 과거같은 경우에 일년에 20~30% 수익을 노리고 들어왔던 투자자 분들이라면 눈높이를 좀 낮출 필요는 있다. 왜냐면 정부를 상대해야하고, 법적비용이 들어가고, 규제가 생기게 되면 이에 대한 최소한 대응 팀이라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고 그거에 따른 이익이 조금 훼손될 수 있다. 저는 내년에도 미국 성장주를 버리지는 않을 거다. 당연히 주요 테마, 업종으로 가져갈 계획이다.

한켠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됐으니 기술주를 버리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첫날 2%대, 두번째날 3%대 상승을 나스닥지수가 보였다. 결국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을 떠나 코로나 시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시대로 강제 이주된 게 있기 때문에 기조적인 사회 변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이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가와 금 등 상품들의 내년 전망은. 

▲유가, 금 등 상품 투자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있다. 유가는 경기가 회복된다는 관점에서 투자를 많이 하시고, 가격이 많이 싸져서 들어가도 된다고 판단하시는 분도 있을 거다. 금 같은 경우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데 최근에 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러다보니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다. 금을 실물 투자하느냐 ETF 투자하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해주시는데 기본적으로 내년에 나쁘지 않을거라고 생각한다.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가격을 올린다. 100원짜리에 10% 유동성이 더 풀리면 당연히 110원짜리가 된다. 올해 어느정도 돈이 풀렸느냐로 볼때 전체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금 자산 다 합쳤을때 작년말 기준 40경원. 근데 석달동안 3,4,5월 풀린 돈이 2경원. 그것만 보더라도 5% 가격이 올라가는게 맞다. 돈은 통화승수, 신용재창출 기능이 있다. 기본적으로 10% 올라갈 것으로 보고있다.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이어지는 막대한 재정정책과 자금이 향후에 3조달러 이상, 최대로 추산했을때 8조달러까지 나올 것이다. 달러가 약해질때 가격이 올라가는 자산은 상품가격이다. 내년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판단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있다.

내년을 요약하자면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기가 재개되는 시점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도 좋지만 미국 외 여러 국가도 좋아질 것이다. 미국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기존 성장주 중심 투자하셨다면 바이든 당선자의 정책을 받아들이셔서 친환경 테마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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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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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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